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동맹 對中견제 합작..'태평양 억지구상' '아프리카 기습순방'(종합)

美日동맹 對中견제 합작..'태평양 억지구상' '아프리카 기습순방'(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입력 2020.12.07. 16:50 수정 2020.12.07. 21:35

 

 

내년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맹'인 미국·일본의 대중(對中) 견제가 보다 거세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여야는 2021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국방예산안에 22억달러(약2조3800억원)를 새롭게 투입해 편성한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담기로 했다.

 

강경한 美의회..해군이 '잠수함 1척 예산' 요구하자 2척용으로 편성
日모테기 외무상, 5박6일 아프리카 4개국 순방..中영향력 본격 견제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김보겸 기자] 내년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맹’인 미국·일본의 대중(對中) 견제가 보다 거세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여야는 2021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국방예산안에 22억달러(약2조3800억원)를 새롭게 투입해 편성한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담기로 했다. 이 구상은 2014년 대 러시아 견제를 위한 ‘유럽억지구상’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대중 견제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대비태세 및 방어능력을 키우고 지역 동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련 보고서를 내년 2월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미군 주둔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예산안은 이번 주초 예정된 미 하원 표결과 향후 상원의 표결을 순조롭게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중국을 향해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상에는 대중 견제의 대체적인 방향만 언급됐을 뿐 세부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WP에 “여야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 대응에 대해) 전진하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셈”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 구상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데 의심이 여지가 없다. WP는 2022회계연도에는 이 구상의 2배 이상 예산이 반영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언급을 전하며 “편성 예산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의 대중 견제 의지는 법안 곳곳에서 묻어난다. 애초 미 해군은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1척 건조 예산을 요청했는데, 의회가 되레 2척용을 편성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행정부의 일본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8~14일 튀니지·모잠비크·남아프리카공화국·모리셔스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한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중국은 대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주력해왔다.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이 중·아프리카 코로나19 대응 특별 정상회의에서 백신 우선 보급 등을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국 내 흑인 인종차별 사례, 잠비아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에 따른 갈등 등으로 양측 간 사이는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즉, 이 틈을 노려 일본이 기습적으로 아프리카 방문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순방에서 비즈니스 환경 등에서 중국과의 차이를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기업이 대거 진출한 남아프리카공화국·모잠비크에서 비즈니스 관계 강화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사진=AFP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