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 3배는 기본" 트럼프 몽니에..文 "협상중단" 배짱

"방위비 3배는 기본" 트럼프 몽니에..文 "협상중단" 배짱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2021. 03. 11. 10:12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오울렛 초소에서 미2사단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다.(YTN 캡쳐)2019.6.30/뉴스1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합의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13.6%)에 '퇴짜'를 놓자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020년 3월에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한 안이 13.6%였다"라며 "너무 적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차버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우리 측에 요구했던 바 있다. 최 차관은 "3배 정도는 기본 첫 해에 내야 된다고 했다. 아마 그 당시 자기 선거하고 많이 연동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최 차관은 "협상중단이 됐다. 협상중단은 우리 대통령이 했다"라며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합리적이고 신뢰에 맞는 협상을 진행해야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중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13.9% 인상)에 합의했다. 202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증액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수년을 끌어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타결된 모양새다.

 

최 차관은 "(합의는) 1+5년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6년"이라며 "작년에는 합의를 못 이뤘기 때문에 소급해서 했다. 그렇다 보니 작년은 (인상율이) 0%이다.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