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진적 전자화폐 사회"중국의 빛과 그림자

"초선진적 전자화폐 사회"중국의 빛과 그림자          

뽀로로 | | 조회 79 |추천 0 | 2019.10.21. 20:1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81 

中国「超先進的電子マネー社会」の光と影〜一方、日本は何周も遅れ… 個人経済行動がすべて信用スコアに集約  2019-10-21 野口 悠紀雄                      "초선진적 전자화폐 사회"중국의 빛과 그림자                   한편, 일본은 한참 뒤쳐져, 개인의 경제행동이 모두 신용점수로 집약                                2019-10-21 野口 悠紀雄(노구치 유키오)            번역  오마니나 중국에서는 전자화폐가 보급되어,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의 신용을 측정하는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이전에는 대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출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그 반면에, 관리사회화를 초래하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캐시리스화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관리사회화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 데이터의 부정 사용문제는, 다른 형태로 생겨나고 있다. 전자화폐를 써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업무관계로 자주 중국에 가는 어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라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나중에 언급하듯, 이로 인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을 알고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노인과 아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상기의 2개의 전자화폐 앱을 가지고 있다.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든지, 이것들이 필요하다. 이용자는, 알리페이도 위챗페이도 10억명에 가깝다. 이 2개사의 2018년의 결제액은 170조 위안(약 2550조엔)이다. 일본에서는 어떨까? 일본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전자화폐결제액은 5조 4790억엔이다. 중국은 일본의 500배 이상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전자화폐에서 얻는 정보는 극히 유용 현금화폐에는 익명성이 있지만, 전자화폐에는 없다. 따라서 전자화폐로의 거래에 의해, 방대한 데이터가 모인다. 이것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서 이용되던 것은 주로 SNS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것보다 상세하고 정확하다. 홍콩의 데모에서는, 참가자가 지하철표를 사는데도, 전자화폐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했다고 한다. 전자화폐의 이용이력이라는 정보는 그만큼 강력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이용에 의해서 수집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다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중국에서는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다음 항에서 서술하듯이, 알리바바도 텐센트도, 신용스코어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대출심사에 이용된다. 스코어링이란, 수입이나 나이, 근무처 등의 개인속성과, 서비스의 이용상황에 따라, 특정인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AI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특정인의 속성을 추정하는 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신용스코어는 그 일종이다. 알리페이의 경우에는, 알리페이의 결제데이터 외, 인터넷 쇼핑인 다오바오(淘宝)의 이용상황, 공공요금의 지불상황 등도 감안해 스코어링된다. 텐센트의 경우는, SNS의 데이터도 이용된다. 신용 스코어링을 이용한 대출이 성장 실제 서비스로서는, 알리바바 그룹이 제공하는 "시바신용(芝麻信用)"이 있다. 2015년 1월에 시작되어, 18년 시점에서 적극적 이용자가 5억 2000만명이다. 텐센트는, 신용 스코어 "미신지지분(微信支付分)"을 2019년 1월에 발표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4개 도시에서는 이미 이용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중국전역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텐센트는 "등신신용(騰訊信用)"이라는 신용스코어를 18년 1월에 발매했는데, 이것은 하루 만에 중단). 실제로 대출을 행하는 곳은, 알리바바계열인 절강망상은행(浙江網商銀行:마이뱅크, 이하 "망상은행"), 텐센트계열은 미중은행(微衆銀行 : We Bank)이다. 망상은행은, 온라인 은행으로 주로 중소영세업체 전용의 대출을 제공한다. 2015년 5월에 설립 인가되었다. 미중은행은, 2014년에 민간 인터넷 전업은행으로서 설립인가되었다. 양 은행을 합치면, 대출잔액은, 18년 말에서 1700억위안을 넘어섰다. 점수가 높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를들어, 병원의 우선적인 예약을 할 수 있다. 호텔이나 렌터카, 배터리, 렌트바이크의 예치금이 필요없으며, 해외여행을 갔을 때의 면세신청을 줄 서지 않고 할 수 있다,등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스코어를 높이기 위해, 교우관계나 면허증, 부동산 소유 증명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많다. 이점도 있지만 위험도 있다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 가는, 어려운 문제다. 우선, 커다란 이점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담보가 없기때문에,그동안 대출을 받지못했던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금융포섭"(Financial Inclusion)"이라고 불리는 것이다(통상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소영세기업, 농민, 저소득층, 빈곤층, 장애인, 고령자 등이 그 주요대상이다. 스타트업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발전이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나, 반면에, 큰 문제도 있다. 그것은, 신용 스코어링이 대출 심사 외의 다양한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다. 기업의 채용에서 합격 여부의 판정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스코어가 낮은 사람은 취업이 안되고, 스코어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사회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다. SNS 정보가 이용되면,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스코어링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통제가 강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은 신용스코어링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스코어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개인이 평가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구미에서도 그렇다. 전자화폐에 의한 신용스코어에서는, 소득이 높고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점수가 높아진다. 이것은, 궁극적인 자본주의(시장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일 것이다. 공산주의 나라인 중국에서, 그 이념의 대극에 있는 것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진지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의 사태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된다. 페이스북의 가상통화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을 이끄는 데이비드 마커스 씨는, 7월 16일의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가 앞서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중국을 상정한 발언일 것이다. 그야말로 맞는 말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쳐진 일본 일본에서는 전자화폐의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캐쉬리스 결제비율을 2025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20%정도다(캐쉬리스, 추진 협의회). 포인트 환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겨우 QR코드 결제의 전자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하려는 단계다. 그런데, 세븐페이 문제로 주춤하고 있다. 세븐페이는 부정이용문제 때문에, 9월 말 서비스 정지에 몰렸다. QR코드 통일화도,우물쭈물하고 있다. 페이와 LINE 페이는, QR코드의 통일규격에 참가하려는 것을 보류할 방침을 굳혔다. 페이는 알리페이와 연계되어 있으며, LINE페이는 위챗페이를 가맹점의 QR코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신용 스코어링은 시작되고 있지만...... 신용 스코어링은 일본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J.Score는, 미즈호은행과 소프트방크의 합작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령, 성별, 학력, 근무처의 업종과 직종, 정사원인지, 자기집인지 등의 정보를 입력해, AI에 의해 스코어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LINE Score는 2019년 6월에 발매된 서비스로 연령, 성별, 미기혼, 자녀의 유무, 주거 타입, 직업, 업종, 회사 규모, 연봉, 사회보험 종류 등의 정보를 앙케이트에 의해 취득해, 이것과 LINE 플랫폼 상에서의 행동특성으로부터 스코어링을 실시한다. 이것에 의해, 대출액의 상한이나 이율이 결정된다. 둘 다, 전자화폐의 이용이력이라는 강력한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이용자로부터의 신고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허위정보가 신고되지 않았는 지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을까? 원래, 일본에서는 전자화폐가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신용 스코어링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8년에, 도쿄도민은행이 신용평점형 대출을 개시해, 대형은행도 스코어링형 대출에 나섰다. 그러나, 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6년 경부터는 모두 억제로 돌아섰다. 신은행도쿄에서는, 스코어링 대출에 의해 거액의 적자를 안았다. 지금 시작된 스코어링이, 이 때의 것과 어떻게 다른 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관리사회화의 우려는 없을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전자화폐도 보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이용데이터를 이용한 프로파일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관리사회화의 위험도 없는 것이므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취직정보사이트인 "리크내비"를 운영하는 리크루트 캐리어가, 취업학생의 "내정 사퇴률"을 본인의 충분한 동의없이 예측해, 38개사에 유상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예측데이터의 이용에 대해, 리크내비는, 채용의 합격여부 판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기업에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일까? 데이터는, 1기업 당, 연간 400만엔에서 500만이라는 상당히 높은 금액에 팔렸다고 한다. 이러한 고가의 데이터를 기업이 매입한 것은, 합격여부의 판정에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웹사이트의 열람기록에서 내정사퇴율을 예측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열람기록과 사퇴율에 관한 대량의 개인데이터를 모아, 내정사퇴율을 열람기록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모델의 작성자는, 개인별 내정사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데이터 유출이나 부정매매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별 내정사퇴데이터가 유출되게 된다. 이것은, AI를 이용해 프로파일링된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적인 개인데이터다. 프로파일링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다. "돌진하는 중국은 보지 않기로 하고, 섬나라에 갇혀 평화로운 삶을 보내면 좋다"는 소망은 실현될 수 없다고 ,"중국이 일본보다 풍요로워지는 전율해야 할 의미"에서 나는 말했다. 마찬가지의 상황을, 전자화폐와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6743?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