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부가 조용히 공표한 일본경제의 "불편한 진실"

아베 내각부가 조용히 공표한 일본경제의 "불편한 진실"          

뽀로로 | | 조회 140 |추천 2 | 2019.09.30. 17:00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17 

内閣府がひっそり公表した日本経済「不都合な真実」 小泉進次郎は総理になってやっていけるだろうか・・・ 2019.9.30（月） 田代 秀敏                아베 내각부가 조용히 공표한 일본경제의 "불편한 진실"                              고이즈미 신지로는 총리가 되어 해낼 수 있을까...                     2019.9.30  田代 秀敏(타시로 히데토시)                       번역   오마니나                                      입각 후 기자회견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로이터/아프로) 　다키가와 크리스텔과의 결혼을 8월 7일에 발표하고나서 36일째인 9월 11일, 고이즈미 신지로가 환경장관에 기용되어 첫 입각했다. 38세에 장관 취임은, 오부치 유코가 34세로 저출산문제 담당장관으로 취임하고, 노다 세이코가 37세로 우정장관에 취임한 데 이어, 전후 3번째의 젊은 나이다. 남성에 한정하면, 54세에 총리가 된 다나카 가쿠에이가 39세로 우정장관에취임한 것보다 젊은 전후 최연소 장관의 취임이다. 　아베 신조가 자민당 총재로서의 제3기 임기를 마치는 2021년 9월 20일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40세로 총재 그리고 총리에 취임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44세로 총리에 취임한 것을 제치고, 헌정 사상 최연소 총리의 취임이 된다. 그것은 결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미래의 총리가 걷게될 길 　실제, 일본경제신문사와 텔레비젼 도쿄가 9월 11~12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다음 총리에 적합한 것은 누군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이즈미 신지로는 20%로 가장 많은 지지를 모아, 2위의 아베신조 총리의 16%, 3위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15%를 능가했다.＊1 　이렇게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하게 인정받고 있으므로, 고이즈미 신지로는, 자신의 결혼이라는 개인사를 ,"이 장소는 바로 정치의, 권력의 중추"라고 스스로 말했던 총리 관저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을 것이다. 실제, 총리관저에서의 결혼 발표는, 1929년에 구 관저가 준공된 이래 90년의 역사에서, 아마 처음이었다.   *1: "차기 총리"고이즈미 20%로 선두 아베총리, 이시바씨가 뒤를 이어 닛케이 여론조사. 2019/9/12 22:32일본경제신문 전자판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9760730S9A910C1PP8000/) 만약 만일 고이즈미 신지로가 2021년에 40세로 총리에 취임해, 현재의 제2차 아베신조 정권처럼 약 7년의 장기정권이 된다면, "고이즈미 신지로 총리"하에서의 2021~2028년도의 일본경제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될까? 실은, 그것을 시산한 결과를 이미 내각부가 발표했다.그 내용을 살펴 보자. 조용히 공표된 시산(試算) 　올해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10일 만인 7월 31일에 경제재정 자문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는 중요한 것이다. 그 회의에, 내각부가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이하, '시산'이라고 한다)의 최신판을 보고했다. '시산'은, 일본정부가 발표하는 유일한 공식 중장기 경제예측이다. 2001년부터 매년 1번 발표되게 되어, 제2차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듬해인 2013년부터 매년 2번, 겨울(1~2월)과 여름(7~8월)에 발표되고 있다. 　작년 여름은 7월 9일에 발표됐지만, 올해의 여름은 그보다 22일이나 늦었다. 그것은 이번 참의원 선거투표일이 7월 21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사실, 지난번 참의원 선거가 열린 2016년에는, '시산'은 7월 10일의 투표일로부터 15일 후인 7월 26일에 발표되었다. 또한, 전전회의 참의원 선거가 열렸던 2013년에는, '시산'은 7월 21일의 투표일로부터 18일 만인 8월 8일에 발표되었다. 이번에도 '시산'은 참의원 선거 투표일 후에 발표되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만약 '시산'의 내용이 선거 전에 많은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국정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부내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시산을 자세히 분석하면, 이 시산은 장밋빛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악몽과 같은 미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각부의 시산이 나타내는 일본경제의 향방   '시산' 최신판은, 2019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일본의 "거시경제의 모습"그리고 "국가·지방재정의 모습"을, 2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예측하고 있다. 　첫번째 케이스는,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하는 2%의 물가상승률이 달성되는 "성장실현 케이스"다. 또하나의 케이스는, 1%가 넘는 물가상승률이 달성되는 "베이스 라인 케이스"다(베이스 라인은 원래, 측량 때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물가 상승률이 0%전후에서 추이하는 "제로성장 케이스"와,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추이하는"성장실패 케이스"의 시산은(아마 이루어 졌겠지만)공개되지 않았다.                    [그림 1]: 물가상승률 및 국내총생산(GDP) : 실적(2000~2018년)과 내각부 시산(2019~2028년도)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보면, "성장실현 케이스"에서는, 2020년도부터 상승을 계속해 2024년도부터 2%로 안정적으로 추이한다([그림 1] ①푸른 곡선).   　이때, 일본은행의 쿠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2013년 4월 4일에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2%의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2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실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한 것이, 최초 가정의 5배의 길이인 10년에 걸쳐 달성되는 것이 된다. 　경제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의 물가조정을 하지않은 명목치 시산을 보면, "성장실현 케이스"에서는, 2018년도에 550.3조엔이었던 것이,  2023년도에는 600조엔을 넘고, 2027년도에는 700조엔을 넘고, 2028년에는 729.0조 엔에 이른다. 이 사이의 연도 평균성장률은 약 2.9%가 된다([그림 1] ③푸른 곡선). 　이 시산은 상당히 강세다. 약 2.9%의 성장률은, 2000~2018년도의 연도평균성장률의 약 0.2%인 약 14.5배, 아베노믹스 하의 2013~2018년도의 연도평균성장률의 약 1.8%를 1.1포인트 웃돈다. 즉 경제성장이 이 시기에 비해, 약 6할이나 가속화하게 된다. 　이에 대해,"베이스 라인 케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23년 이후는 1.1%로 안정적으로 추이해, 구로다총재의 선언은 15년 후인 2028년도가 되어도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 된다([그림 1] ②붉은곡선). "베이스 라인 케이스"의 명목 GDP는 2018년도의 550.3조엔에서 2024년도에 600조엔을 넘어, 2028년도에는 635.1조엔에 이른다. 이 사이의 연도평균성장률은 약 1.4%가 된다([그림 1] ④붉은곡선). 　이 시산은 상당히 약세다. 약 1.4%의 성장률은, 2000~2018년도의 연도평균성장률인 약 0.2%의 7배지만, 아베노믹스 하인 2013~2018년도의 연도평균성장률인 약 1.8%를 0.4포인트 밑돈다. 즉 경제성장이 동 시기에 비해 약 22%나 페이스 다운하게 된다. 성장과 금리상승의 딜레마 　약 1.4~2.9%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런데도 플러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소비도 설비투자도 주택투자도 점차 활발해져 자금의 차입수요가 높아져, "경제의 체온"인 금리는 상승해 간다. [그림 2]를 보자. 일본의 장기금리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적"과 '시산'최신판의 결과를 그린 그래프다. 　일본의 장기금리(신규발행인 10년국채의 유통이율)은, 1980년부터 2018년까지의 38년 동안, 하락기조를 계속해 왔다. 　2001년에는, 장기금리의 하한으로 알려진 2%(연리)수준을 밑돌았다. 그리고 10년 후인 2011년에는 1%수준을 밑돌았다. 나아가 5년 후인 2016년에는 0.1%수준을 밑돌고, 2018년에는 마침내 0%수준을 밑돌아 마이너스가 되었다. 고대 바빌로니아 이후의 금리의 역사에 있어서, 미증유인 초저금리가 현재의 일본에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2]의 검은곡선).                              [그림2]:일본의 장기금리 : 실적(1966~2018년)과 내각부 시산(2019~28년도) 　그러나, 전대미문의 초저금리에도 끝이 있어, 머지않아 금리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는 것을 '시산'은 나타내고 있다. 　금리가 상승국면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경제위기의 리스크가 높아진다.정부의 채무잔액이, 올해 6월말 시점에서, 1100조엔을 초과했기 때문이다.단순계산을 하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것만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는 11조엔 이상으로 늘어난다. 　내각부 '시산' 최신판에 따르면, 장기금리는 2023년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다. 2022년도에 0%였던 것이, "성장실현 케이스"에서는 2028년도에 2.9%로 상승하고, 야마이치 증권과 홋카이도 척식은행이 파산해 금융위기가 일어났떤 1997년도의 전년도인 2.76%를 32년 만에 넘어서게 된다([그림 2]의 푸른곡선). 　한편, "베이스 라인 케이스"에서는 2028년도에 1.7%로 상승해, 아베 신조가 52세로 총리에 취임한 2006년도의 1.67%를 22년 만에 넘어서게 된다([그림 2]의 붉은 곡선). 　2006년은 분수령이었다. 그 다음 해 2007년에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위기가 발생, 이어 다음 2008년에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 일본에서는 전후최대의 경기후퇴가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 2009년에는 정권교체가 일어나 민주당이 자민당에서 정권을 빼앗아, 아베 총리가 말하는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이 성립했다. 　각각의 케이스에서의 시산결과를, 단순하게 연장하면(구체적으로는 회귀분석으로 산출되는 회귀직선을 장래로 연장한다), 장기금리는 "성장실현 케이스"의 연장에서는 2040년도에 7%미만으로 상승해, 전무후무한 버블이 붕괴한 1990년의 6.41%를 넘어서게 된다. 2050년도에는 장기금리는 10%중후반에 달해, 광란물가가 발생해 고도경제성장이 종언한 1973년의 8.19%를 넘어서게 된다([그림 2] 파란색 점선). 　한편, "베이스 라인 케이스"를 단순하게 연장하면, 장기금리는 2040년도에 4% 이상으로 상승해, 환율이 1달러=100엔 선이 붕괴되어 초엔고가 시작된 1994년의 4.57%에 육박한다. 2050년도에는 6%이상으로 상승해, 브블경기의 절정이었던 1989년의 5.75%를 넘게 된다([그림 2]의 붉은점선). 내각부 시산이 경종을 울리는 금리상승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자(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는 받을 이자가 증가하지만, 채무자(자금을 빌린 사람)는 지불할 이자가 증가한다. 일본최대의 채무자는 일본정부다. 올해 3월 말로, 합계 1103조 3543억엔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내역은, 국채잔액이 976조 8035억엔, 차입금이 53조 2018억엔, 정부단기증권(단기국채)가 73조 3490억엔이다).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가 38조 1087억엔이다. 　채무가 이 정도의 거액이라면, 금리가 인류사상 유례없는 비정상인 저수준일지라고 하더라도, 채무의 상환(환급)・이자지불・차환 등의 비용의 합계인 "국채비"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실제, 국채비는, 레이와 원년예산으로 23조 5082억엔이 계상되어 있다.이는 전년도보다 2062억엔이 증가했으며, 101조 4571억엔의 일반회계예산총액의 23.2%를 점한다. 　즉,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지불 약 4분의 1은, 채무의 변제, 이자지급이나 차환용을 위한 국채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만일, 국채비의 지불이 1엔이라도 부족하거나 하루라도 늦거나 하면, 일본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되고 만다.   　금리가 상승하면 재정의 "*자전거 조업"은 한층 어려워진다.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지불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차입하면 금리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이다. *조업을 중지하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법인이, 만성적인 적자상태면서 타인의 자본을 차례로 회전시켜 조업을 계속해가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내각부가 '시산'을 보고할 때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전 4페이지로 된 요약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2019년 7월)의 포인트'에는, "장기금리의 상승에 따라, 저금리로゙ 발행한 기존발행채권의 더 높은 금리에 의한 차환이 진행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석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그림 3]를 보자. 이것은 일본의 장기금리 그리고 국채비의 지금까지의 "실적" 및 내각부에 의한 '시산'최신판의 결과를 그린 그래프다.                           [그림 3]:금리와 국채비 : 실적(2000~2018년)와 내각부 시산(2019~28년도) 　국채비는, 장기금리가 0.7%였던 아베노믹스 원년인 2013년도에 21.3조엔이었다. 그것이 연도평균 1.3%로 증가해, 장기금리가 0.0%였던 2018년도에 22.7조엔이 되었다. 이것은, 세출 101.4조엔의 22.4%, 세수 59.9조엔의 37.9%수준이었다. "성장실현 케이스"에서는, 2019년도부터 "국채비"는 연도평균 4.5%로 증가해서, 2028년도에 35.2조엔으로 증가해, 일반회계세출 130.1조엔의 27.1%, 세수 86.4조엔의 40.7%를 차지하게 된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해도, 국채비의 "부담"은 세출 22.4%에서 27.1%로, 세수의 37.9%에서 40.7%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베이스 라인 케이스"에서는, "국채비"가 연도평균 3.3%로 증가해서, 2028년도에 31.4조엔에 이르며, 일반회계세출 119.1조엔의 26.4%를, 세수 75.0조엔의 41.9%를 차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국채비의 "부담"은 세출 22.4%에서 26.4%로, 세수의 37.9%에서 41.9%로 늘어난다. 　결국 어느 케이스에서도, 국채비는 팽창해, 일반회계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세수에 대한 비율도 높아져, 재정의 "자전거 조업"은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단순하게 연장하면, 2040년도에 국채비는 "성장실현 케이스"에서는 45조엔을 넘어선다([그림 3] 파란색 점선).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에서도 40조에 육박한다([그림 3]의 붉은 점선).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이자지급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아마도 국채비는 "단순한 연장"을 훨씬 넘어 불어날 것이다. 국채비는 절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보장비나 국방비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깍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에 정부가 내몰릴 리스크는 높아져 간다. 민간기업에 파급되는 악몽 　금리상승은 국가재정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직격한다. 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국채나 지방채나 회사채 등의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융기관에는, 큰 손실이 발생한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가 높아져, 주가는 하락하기 쉬워져,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융기관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국채와 주식(ETF)을 맹렬하게 사들여 온 일본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시스템 리포트' 최신호(2019년 4월호)에 따르면, 모든 연한(年限)의 금리가 일률적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면(일본은행 제외)금융기관 전체에 약 2조엔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이는 금융기관 전체의 자기자본의 약 10%수준이다. 　특히,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비율이 높은 신용금고에서는, 손실은 자기 자본의 약 25%수준에 이른다. 이것으로 금리가 몇 %포인트 상승하면, 신용금고가 "신중을 기해 대부해주기"는 커녕 "완전 회수"를 주장해도 이상하지 않다. 초저금리를 전제로 자금을 차입해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 것이다. 주택융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되어 마이 홈을 처분하는 가정이 나올 것이며, 인구감소에 의한 일손부족은 심각해질 뿐이므로, 본업의 이익에서 금리를 지불할 수 없게 되는 좀비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악몽과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불렀지만, 내각부의 '시산'이 맞는다면 ,"악몽과 같은 자민당 정권"이었다는 말을 들을 날이 가까운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자민당 정권이 "악몽"이라고 불리지 않기 위해・・・ 　10월부터의 소비증세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경기의 현황을 살펴보자. [그림 4]는 "경기의 현황 판단"그리고 "경기동향지수" 각각의 추이를 그린 그래프다.   　편의점 점장, 스낵 경영자나 택시 운전사와 같은 경기에 민감한 다양한 직종 2050명을 내각부가 매달 조사하고 있는 "경기 워처 조사"에 따르면, "경기의 현상판단"은  2018년 1월부터 정체상태를 나타내는 50을 밑돌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경기가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4]:경기 현황판단과 경기동향지수 　한편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집계해 작성되는 "경기동향지수" 가운데, 경기동향과 거의 일치해 움직이는 "일치지수"는 2018년 4월부터 하락세다([그림 4]의 푸른 곡선). 경기동향에 뒤처쳐 움직이는 "후행지수"는 높아졌다([그림 4]의 녹색곡선). 그러나, 경기동향에 선행해 움직이는 "선행지수"는 2018년 6월부터 하락세다([그림 4]의 붉은곡선). 　이러한 국면에서, 올해 10월에 소비세율을 10%로 끌어올리는 것은, 2017~9년의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3종류의 경기동향지수가 일제히 저하하는 본격적인 경기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재연기해서,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를 같은 날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해산을 회피하고,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올해 10월 1일에 올리기로 선택했다.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2014년처럼 경기가 크게 꺾여, "성장실현 케이스"는 커녕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도 달성할 수없게 되어, 금리가 상승을(국채가격이 하락)계속해, "악몽같은 자민당 정권"이라고 불릴 날이 오는 것을 미룰 수 있다・・・.3년에 한번 뿐인 중의원,참의원 동일선거의 기회를 아베 총리가 감히 내던져 버린 것은, 그러한 심려원모가 있었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1100조엔을 넘어 계속 불어나는 정부채무의 터무니 없이 거대한 "산"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채 계속된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다. 재정의 현재의 자세를 현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언젠가 "산"은 붕괴되어, 제어불능의 사태가 올 것을, 일본의 모든 정치가는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자민당은, "국채가격이 급락한다는 악몽"이 일어나는 "X-day"에 "정부·일본은행이나 시장관계자가 취해야 할 대응"을 정리한 'X-day프로젝트 보고서'를,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하인 2011년에 펴낸 것이다. 'X-day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채무잔액이 크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만일 금리가 상승하면, 위기가 급속히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심각화"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X-day"를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채무의 "산" 그 자체를 어떻게든 하는 "통증을 동반하는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자신의 결혼을 총리관저에서 발표해도 조금도 기이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총리취임이 강하게 바라게 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야 말로 임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57762?page=7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해산을 회피하고,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올해 10월 1일에 올리기로 선택했다.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2014년처럼 경기가 크게 꺾여, "성장실현 케이스"는 커녕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도 달성할 수없게 되어, 금리가 상승을(국채가격이 하락)계속해, "악몽같은 자민당 정권"이라고 불릴 날이 오는 것을 미룰 수 있다・・・. 3년에 한번 뿐인 중의원,참의원 동일선거의 기회를 아베 총리가 감히 내던져 버린 것은, 그러한 심려원모가 있었는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