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SOMIA파기선언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퍼포먼스!

韓国の対日 GSOMIA 破棄宣言は文在寅、金正恩トランプの出来レース！[その1]

2019年 8月 27日  増田俊男

          한국의  GSOMIA파기선언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퍼포먼스! 

                             2019年 8月 27日  増田俊男(마스다 토시오)    번역  오마니나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두번에 걸친 회담 이후, 북조선은 일본을 향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마지막 발사는, 한국이 일본에 GSOMIA 폐기통보를 한 8월 22일 직후인 24일이었다. (한국은 발사정보를 고의로 일본의 발표 후에 하므로서, 장래 북조선의 대일 군사위협의 증폭을 꾀했다)

GSOMIA에 대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망했다고 말하고, 아베총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 협정은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파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용한다,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대일 GSOMIA 파기로 한미관계가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조선의 거듭되는 대일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는 "별 일 아니다"(일본의 안전보장무시)라고 하면서 용인하고, 아베는 대북조선 유엔결의위반이라고 말했다. 일한양국은 미국과 안전보장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한은 미국을 통한 안전보장상의 동맹국이다.(일한 양국은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일미한에게 중요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GSOMIA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1조엔에 가까운 안전보장비를 받고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짐짓 우려스러운 발언"을 할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GSOMIA 파기는 한국의 미일한 동맹에서의 이탈을 의미하지만,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은 개별적으로 유지된다.

중국이 한미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 실망했다고 하면서도 실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푸틴(러)에게 물어보면 Very nice(좋지 않은가)라고 말할 것이다.

북조선이 한국의 대일 GSOMIA파기 날에 맞춰 일본을 향한 미사일 발사가 된  것은 꽤 사전에 한국으로부터 동 협정파기의 날을 전해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침은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관이 아니다"이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남북전쟁의 정식 종전, 평화조약, 조선반도 비핵화, 남북한 통일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아시아에서의 미군철수를 위해서다.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일한동맹은 불가능하며, 남북한 통일 이후, 북일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트럼프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국의 협정파기는, 미국(트럼프)과 중국이 바라는 조선반도의 장래를 내다보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북조선 문제는 중국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미군의 아시아 철퇴 후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인계받는 것도 정해져 있으므로(미중의 전략적 파트너쉽),이번 한국의 GSOMIA파기는 미국의 이해 하에 중국에게 "공조한"것도 되어, 문재인의 훌륭한 정치적 판단이다.

협정의 파기에 대해 "일미관계에 영향은 없고,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지장은 없다"고 칸 관방장관이 말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사태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경제적 번영을 트럼프가 이야기할 때 마다 "미국은 1달러도 안낸다"고 말한다. 그것은 "미국을 대신해 일본에게 지불시킨다"고 하는 의미다. 조선반도비핵화와 통일, 경제번영의 프로세스에 일본(동료로서)을 참가시키면 일본(동료)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내기 어려워진다.

납북가족의 몸값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미중한러는 일치하고 있다. 일본에게는 지금의 이 최악의 사태 타개를 위한 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 그것은 향후 조선반도를 패권하에 두기로 되어있는 중국이다.

다행히 지금 중국은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일본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트럼프에게만 아첨하고있는 아베총리의 "신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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