투기수사 요청에 속도감없는 '금감원·국세청'..文대통령 직접 나선다

투기수사 요청에 속도감없는 '금감원·국세청'..文대통령 직접 나선다

뉴스1코리아 김희준 기자 입력 2021. 03. 27. 15:17 수정 2021. 03. 27. 22:17

 

25일 총리 주관 회의서 부동산대출·과세 '공조'에 담당기관 '침묵'
"전주시, 지역은행·세무서와 투기적발 성공"..지자체보다 못한 '공조'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전반의 땅투기 의혹을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긴급 소집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이런 배경 때문이란 분석이다.

 

◇25일 땅투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과세조사 공조 '불발'

 

2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수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관가의 땅투기와 관계된 기관과 조사기능을 가진 기관 등이 소집됐다.

 

특히 이 자리에선 부동산담보대출 등 투기자금 자금출처의 흐름과 양도세와 취득세 등 과세 내역을 경찰수사와 함께 공조해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경우 수사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뿐만 아니라, 현행 인적 추적에서 조사대상인 부동산과 투기자금의 흐름으로 불법행위를 좇을 수 있어 훨씬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 내에선 합동조사단의 땅투기 조사가 직원을 중심으로 흐르자 지난 1월 전주시의 성공사례를 들며 조사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급등하자 부동산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지역세무서, 농협·전북은행 등 9개기관, 한국부동산원 등과 공조해 222건의 의심사례 중 불과 한달 만에 66건을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관련부처를 담당하는 상급기관의 공조 확답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수사기관의 불법은닉 자금추적이나 투기수사에도 금감원이나 국세청의 공조는 종종 있었던 일이라 새로운 수사기법이 아님에도 명시적인 답이 없어 해당청과 담당부처 등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에서 부동산 부패에 대한 수사 확대 대신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실제 금감원의 최근 행보도 이런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금감원의 경우 광명·시흥지구 땅투기에 대출을 해준 북시흥농협에 대한 조사 외엔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다. 최근 세종시의 스마트산단 투기 의혹엔 지역 금융권의 제보까지 있었지만 단순 정황으로 취급하는 양상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감원의 상부기관에서 금감원의 적극적인 개입에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읽힌다"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국세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특정 조사 또는 수사사안에 대해선 요청이 있는 경우만 금융조사를 할 수 있다"며 "현재 합조단에 직원 3명이 파견 나가 있고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는데, (상급기관 등에서) 해당 회의 내용은 전달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합조단에 20명이 파견을 가 있고, 3기 신도시 택지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공문요청이 없어 자료협조가 없었을 뿐"이라며 "조만간에 민간의 땅투기조사 결과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치권에선 관가의 땅투기 의혹 조사 전권을 위임받은 정세균 총리의 일정이 바쁜 것도 적극적인 공조 부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가 다시 500명대로 넘어선 데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부담도 크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정부의 입장 뿐만 아니라 '정치인' 정 총리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라 땅투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음주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해 사실상 관가의 땅투기 의혹 조사를 직접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에서 땅 투기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예방대책 이전 부패 고리부터…문 대통령 '요지부동' 기관 움직일 듯

 

협의회엔 홍남기 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여기에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는 차원에서 정 총리와 부동산 관련 부처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해 사실상 25일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의가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9913@news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