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한 놀라운 진실

트럼프의, 중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한 놀라운 진실         

뽀로로 | | 조회 36 |추천 0 | 2019.10.15. 10:0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52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놀라운 진실                                   (The Shocking Truth About Trump’s “Trade Deal” With China) 2019년 10월 11일, Michael Snyder                           원문출처 :  http://theeconomiccollapseblog.com/archives/the-shocking-truth-about-trumps-trade-deal-with-china 우리는 무역 합의를 갖는다. 아무 것도 작성된 것아 없고, 아무 것도 서명된 것이 없고, 잠재적인 합의는 실제로 중국의 큰 양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 원했던 몇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좋은 소식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큰 성취물로 내세우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것은 금융 시장들을 조용하게 할 것이고 세계 경제에 대한 압력의 일부를 완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명 향후 몇 달 동안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추가 확대는 없을 것이며, 이것은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소식이다. 이 잠재적 합의의 발표를 따라 주식 가격들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다우는 300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했다. 우리는 상당한 기간 월 가에서 이렇게 큰 낙관론을 본 적이 없어, 이것은 분명히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 더 밝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가 원래 원했던 포괄적 무역 합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대신 그것은 여전히 작업이 되고 있는 대단히 제한적인 잠재적 합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세개 부분에서 미국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무역합의를 류허 중국 부총리와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다. 합의는 10월 15일에 예정된 관세인상을 연기하고, 성탄절 전에 효력을 발휘하기로 된 추가 벌칙들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것을 작성해야 된다"고 트럼프는 자신이 1단계라고 묘사한 것을 백악관에서 말했다. 아,아,,, 그것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분명히 이 무역 합의의 1단계는 향후 3주 내에 작성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 세부 내용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합의이고, 그것은 분명히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도울 것이다.   그래서 1단계가 종이에 작성되면, 실제로 그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진실이다.   트럼프가 대체로 이르렀다고 말한 최초 합의는, 중국이 통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지침에 동의하는 것과, 4백억에서 5백억 달러 가치의 미국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합의는 또한 강요된 기술이전과 미국 금융회사들의 서비스가 중국시장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지적재산권의 일부 조항들도 포함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그에 대한 교환으로서 미국은, 다음 주에 중국 상품 2천 5백억 달러에 대한 30%의 관세인상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지적 재산권 조항들이 무엇이 될지 우리는 볼 것이고, 나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일부 이 부분에서 상당한 변경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미국 기업들에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이 합의는 중국 측으로 대단히 기울어져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 협상에서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시행되기 직전에 있는 관세를 트럼프 정부가 후퇴시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관세는 중국경제에 대단히 손상을 주는 것이며, 트럼프 정부가 이 무역전쟁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도구들이다.   그래서 중국이 관세를 동결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들로서는 큰 승리였다. 추가관세의 위협없이,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시계가 계속 가도록 할 수 있으며, 민주당의 2020년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다린다. 중국은 많은 이야기와 타협을 계속하겠지만, 그들은 백악관에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 그들이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포괄적인 무역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게 4백억 달러~5백억 달러 가치의 미국농산물을 사도록 만들지 않았는가? 아니다.   비밀을 말해보자. 중국은 실제로 우리 농산물을 사기를 원한다. 사실 수 천만 마리의 돼지들이, 아프리카 열병으로 죽으면서, 그들은 절실하게 미국의 돼지고기를 필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던 것을 던져 준 케이스다. 미국 농부들이 농산물을 그들에게 절실하게 팔고자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지렛대를 갖기위해 일시적으로 구매를 그만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항상 타협하기 위해 하는 것이며, 미국 농부들이 생산하는 것을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중국의 커다란 승리이고, 미국 농부들의 승리이며, 트럼프 정부의 승리인데, 그들은 이제 중국과의 무역합의를 갖게 되었고 주식들은 다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무역합의는 중국과의 미국의 장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는 많은 것을 하지 못하며, 큰 돌파의 기대는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 결국 이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을 주는 대단히 제한된 합의이고, 그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무역사안들에 대한 해법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은 그들이 원한 것을 얻었지만, 미국은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큰 승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장 좋은 소식이 필요하므로 이런 합의를 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관세들은 멈추어졌고 한편으로, 어떤 합의도 초안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스벤 헨릭은 현재 상태를 잘 정리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합의가 없다. 우리는 작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동의해야 할 것을 논의하는 동안, 어떻게 상의할 것인 지에 대한 과정을 논의하는 데에 동의했다. 이제 2단계로 가서,14번째 회의를 준비하자. 무역전쟁은 쉬운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이번 주에 일어난 것은 장기적 전망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 세계경제는 둔화하고 있으며, 우리 금융시스템은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취약하다.                                     http://cafe.daum.net/DollarnGold/Nfzn/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