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유예는 미국 역사상 위헌적인 최대의 퇴거 쓰나미를 지배-Michael Snyder

퇴거 유예는 미국 역사상 위헌적인 최대의 퇴거 쓰나미를 지배-Michael Snyder

홍두깨추천 21조회 84421.03.02 07:08

 

 

퇴거 유예는 미국 역사상 위헌적인 최대의 퇴거 쓰나미를 지배

(Eviction Moratorium Ruled Unconstitutional, Largest Tsunami Of Evictions In U.S. History Incoming…)

2021년 2월 26일, Michael Snyder

 

http://theeconomiccollapseblog.com/eviction-moratorium-ruled-unconstitutional-largest-tsunami-of-evictions-in-u-s-history-incoming/

 

지난 여름 이후 퇴거에 대한 연방 유예는 건물 주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밀린 수 백만 명의 세입자들 퇴거를 막았다. 이 유예는 많은 건물 주인에게 극심한 재정 고통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또한 수 백만에 이은 수 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물론 이 퇴거 유예는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미국 헌법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 연방 법원 앞에서 도전을 받았던 것은 시간 문제였다. 목요일 텍사스의 동부 구역의 존 캠프벨 바커라는 한 판사는 연방 퇴거 유예는 완전히 위헌적인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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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커는 어떤 중지 명령 같은 것을 내놓지 않았고 그래서 그 유예는 여전히 당분간 효력이 있다. 그의 판결에서 바커는 피고인들은 확인판결을 존중할 것이고 유예를 철회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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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관료들은 질질 끌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현 유예는 어떻든 3월 2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그래서 당장 혹은 몇 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연방 퇴거 유예는 끝나고 있다.

 

물론 일부 주들은 자신들이 유예를 하고 있고 바커는 그것들이 합헌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그 주들에 있는 임차인들은 적어도 향후 움직임으로부터 일부 보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로나 이 나라의 대부분에선 일들은 크게 변하려고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무려 1천만 가구들은 현재 그들 임대료를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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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유예가 일부 주들에선 가까운 미래 동안 유지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2021년에 수 백만에 이은 수 백만의 가구들이 퇴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퇴거 쓰나미가 될 것이고 노숙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한 시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미 파산의 쓰나미들을 목격해오고 있다.

실상 2020년 챕터 11 파산 신청은 이전 4년들보다 적어도 30%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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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경제 회복 같은 것이 아니다.

슬프게도 진실은 미국 경제가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녹아 내리고 있으며 훨씬 더 많은 고통이 앞에 놓여 있다.

 

최근까지 주식 시장은 밝은 몇몇 부분들 중 한 곳이었지만 이제 혼란은 월가에 돌아왔다.

금요일 다우는 추가 469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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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논의한 것처럼 대대적 주식 붕괴가 임박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지금 목격하고 있는 조기 경고는 분명 무시해선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코비드 대유행이 물러가면서 경제 여건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더 많은 유발 사건들이 2021년과 그 너머에 우리를 가격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생각하면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도전의 시간이 도달할 때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것은 경제 먹이 사슬의 가장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다.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한 건물주인들에겐 미안하지만 거리로 쫓겨나갈 수 백만에 이은 수 백만의 가구들에게도 대단히 안 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경제적 고통과 고생은 기록적인 것이 될 것이고 바이든과 그 부하들이 자신들을 구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은 혹독하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