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이 중국을 버리고 트럼프를 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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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의 기사를 먼저 본 후에 읽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왜 기묘하게 사이가 좋은가(+해설) 위의 글에서는 반군산+반딥스테이트라는 입장에서 남북미중이 하나의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만, 사태가 더 진전하게 되어 군산+딥스테이트의 세력이 감소하게 되면, 달라진 안보조건 하에서 당연히 남북미중은 동상이몽을 꿈꾸며 자국의 최대이익을 향하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제정세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집단,국가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북이 중국보다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의 움직임은, 중국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남에게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것도 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일상인 국제정세니까요. 본인도, 북당국이 중국에게 당한 세 가지의 배신(중미,중일,중한수교)과 90년대 "고난의 행군"시의 대북압박을 잊지 않았다면, 중국 보다는 아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北朝鮮が中国を捨てトランプを選んだワケ
2019/08/13 丸谷 元人(마루타니 하지메) 번역 오마니나 북조선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단념하고,미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있다. 위기관리 컨설턴트인 마루타니 겐토 씨는, "그동안 북조선을 지원해 온 '상하이벌'이 중국국내의 권력투쟁에 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씨는 중국을 단념하고, 지하자원 개발 등의 이권을 노리는 트럼프 씨와 손을 잡기로 했다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함께 조선전쟁에서 싸웠다는 "피의 인연"로 연결된 북중양국의 관계가, 지금에 와서 변조를 보이고 있다 ―― 2019년 1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그를 영접한 시진핑 총서기.=2019년 1월 10일 베이징 고 김정남씨의 중국인맥 건국의 아버지인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북조선의 "로열패밀리"는, 시진핑파 대 상하이벌이라는 중국국내의 치열한 권력투쟁의 여파를 혼신을 다해 헤쳐 왔다. 예를들어 현재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씨의 형으로, 2017년에 암살된 김정남씨는 생전에, 시진핑 정부의 완전한 감시 하에 있는 베이징 외에, 옛 포르투갈령인 마카오에도 생활거점을 가지고, 거기에 처자를 주재시키고 있었다. 마카오는 홍콩과 함께 오랫동안 상하이벌이 큰 세력을 유지했던 지역이며, 따라서 정남시와 그의 처자는 그곳에서 일단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시진핑 정권(베이징)과 상하이벌(마카오)사이에서 매우 잘 처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벌로서는, 김정남의 처자를 사실상 인질로서 수중에 두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마카오나 홍콩은, 북부전구(北部戦区)에 흡수된 구 심양군구(旧瀋陽軍区)일대와 함께, 상하이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있다. 예를들어 김정남씨와 친분이 두터운 江綿恒(장쩌민의 장남)은, 정남씨가 암살되기 직전에는 상하이 교외에 연금상태에 있었다고도 하며, 정남씨의 살해 직후에에 그의 장남인 김한솔씨가 마카오에서 홀연히 자취를 자취를 감추어, 대만을 경유해 미국으로 탈출했다는 사실은, 마카오가 더 이상 상하이벌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이 김한솔씨의 탈출에는, 상하이벌의 미국+대만커넥션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국내의 권력투쟁의 향방에 가장 황망해 온 것은, 실은 북조선의 권력자들이었을 것이다. 예를들어 김정남씨 만해도, 한 해 전이라면, 미국 에스타블리시먼트(구 지배층)와 관계가 깊은 상하이벌의 괴뢰였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후진타오 정권의 괴뢰였든, 언젠가는 진짜 권력자로서 북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속셈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2012년에는 김정은 정권 초기의 실력자였던 삼촌인 장성택이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에 대해 "김정남을 북조선의 후계자로 할 것"이라는 정권전복계획을 비밀리에 제시했다. 이것도 정남씨 본인의 어느 정도의 양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김정남 옹립계획"을 김정은에게 알린 남자 그러나, 일본의 디즈니랜드에 가서 일본당국에 체포된 적도 있어, 본래 향락적인 김정남씨다 보니, 2013년에 국가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에 의해 상하이벌의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숙청되고, 그 해 연말에는 자신을 중국에 팔아넘긴 장성택씨가 김정은씨에 의해 처형되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게 되므로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열의가 없었던 권력자의 길을 포기했는 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장성택씨에 의한 후진타오국가주석에 대한 "김정남정권옹립"이라는 밀담을 도청해, 이것을 김정은에게 통보한 사람은, 후진타오 정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저우융캉(周永康)이었다.그는 당시, 시진핑 정권의 숙청 타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김정은에게 전달하므로서 북조선 지배를 위한 편리한 카드를 시진핑 정권으로부터 빼앗는 동시에, "자신의 배후에는 핵을 가진 북조선(구 심양군구)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해, 숙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시진핑씨가 국가주석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3년 2월, 북조선은 핵탄두의 소형화를 위한 3차 핵실험을 행했다. 이 상하이벌 중진의 밀고는, 장성택씨와 김정남씨에게게 완전한 배신행위이며, 이에 따라 장성택씨는 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었다. 한편으로 김정은씨에게도, 이 사건은 "상하이벌은, 만일의 경우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 것일 것이다. 즉, 북조선 권력자들은, 여기에서도 중국국내의 권력투쟁에, 단순한 정치카드로 이용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중국을 버리고 트럼프로 달려간 김정은 그런 김정은에게, 이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하이벌이나, 북부전구의 일부가 된 옛 심양군구의 힘이, 이미 이전만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상하이벌의 힘을 빌려 시진핑에게 싸움을 건 이상, 이제와서 시진핑정권에 용인을 구걸할 수도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 기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진핑 정권과 극렬하게 대립하는 미 트럼프 정권이다. 김정은이 가진 무기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이며, 또 하나가 수백조엔 상당에 이른다는 북조선 국내의 손도 안댄 지하자원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부추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하자원을 미끼로 외국투자를 호소하려고 하고있다. 그런 김정은은, 미국과 유엔의 엄격한 제재에 의해 궁지에 빠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2018년 5월에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을 해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을 어필한 뒤, 2019년 1월에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에게 직접,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종용을 의뢰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그의 바램을 일축했다고 한다. 이 냉랭한 태도는, 시진핑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2016년부터 17년 초에 걸쳐서는, 불구대천의 끈질긴 원수인 상하이방과 암투가 아직 예측을 불허하는 시기였다.그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구 심양군구를 배경으로 삼아 거칠게 나오는 김정은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그 표시로 김정남의 암살을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것에 전혀 감사하기는 커녕, 같은 2017년 여름에는 중국본토의 대부분을 사정권에 거둔 장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실제로는 홋카이도 상공을 비행). 9월에는 핵실험까지 실시해, 베이징을 충분히 핵으로 공격가능하다며 능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즉, 시진핑으로서는 체면에 먹칠이 가해진 모양새가 되어, 2019년 1월에 김정은이 만나러 왔을 때도, 그때의 굴욕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대체 무슨 체면으로 왔나"라고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진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진핑에게 버림받은 김정은은, 단독으로 트럼프 정권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김정은은 베이징에서 귀국하자마자, 트럼프 정권과의 비밀교섭을 개시. 그리고 몇주일 후인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장소에서 갑자기, "2월 27일과 28일에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었다. 김정은에게는 원하던 대로의 전개가 되었지만, 이는 동시에 김정은 자신이 상하이벌이나 구 심양군구와 같은 과거의 중국인맥의 대부분과 반트럼프로 뭉친 미국 에스타블리시먼트를 완전히 적으로 돌린 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일본에게 있어서의 두가지 우려 납치문제의 해결을 노리는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안심확실한 후원자였던 상하이벌이 힘을 잃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트럼프 정권에 접근하고있는 지금의 김정은 정권의 상황은,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그 한편으로, 조선전쟁의 종식과 북조선의 대규모 개발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정권은, 일본에 대해 "납치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테니, 북조선의 인프라 부흥 정비의 돈을 대라"고 할 수도 있다. 일본정부도 은밀하게 경계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요청되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는, 과거 강택민정권이 미 클린턴 정권과 함께 했던 "재팬 패싱"이라는 이름의 대일포위망에 의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씁쓸한 기억이 있다.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면, 현재 미국내에서도 우세가 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을 추종해, 그 힘을 사용해 고립무원인 김정은 정권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이 훨씬 득책일 지도 모른다. 북조선이 개혁개방노선으로 방향을 틀 무렵이면, 북은 전대미문의 호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그 때에, 그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는 인프라를 일본의 자금으로 만들라고 한다면, 결국 일본에게도 이익이 제대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전후보상" 보다 저금리 대출에 의한 개발로 얽어매야 다만 여기서 일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자금을 내는 방법이다. 일본으로서는 (최근 한국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북조선에 대한 "전후보상" 등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저금리 대출이라는 형태로 자금을 내놓는 것이 최선의 형태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엔통화권이 될 가능성조차 있다. 만약 조선반도가 일본엔통화권이 되면, 거액의 지하자원 개발 비즈니스에 참가하는 일본에게는 환율 리스크도 감소해,비즈니스의 기회도 증가하지 않을까. 인구감소에 의한 경제축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성장의 기폭제로까지 될 수도 있다. 조선반도에도, 이것은 결코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국내개발을 신용도가 높은 일본의 엔화로 실시하므로서 통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경제기반의 안정을 통해 큰 번영에 이를 가능성도 생긴다. 그것은 일본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제적 패권을 쥐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차대전 이래, 때로는 중국을 역이용해 패전국 일본을 영원히 봉쇄하려고 생각하는 미국 에스태블리시먼트층에게는 이것은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미국채의 최대보유국인 중국이 그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강한 경제를 베이스로 일본이 미국국채를 매입해 지탱한다면, 비지니스맨 기질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력적으로 비칠 것이 틀림없다(물론, 미국은 일본을 계속 "충실한 파수견"으로 간주해, 대중국 감시의 전선기지로서 사용하려고 하겠지만). 북조선의 핵이 "방치"될 리스크 또 한가지 일본이 깊이 주의해야 할 점은, 북조선의 비핵화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다. 북조선의 핵문제에 그다지 강한 집착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완전히 수중에 넣으면, 북의 핵은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북조선의 핵무기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목구멍에 들이대는 비수와 같은 것으로, 그야말로 이상적인 중국에 대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의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 자신을 멸시하고, 속으로는 아직도 신뢰하려 하지 않고 비핵화만 시끄럽게 강요해 온 시진핑 정권보다는, 그 시정권과 첨예하게 대립해, 핵보유를 너그럽게 봐주는 트럼프 정권이 훨씬 다가서기 쉬운 상대 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지금의 일본이 북조선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인 관여도 하지 못한 채, 본심으로는 일미안보의 파기마저 바라는 트럼프 정권에 의해 남북융화가 이루어져, 미국 그외 다른 국가가 북의 부흥자금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북의 핵무기가 온존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에너지나 지하자원의 대부분을 자급자족 가능한 인구 7000만의 강력한 반일통일국가가, 곧 조선반도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일본에게 안전보장상의 사활문제다. 즉 일본은 지금,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큰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택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격동하는 지금의 북미,미중,북중의 삼각관계를, 일본이 그냥 묵과해 좌시해서는 안된다. 장래의 일본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삼각관계의 뒤에서 바야흐로 진행 중인, 미중 양국 내에서의 엄청안 권력투쟁과 ,그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유심히 관찰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기회로 삼아, 외교력과 그것을 담보하는 국방·군사력을 한층 강화해(그 때문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도)이 삼각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https://president.jp/articles/-/29553?pag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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