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 대상지정이 너무 늦었다는 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 등은 퍽 아쉬운 대목이다.
기실 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는 1963년 11월 공영주택법이 시작일만큼 연원이 깊다.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시장 매매가격 보다 싸게 내집 마련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분양가 규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1989년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었고, 1998년 외환위기시에 전면 자율화됐다,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상한제라는 이름을 획득했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천정부지로 뛴 분양가
국민의정부가 취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의 결과는 재앙적이었다. 1998년 평당 512만원이던 서울 지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2019년 5월 2,569만원을 돌파했다. 불과 20년 새 5배(물론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실질가격이 아니고 명목가격 기준이긴 하지만, 폭등한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가 오른 것이다.
분양가가 이렇게 치솟다보니 내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지난해지고, 2014년 이후 최근처럼 부동산시장이 투기로 난장판이 된 상황에선 치솟는 분양가가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마련이다. 폭등한 분양가는 당연히 공급주체(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시행사, 건설사가 사이좋게 분점한다.
물론 이들이 분점하는 건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주변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분양가가 아니라 정부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더해 정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오히려 늦은 감이 크다.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줄일 거라는 거짓말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공급주체, 시행사, 시공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과거 보다 줄어들 뿐이다.
예컨대 어떤 시공사가 이익이 조금 줄어든다고 인원과 장비를 놀리며 건설수주를 보이콧하겠는가?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도 조합원마다 처지와 입장은 상이하겠지만,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서 재건축 및 재개발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이들은 2007년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민간택지 포함)의 결과로 그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었다는 소리를 한다. 곡학아세도 이런 곡학아세가 없다. 2008년에는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가장 치명적이었던 글로벌금융위기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켰다. 투자와 소비가 꽁꽁 얼어붙는 건 정한 이치다.
이런 마당에 어떤 간 큰 건설사가 분양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시장전망을 두고 공급을 늘리겠는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준 것이 아니란 말이다.
분양가상한제 더 적극 시행하고, 보유세 등 보완장치 강화해야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시킨 건 잘 한 일이다. 다만 이왕 할 거 핀셋 운운하는 소리는 그만두고 적용지역을 대거 늘리는 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대거 확대되면 무주택자들이 시장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청약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기 신도시를 능가하는 입지에 3기 신도시(약 35만 가구)들이 들어설 예정이니 이 역시 시장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와 3기 신도시는 공급사이드의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공급대책만으로는 비이성적 과열 상태인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다. 9.13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거래는 격감했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들고 가려 하기 때문인데, 이게 가능한 건 보유비용이 터무니 없이 낮은 탓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공표하기 바란다. 과세기준을 낮추고 세율을 높이기 어려우면 최소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일정표라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아져 보유비부담이 다소나마 는다. 또한 투기와 특권의 부화장 역할을 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도 소급 적용해 없애는 게 맞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의 소급폐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불과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비정상화의 정상화'조치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