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나 정상회담을 연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으로, 양국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인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이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 이후로 처음이다.
김 차장은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1.4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김 차장의 말이 자칫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 간 만나면 모멘텀이 있으니까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출 규제 3개 품목 화이트리스트 실무자 과장 국장급 회의가 있지 않나. 조금씩 진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와 함께 한 타래 속에 얽혀 있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올지도 관심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제가 예단할 수 없다"며 "아젠다, 장소, 시간 등을 현재 외교부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한 양국 정상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가해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안 되고 피해자분들이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사법절차 강행할 경우도 이슈가 해결이 안 된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대원칙과 피해자들의 배상, 보상이 돼야 되는 이런 솔루션(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한 다음에는 청두로 이동해 이날 저녁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회담 직전인 24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아베 총리와 리 총리도 참석한다.
이어 개최되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2세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2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린 작년 제7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되는 만큼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3국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이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 이후로 처음이다.
김 차장은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1.4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김 차장의 말이 자칫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 간 만나면 모멘텀이 있으니까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출 규제 3개 품목 화이트리스트 실무자 과장 국장급 회의가 있지 않나. 조금씩 진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와 함께 한 타래 속에 얽혀 있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올지도 관심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제가 예단할 수 없다"며 "아젠다, 장소, 시간 등을 현재 외교부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한 양국 정상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가해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안 되고 피해자분들이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사법절차 강행할 경우도 이슈가 해결이 안 된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대원칙과 피해자들의 배상, 보상이 돼야 되는 이런 솔루션(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한 다음에는 청두로 이동해 이날 저녁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회담 직전인 24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아베 총리와 리 총리도 참석한다.
이어 개최되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2세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2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린 작년 제7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되는 만큼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3국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