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재인 정권 "일본은 방사능 오염되어 있다"는 프로파간다의 이면

한국·문재인 정권 "일본은 방사능 오염되어 있다"는 프로파간다의 이면          

뽀로로 | | 조회 89 |추천 0 | 2019.08.29. 17:2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34 

韓国・文在寅政権「日本は放射能汚染されている」プロパガンダのウソ それでも、冷静かつ毅然とした対応を 2019年 8月 29日 林 智裕      한국·문재인 정권 "일본은 방사능 오염되어 있다"는 프로파간다의 이면                                       그래도 냉정하고 의연한 대응을                              2019年 8月 29日 林 智裕(토모히로 하야시)        번역   오마니나 계속되는 "일본은 위험"하다는 정보발신 "한국정부 '원전오염수 대책요청' 아베총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다". 8월 14일, 한국주요언론의 하나인 중앙일보 일본어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에는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와 '도쿄올림픽'을 연결시킨 듯한 이 입장표명은, 아베신조 정권의 가장 아픈 곳을 노린 형태"라는 등의 기술이 이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일에는, 한국 MBC방송이 '7개월 후'에는 제주 도달... 우리바다 오염은 '순식간' 이라는 제목으로,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바다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키는 듯한 동영상을 첨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진은 한국어 페이지를 구글로 자동번역한 것 지난 달 하순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후보 총괄특보 단장이었던 민병두씨의 트위터 계정으로, 올림픽 상징에 욱일기와 방사선 경고마크를 겹쳐 "2020 도쿄 방사능올림픽"이라고 쓰여진 글도 발신했습니다. 더우기, 이번 달 초순에 발신된 다른 한국어 유저의 트윗에는, 한국의 공영 방송인 KBS의 로고가 들어간 화면과 함께 "도쿄 올림픽을 조준"이라고 해, 한국미디어가 후쿠시마의 "위험성"을 보다 어필해 나가는 것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실제로 이러한 언설을 뒷받침하는 듯한 한국정부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8월 17일, 한국정부는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 2개국에서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 등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일에는, 한국외교부가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공사를 불러, "(트리튬을 포함하는 물의)환경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한국국내의 목소리를 전달" 하고,  21일이 되면 일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행하던 방사성물질검사에 대해, 23일부터 17개 품목의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된 점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23일에는, 이번에는 KTV국민방송(한국국영방송)도, "도쿄 '방사능올림픽'은 우려가 아닌 현실!"등으로 발신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오염수"의 실제 상황은? 한국정부와 한국의 여론이, 이럴 정도까지 외교문제화시키고 있는 후쿠시마의 "오염수"의 상황은,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 혼동·오해되기 쉬운 용어나 항목에 대해 정리해 둡니다. 현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내의 탱크에 저장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방사성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한 "처리수"이며,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오염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처리된 물중에도 방사성물질은 남아 있습니다만, 미처리된 오염수에 비해 큰폭으로 방사선량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리수에도 2013년경까지 저장된 "방사성 세슘만을 제거시킨 처리 수"와, 그 이후에 도입된 ALPS(다핵종 제거설비·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에 의해 트리튬 이외의 62여종류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한 "ALPS처리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3년에 ALPS가 본격가동하므로서, 처리수 및 저장탱크 중의 방사성물질은 크게 감소했습니다.실제로, 처리수가 보관되고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부지분계선(원전부지의 경계)의 방사선량이 2013년도 말의 9.76mSv/h에서, 2017년도말에는 0.90mSv/h까지 극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부지경계선의 방사선량 추이(자원에너지청 자료에서) "오염수"  "세슘만을 제거한 초기의 처리수" "ALPS처리수"에는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각각 완전히 다르며, 거기에 따라 당연히 리스크의 크기도 다르므로, 이것들은 혼동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처리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용도가 다른 기준치가 혼동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리수에 대해서 설정되어있는 기준치는, "탱크에 저장될 때의 기준"과, 그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환경 중에서 처분할 때의 기준"이 다릅니다. ALPS에는, 오염수를 환경 중에 처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화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오염수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해, 탱크에 일시보관하는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사고직후, 우선은 부지경계선량 1mSv/년을 해결하는 것이 초기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보관의 기준은 다른 설비의 영향과 합산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었습니다. 그 성과가 위의 그래프입니다). 거기에 대해, 일부보도에는 "처리수를 환경 중에 방출한다고 하지만, 저장되어있는 처리수 탱크의 8할이 기준치를 넘었다!" 등으로 부추키는 선동적인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동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당연하지만,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처리수를, 그대로 환경 중에 방출해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슘 이외의 방사성물질이 남아있는 초기처리수는 물론, 탱크저장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ALPS 처리수라도, 환경 중에서 처분할 때는, 보다 엄격한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추가처리를 하고나서 방출이 됩니다. "트리튬"의 위험성은? 이렇게 높은 성능을 가진 ALPS로도, 트리튬만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수중인 트리튬에 대해서는, 적어도 후쿠시마 이외의 세계의 원자력 발전에서는, 커다란 문제라고는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트리튬이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입니다. 트리튬은 일본명으로 "삼중수소"라고 불리는 수소의 방사성 동위체로, 매우 약한 에너지의 방사선(β선)을 방출합니다. 그렇지만, 생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작고, 예를들어 방사성 세슘과 마찬가지 베크렐(Bq/kg)이라도 피폭의 영향은 약 700분의 1~300분의 1이하라고 합니다.  　 트리튬은 자연환경 중에서도 매일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반적인 물(환경 중의 수증기나 지하수, 하천이나 해수, 음료수 등)안에도 원래 존재하고 있습니다.물과 함께 존재하고 있으므로, 생물에 섭취되어도 축적되지 않고, 곧바로 체외로 배출됩니다. 극단적인 양을 집중시키지 않는 한 리스크도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 일본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당연하게 환경 중에 방출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 해외의 원전, 재처리 시설에서도,트리튬은 해양이나 공기중에 배출된다.                                                                경제산업성 자료에서                                                                경제산업성 자료에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MOCIE)의 2016년도 원자력 발전 백서자료(298~300쪽)에 따르면, 한국은 트리튬을 해양에 배출하는 것만 연간 191조 베크렐, 기체상태로도 196조 베크렐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15년). 또한, 그것에 의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월성 원자력 발전소 담장 바로 밖에 있는 주민들이 지난 해에 받았다고 상정되는 방사선량이 0.0465밀리시버트(mSv/년)이며, 일반 방사선 한도 1미리 시벨트의 약 4.46%로 적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세계최고기관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하는 일반공중의 연간선량한도가 1밀리시버트이며, 원전이 없어도 우리인간이 자연에서 받는 개인선량은 2.4미리 시벨트 혹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원전주변의 주민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 한국정부 자신이, "트리튬의 환경처분에 동반하는 건강피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정부가 후쿠시마의 처리수 만을 문제로 삼는 과학적인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한국어 원문자료는 여기). (http://www.motie.go.kr/motie/py/gh/atomicpaper2/atomicpaper.jsp) 현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는 전부 약 1000TBq(1000조 베크렐)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의외일 지도 모릅니다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탱크에 저장되어있는 처리수의 트리튬량은, 다른 여러나라에서 당연하게 환경 중에 처분해 온 양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많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후쿠시마를 겨냥하고 있다 다만, 후쿠시마에서의 처리수방출에는 편견과 소문의 피해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는, ALPS로 적절히 처리되면 전세계의 처리수와 같이, 설령 환경 중에 방출해도 건강피해로 연결되는 "오염"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큰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원전의 경우는, 실제로는 오염이 일어나지 않아도, 심대한 소문의 피해와 편견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는, 다른 여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처분을 굳이 행하지 않은 채 탱크에 계속 모우고 있습니다. 사고직후에 비해 날마다 처리해야 할 오염수의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증설예정인 탱크에 처리수를 계속 누적해 보관하는 현재의 상태인 채로는, 몇년 후에는 수용가능한 한도량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세계의 다른 원자력 시설과 마찬가지로, 환경 중에 방출해 처분하는 것이 점차 피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필자의 2년 전의 기사에도 썼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원전사고 이후, 사회에 있어서의 방사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했다고는 말하기 곤란해, 처리수의 문제는 "실제의 오염이라기보다는, 소문과 편견대책의 관점에서" 지금도 해결의 목표가 서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라고 해야 겠지요. 그러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이 타이밍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욱 문제화시켜 국제적인 소문이나 편견을 부추키는 것은, 확실히 일본의 약점을 노린, 문자 그대로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효과적인 방법일 지도 모릅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정도의 내용은, 과학적으로는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국민은 몰라도, 자신도 몇 십 년에 걸쳐 원전을 운용하며, 트리튬을 계속 환경 중에 방출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이 정도의 상식을 모를 가능성도, 후쿠시마나 방사선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위험을 아직도 수집 분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문재인정권은 "잘 알면서도" 외교전략의 하나로서,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국제문제화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원전반대 이벤트의 한 장면(Photo by gettyimages) 이처럼, 이미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닌 정치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이상, "과학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담담하게 발신해 간다"만으로는, 유감스럽지만 대항수단으로서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까지 "페이크 발언"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는, 한국에서도 대체로, 일본에 대한 따뜻한 선의와 지원의 움직임이 컸습니다(예를들면, 2011년의 지진직후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힘내세요! 일본' 이 전국에 방영되면서, 한국의 거리곳곳에는 일본에 대한 응원메시지가 게시되었습니다). "힘내세요 일본!" (https://www.youtube.com/watch?v=P1FqHAm9b40) "아프지마 일본! 캠페인 (https://matome.naver.jp/odai/2137287302606028401?&page=1) 원자력 발전 사고직후부터, 한국에서도 후쿠시마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나 거기에 편승한 유언비어는 당연했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8년 사이에 일본에서는 사실이 소문을 대체적으로 불식시킨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반대로 소문이 사실을 몰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2016년에는 서울에서 예정되었던 후쿠시마의 부흥관련 이벤트가 중단에 몰렸고, 2017년 2월에는 한국 LCC인 제주항공이 후쿠시마 공항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전세기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정부가 사실상, 자국민에 대해 일본이나 후쿠시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차단하는 동시에, 소문에 대해 "보증"을 부여해온 결과이며, 엄격한 표현으로 말하면, 정보 컨트롤과 프로파간다로 특정민족에 대한 증오와 편견, 차별심을 부추켜 온 결과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결속을 안이하게 요구해, 이러한 정치적 수법에 호소하는 것은, 20세기 전반에도 나타났던 위험한 상황과 닮은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일반국민들도 또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재의 문재인정권은, 그 경향이 노골적입니다. 2017년 6월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2016년 3월 현재,(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사고로)1368명이 사망하고, 피해복구에 총액 220조원(약 22조엔)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 같다. 사고후, 방사능의 여파로 사망자나 암환자의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페이크 뉴스"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스피치 내용입니다.                                                             Photo by gettyimages 이러한 한국정부의 전략에 대해, 일본인은 그래도, 한국이나 한국국민, 일본에 사는 한민족 사람들에 대해 증오심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서)한국에 대해 반론을 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도발에 의해, 일본측으로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것 자체도, 한국정부가 장치한 "덫"이며, 전략의 일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발에 대해, 결코 "성공체험"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적인가 아군인가, 혹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라는 이원론이나 감정론에 빠지지 않고, 대화의 창구와 민간교류를 닫지 않고, 이 상황 하에서도 일본을 방문해 주는 관광객을 따뜻하게 대접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부당한 트집잡기 등의 공격에는 의연히 안이한 양보를 하지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족차별적인 풍조를 만연시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국내의 "무지와 무관심"도 원인 물론, 그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로비와 어필전략에 있어서, 한국정부에 크게 뒤처진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사태에서도 이미, 독일에서는 한국의 주장만이 정당화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관해서도 일본은, 과거에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에 사실상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현 생산품의 규제가 국제사회에서 완화되고 있던 흐름에 역행해,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정당성은 없어, 일본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소송이 인정되었지만, 최종심인 2심의 상급위원회 보고서에서 역전되어, 1심의 패널판단의 일부가 "후쿠시마 현 생산품의 과학적 안전성은 증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취소되어 버렸습니다(후쿠시마의 식품의 안전성 및 기준치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서 과거에 자세히 해설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올바른 정보와 사실을 발신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본 건의 교훈은, 국제사회에서의 로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과제는 이번 "오염수"외교문제화에도 공통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과학적인 사실 등을 다 알면서" 외교문제화시키는 전략을 세운 이상, 그것을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일 대응에 실패하면, 도쿄전력 원전의 처리수 문제는 해결이 한층 더 멀어져, 일본은 국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도쿄전력 원자력 발전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나,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는 과학적 근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거주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구역을 제외하고 "피폭 리스크"를 의식할 필요 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일부 정치가나 저명인사까지 가담해 온 후쿠시마에 관한 "방사능 유언비어"는, 총괄이나 책임추궁은 물론, 보도나 피해상황의 기록 조차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발전사고의 이재민이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먹거나 한 것만으로 "인간살인"이라고 불려져 가해자 취급을 받거나, "암이나 기형이 많이 발생한다"등의 유언비어로 인해 상처받아 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사회는, 그런 후쿠시마의 8년 동안을 제대로 마주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에 관한 부정확한 언설이, 국내에서도 비판조차 받지않고 사실상 방치되어 온 것이, 지금에 와서 한국정부로부터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약점을 낳아버린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금 검색하는 것 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한국정부가 이용하고있는 "방사능 올림픽"이라고 하는 소문의 원출처는, 일본국내에서도 발신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외교문제화는, 만연하는 "방사능유언비어"와 그 악영향을, 많은 국민이 과소평가하고 무관심한 채 방치해 온 결과, 국제적인 "약점"으로 만들어 버린 일본사회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 안팎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6798?page=6 이 후쿠시마 방사능 소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떠나, 한일 양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인해 일본전토가 오염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후쿠시마산 쌀, 수산품 등을 수입하는 EU, 중국, 필리핀 등을 보면, 그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전토 방사능오염"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후쿠시마 관련 음식물과 쌀 등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뇌피셜을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비난을 합니다만,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의 음식재료 등등이 계속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해버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크게 보도되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해당 부서나 장관을 매도해버립니다. 이 현상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 보면, "비정상"에 분명합니다. 당시에는 낙엽이 떨어져도 모조리 "박근혜 탓"이었습니다. 특히 탄핵소동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청년실업"문제도 전부 박근혜 정부의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높게 평가되었을 때도, 한국경제를 말아먹은 정권이라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현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대책을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선동에 의해 전 정권은 친일정권이라고 세뇌되어 있지만, 위의 기사에서도 나오듯 박근혜정부는전혀 친일정권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들면, 2016년에는 서울에서 예정되었던 후쿠시마의 부흥관련 이벤트가 중단에 몰렸고, 2017년 2월에는 한국 LCC인 제주항공이 후쿠시마 공항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전세기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두 건 모두, 박근혜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또, 지난 1월인가,후쿠시마 식품문제로 WTO에서 한국이 역전해 일본을 이겼다고 해서, 마치 금메달이라도 딴 듯이 언론과 정부는 자랑하기 바빴습니다만, 그 전력은 이미 박근헤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후쿠시마에 관해서도 일본은, 과거에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에 사실상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현 생산품의 규제가 국제사회에서 완화되고 있던 흐름에 역행해,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정당성은 없어, 일본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소송이 인정되었지만, 최종심인 2심의 상급위원회 보고서에서 역전되어, 1심의 패널판단의 일부가 "후쿠시마 현 생산품의 과학적 안전성은 증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소한 WTO재판에서 반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선동된 사람들은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인들의 인식입니다. 징용공문제에서 개인청구권 재판이 일어난 것은 이몀박정부였고, 1심판결에서 "청구권 있음"이 나온 것도 박근헤 정부때의 일입니다. 지금 매일처럼 청와대와 미국대사관을 둘러싸고 마음 껏 데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박근혜 정부때의 법원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자신이 존경하고 지지하는 지도자가 중국과 얼마나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는 지도 모르면서 홍콩시위를 응원하는 모순을 보이는 인식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인지, 그 여론을 이용하는 정치가들(여야 보수진보 구별없음)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국민)을 우습게 볼 것인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담장 바로 밖에 있는 주민들이 지난 해에 받았다고 상정되는 방사선량이 0.0465밀리시버트(mSv/년)이며, 일반 방사선 한도 1미리 시벨트의 약 4.46%로 적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세계최고기관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하는 일반공중의 연간선량한도가 1밀리시버트이며, 원전이 없어도 우리인간이 자연에서 받는 개인선량은 2.4미리 시벨트 혹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원전주변의 주민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정부의 이러한 여론선동정치는 "한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위 필자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결속을 안이하게 요구해, 이러한 정치적 수법에 호소하는 것은, 20세기 전반에도 나타났던 위험한 상황과 닮은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일반국민들도 또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말하는 20세기 전반의 위험한 상황이란, 나치스독일과 일본제국주의의 선동된 국가전체주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대항세력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지지자를 끌어모아, 결국은 정권을 잡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나 그 반대인 야당을 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체제와 정책은, 국제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국민들의 주권은 국민 자신의 찬성에 의해, 정치가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후쿠시마는 위험하다"는 페이크가, 7년이 지나도 현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 2018. 03. 11 林 智裕|운영진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