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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때리기 조차 무시.아베정권의 착각이 파괴하는 일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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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9. 11. 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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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때리기 조차 무시.아베정권의 착각이 파괴하는 일본의 미래         

뽀로로 | | 조회 61 |추천 0 | 2019.11.12. 14:18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433 




米の中国叩きさえ無視。安倍政権の「お人好し」が潰す日本の未来
2019.11.12 北野幸伯『ロシア政治経済ジャーナル』



      미국의 중국 때리기 조차 무시.아베정권의 착각이 파괴하는 일본의 미래


                                 2019.11.12 北野幸伯(기타노 요시노리)    번역   오마니나


     kitano20191111


10월 30일,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정부가 인권탄압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중국공산당과 대립"하는 것에 대한 협력을 전세계에 널리 촉구한 것 같습니다. 이번 무료메일매거진 "러시아 정치경제저널"에서는 저자이자 국제관계 저널리스트인 기타노 요시노리씨가 이번의 충격적인 선언내용을 설명하면서, 미중의 패권다툼이 "민주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변모한 배경과, 일본이 취해야 할 외교정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제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


펜스 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에 선전포고했습니다.


"단결해 중국과 대결을" 전세계에 호소한 미국

JB press 11/6(수) (코모리 요시히사(古森 義久): 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특파원, 레이타쿠대 특별교수)


10월 30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 중국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중국공산당 정부는 미국과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해 중국과 대결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이고, 언론,종교,결사의 자유가 없다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해 중국과 대결할 것을 촉구했다,"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 중국의 인권탄압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는 미국과 크게 다르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그 차이를 과소평가해 왔다.현재, 중국정부는 홍콩과 위구르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자국의 헌법도 위반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 미국은 오랜 친구였던 대만과의 관계를 격하시키고, 양안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했다.중국의 톈안먼 사태 이후에도, 이데올로기 문제의 추궁을 삼가해왔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머지않아 민주주의가 되기를 바라며 세계무역기구(WTO)가입도 허용했다.하지만 이 기대들은 모두 헛수고였다.  (동 기사)


미국은 1970년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화해했습니다.그리고, 중화민국(대만)과의 관계를 끊었다. 1989년, 톈안먼 사건이 일어났다. 민중학살사건이었지만, 미국은 1993년, 중국과 화해. 이후, 미중은 "돈벌이 동맹"이 되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나이브한 미국은 ,"중국이 성장하면 머지않아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그러나 GDP세계 2위에 오른 뒤 중국의 정체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오히려 시진핑은 헌법개정으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 이제 "종신 국가주석"이 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폼페이오씨는 중국이 바뀌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당이며, 그 이데올로기는 투쟁과 세계제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정권의 군사력 증강은, 자위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게 되었다. 미중 간의 문제들은, 이제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언급하지 않고 생각하거나 논할 수는 없다. (동 기사)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당".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공언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제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국 악마화"를 위한 전형적인 선동패턴입니다. 일본도 제2차대전 이전과 전쟁 중에 "세계제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중국과 미국에게 비반당했습니다. 일본의 "세계정복 계획서"인 "다나카 메모리얼"(가짜)마저 등장해, 확산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


정부도 아베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일본의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적국(중국)의 장(시진핑)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 점, 위 기사의 필자인 코모리 선생은 말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미국은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단결해, 공동으로 중국의 위협과 대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으로 중국과 대결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당연히, 동맹국인 일본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지금 중국과는 대결이 아니라 협력을 외치며, 대중국 교류의 확대도 선언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트럼프 정권의의 대중국 정책과는 정반대이며, 폼페이오 연설은 그 일미 간의 갭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동 기사)


나도 코모리 선생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우리의 동맹을, "희망의 동맹"이라고 부릅시다.


미국과 일본, 힘을 합쳐, 세계를 훨씬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희망의 동맹


함께라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의 "희망의 동맹"연설의 마지막 부분)


지금이야 말로 아베총리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https://www.mag2.com/p/news/423670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의 중국공격발언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의 반응도 거의 없습니다만, 이번 대중국공격의 핵심은 위의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당이며, 그 이데올로기는 투쟁과 세계제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정권의 군사력 증강은, 자위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게 되었다. 미중 간의 문제들은, 이제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언급하지 않고 생각하거나 논할 수는 없다. (동 기사)


미국이 중국을 이념적인 면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은, 과거의 냉전시절을 상기시키는 것인데, 이 호소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과 인접한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은 미국의 이 호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동맹국으로서 협력하기는 커녕, 한일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굳혀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야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기본방침 등을 만들었고 한중FTA 등, 위안화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지만, 최근, 일본의 친중움직임은,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해, 마치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자주적인 국가로 착각하게 만듭니다만, 이미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인 거리를 확보한 후,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국제정치에서의 변신이 일본보다는 4년 정도 빨랐다는 것입니다만, 이 모든 변화의 근본에는 트럼프의 "미단독패권포기책"인 "아메리카 퍼스트"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같은 미중전쟁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이 미국의 편을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 역시, 중국 편을 결코 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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