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싸울 때가 아니다. "재입아(再入亜)"만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2019.08.20 高野孟

한국과 싸울 때가 아니다. "재입아(再入亜)"만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2019.08.20 高野孟         

뽀로로 | | 조회 113 |추천 0 | 2019.08.21. 07:1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05 

韓国と揉めている場合か。「再入亜」でしか日本が生き残れない訳 2019.08.20  高野孟『高野孟のTHE JOURNAL』  한국과 싸울 때가 아니다.  "재입아(再入亜)"만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2019.08.20  高野孟(다카노 하지메)      번역    오마니나      . 중국과는 관계개선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한국과는 여전히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 하지만 우리나라가 향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중한을 중심축으로 생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널리스트인 다카노 하지메 씨는 이번에 자신의 메일 매거진 '타카노 하지메의 THE JOURNAL'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아베총리는 아시아 평화를 어지럽히는 위험분자의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의 3차원 ── 사상・역사・경제・통상정책 그리고 외교・안보정책 월말에 도쿄에서 행해지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요약을 작성해 송신했다.그 발언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보충해 하나의 논설로 여기에 올리기로 한다.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을, 사상적, 경제·통상정책적, 외교안보정책적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생각하고 싶다. 1. 사상 역사적 차원 : "탈아(脱亜)"에서 "재입아(再入亜)"로 헤이세이 30년(1989년 1월 8일~2019년 4월 30일)은 메이지 유신부터 150년의 마지막 5분의 1의 기간이다. 일본의 살 길이라는 의미에서의 전략을 생각할 경우에 그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헤세이 30년이든 전후 75년을 나누지 말고,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동안의, 이 나라의 진면목을 총괄한 다음, 차기 국가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의  핵심문제는 "탈아·입구(脱亜・入欧)"라고 하는 삿초번벌정부(薩長藩閥政府)의 이데올로기를 단호히 졸업하고 "탈구미·재입아(脱欧米・再入亜)"를 완수해, 동아시아의 일각에 확실히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제멋대로 탈아를 선언한 일본이, 또 일방적으로 재입아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간단하게 인정될 리는 없다.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일본이 아시아의 일원이라고 인정받고, 환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하고,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일본에게 필요한  동아시아전략의  사상과 역사적 차원이다. "탈아론"의 원조는 후쿠자와 유키치이며, 그 유명한 문장의 핵심부분은 이렇다.  “서구문명의 도입이 없이는 일본의 독립을 보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은 단호히 구 정부(막부)를 넘어뜨리고 신 정부(메이지 정권)를 세워 신기축(新機軸)을 보여 왔는데 주의로 삼는 것은 오직 탈아(脫亞)두 글자 뿐”이다.  그런데 한중 양국은 일본과는 달리 개진(改進)의 도를 알지 못하고 구습(舊習)에 매여 있어 일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서양문명인들로 하여금 일본을 그들과 동일시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에 메이지유신과 같은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년 내에 멸망하여 서구 열강들에 의하여 영토가 분할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본인으로서는 “이웃나라(한국․중국- 필자 주)의 개명(開明)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부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대오(隊伍)를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그 진퇴를 같이 하고 지나(支那 : 중국)와 조선을 대하는 방법도 이웃나라라고 하여 특별히 배려할 필요는 없고 정확히 서양인이 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처해야 한다. 악우(惡友)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함께 악명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아시아 동방의 악우를 사절해야 하는 것이다.” (전집 제6권, 이와나미 서점) 나쁜 친구를 사절한다는 격렬한 말투에 놀라울 따름이지만, 그는 본래는 결코 아시아 멸시를 주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독립당의 김옥균 등 개화파 사람들을 열심히 지원했다. 그 김옥균 등이 쿠데타에 실패해 잔인무도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런 일을 용인하는 이조(李朝)나 그 배후인 청국정부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 이 문장이다. 따라서 후쿠자와를 "탈아·입구"사상의 장본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루야마 마오(丸山真男)의 설이다. 그렇다면 진짜 장본인은 누구인가? 나의 설에서는 죠슈번(長州藩)이며 마츠시타 무라주쿠(松下村塾)학당을 통해 많은 유신지사(維新志士)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지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다. 그가 대체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 지를 알고 싶어, 나라모토 다쓰야편 '요시다 쇼인 저작집'(이와나미문고)을 읽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의 내정(內政)에 관한 주장은, 막부의 요인을 "베라!" "죽여라!"고만 할 뿐으로, 이것은 단순한 테러리스트의 두목과 같다. 이 단순한 사고성향은, 사안이 대외(對外)문제에 미치는 순간 그대로 침략주의로 전환된다. 상기 문고에 수록되어 있는 "유수기"에는, 이렇게 되어있다(현대어 번역에 의한다). 포르투갈・스페인・영국・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약체국 일본을 병합하려 하고 있다......하물며 미국이나 러시아 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훌륭하게 국가를 세워 나가는 자는, 현재의 영토를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충해야만 한다. 지금 서둘러 군비를 갖추고, 그리고 군함과 대포가 거의 갖추어지면, 에조(蝦夷 : 홋카이도의 옛이름)를 개척해, ......틈을 노려 캄차카, 오호츠크를 빼앗고, 류큐(오키나와의 옛이름)에도 잘 설명해 막부에 참관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선을 공격해, 아주 오래 전처럼 일본을 따르도록 만들고, 북쪽은 만주에서 남쪽은 대만·루손 제도까지 한 손에 장악해, 점차적으로 진취적인 기세를 나타내야 한다. 나는 언제나, 일본이 호주에 식민지를 세우면, 반드시 커다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과 만주는 서로 육지로 이어져 있고, 일본의 서북쪽에 위치해...게다가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조선 등은 아주 오랜 옛날, 일본에 신하로서 종속했었지만, 지금은 거만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 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원래대로 신하로서 종속하도록 되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치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언설이다. 하지만, 이 발언을 그대로 따라, 홋카이도, 치시마·카바타, 류큐, 대만, 조선, 만주, 루손, 태평양 제도 등을 차례로 침략해, 마침내 호주의 목전까지 육박했다가 파멸한 것이 쵸슈(長州)주도의 "대일본제국"이다. 그런데 유신으로부터 150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요시다의 침략주의사상의 영향 하에 있는 초슈인의 후예가 총리대신을 맡아, 이웃나라에 항상 싸움을 걸고 있어, 이래서는 21세기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경제·통상정책적 차원 : 동아시아의 서플라이 체인 최근,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화 수소(부식제)·불화포리미드(보호막제)·레즈스트(감광제) 3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해, 그에 항의하는 주일 한국대사에 대해 일본외상이 "지극히 무례"하다는 이상한 말투로 발언을 막아버리는 사태가 있었지만, 이야말로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혼란, 아니 그 이전의 전략 자체의 부재를 상징한다. 21세기, 일본은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유라시아와의 관계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제1 세계의 부의 중심은 20세기에는 미국에 있었지만, 21세기에는 그것이 동쪽으로 이동해, 중국·인도를 필두로 하는 유라시아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펜타곤 직결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최근의 보고서로 내놓은 2050년의 세계구도는 이렇다.                                                             takano20190819-1 아베 신조 총리는 "인도 태평양"구상을 내걸어, 세계 3위의 미국과 8위인 일본이 손을 잡으면 2위의 인도를 1위인 중국에서 떼어 낼 수 있고, 중국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고, 일본은 첫째, 일한중의 협력을 축으로 중국과 인도가 이끄는 21세기 유라시아의 대번영에 이를 악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야 말로 실은 일본의 성장전략의 핵심요소이며, "아베노믹스"는 일국 자본주의적으로 국내의 경기대책에만 관심을 집중해, 게다가 그 경기문제를 디플레이션(물건과 돈의 균형실조)으로 오인해 이차원금융완화라는 말도 안되는 방책으로 내달려 큰 실패했는데, 진정한 수요는 바로 유라시아에 있다. 둘째, 일본이 유라시아의 왕성한 수요에 관계하게 되면 그로부터 국가의 원기(元気)를 환류시키는 실체적인 회로는 이미 성립되어, 그것이 일본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고도한 "제조"의 힘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분업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일본의 수출은 압도적으로 대부분은 자본재 및 그에 준하는 공업용 소재인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무역통계가 아니라 자본재와 소비재를 구별한 일본관세협회의 무역개황인 "상품특수분류별수출"을 봐야만 한다.                                                             takano20190819-2 2017년의 수출총액 78조 2,865억달러 중 자본재 39조 7,732억달러, 거기에 공업용 원료 18조 1,523억달러를 더하면 57조 9,254억달러로 총액의 74%에 달한다. 그 모든 것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일본에서 밖에 만들 수 없는, 아니면 일본의 물건이 가장 품질이 우수하다고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하이테크 제품이나 초정밀 가공부품, 고성능 소재등 이 차지하고 있어, 즉 일본은 "고도자본재 공급국"으로서 세계무역 안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벌써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은 실체적으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성능소재나 부품 등을 한국이나 중국 등이 수입하고, 그것을 이용해 제품의 핵이 되는 중요중간부품 등을 생산해, 그것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으로 수출해 대량생산에 의해 소비재로서 아시아 역내나 미국과 유럽시장으로 공급하는 입체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나는 것이 아베 정권이다. 이해한다면, 예를들면 FTA/EPA에 대한 대처도, 1. 우선은 "일중한"으로 확실한 축을 만들고 2. 다음으로, 일중한 플러스 ASEAN 10개국에 더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도 더한 RCEP(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제휴협정)체결 3. 그렇게 해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형평을 단단히 다진 다음, 미국을 포함한 TPP(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으로 맞선다 라는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의 역정을 거치려고 처음부터 실패해 지금은 전망을 상실하고 있지만, 이것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아시아를 경시하는 "탈아·입구"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일본의 생존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외교・안보정책적 차원 :동아시아 안보대화의 새틀을 일한중을 중심축으로 21세기 유라시아의 대번영으로 연계해나가는 것이 일본의 생존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전략공간을 확보해 강화하는 것이 외교・안전보장의 목표여야만 한다. 첫째로, 그것을 위한 대전제로서,"일미동맹주축"이라는 20세기의 상식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일미동맹이란, NATO와 마찬가지로 냉전시대를 채색한 "적대적 군사동맹"의 일종으로, 미리 조정된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이라는 가상의 적에 대해 아군이 결속해 싸운다는 상정 하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원래라면 냉전종료와 함께 해제되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외에 많이 있어, "아니, 구소련은 없어졌지만 중국은 무서워, 북조선은 무엇을 할 지 몰라"라고 주장하면서──이것을 나는 "위협의 활강"매직이라고 말해 왔지만──위협의 양도 질도 일체 무시하고 그저 공포를 부추키는 것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림 1)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이미 세계의 맹주도 아무 것도 아니다. 거기를 따라가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도 아시아에 있어서도 파멸의 길 밖에는 없다. 그래서 셋째로,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지역이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한 곳에 모여 미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주안으로 한 "지역적인 보편적 안전보장체제"라는 궁극의 테마가 부상한다. 안전보장은 미리 누군가를 가상의 적으로 지목해 그에 대해 우리편이 결속해 대비하므로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국가·지역을 포함해 적 아군이 없는 플랫한 항상적인 대화의 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국간주의"인 안보사상에 설 것인가 하는 선택이다. 그것을 위해, 1. 일한중은 러시아와도 힘을 모아, 흔들리기 쉬운 북미대화를 궤도에 올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는 환경구축을 도모해, 나아가 그것을 동북아 안전보장대화의 새로운 틀로 발전시켜 나간다 2. 거기에 ARF를 통해 ASEAN과 연계시켜, 동남쪽과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들과도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전망을 세운다 3. 그 중에서, 센카쿠 문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일미 ASEAN의 불화 등 냉전후유증이 군사분쟁으로 이르지않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 참고로, 고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포스트 패권"론의 요점을 덧붙여 둔다[2013년 2월 13일 뉴욕타임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출현하고 있는  미중 2극이 분쟁으로 돌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포스트 패권시대"에 있어서는, 세계지배를 위한 전쟁이 정말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미중의 우호적인 관계가, 특히 양국의 매스미디어에 의한 적대적 논쟁에 의해 시련에 노출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으며, 그런 풍조는 또한 미국의 불가피한 쇠퇴와 중국의 급격한 대두에 따른 억측에 의해 선동되어 왔다. 그러나, 안정된 미중관계에게 현실적 위협은, 양국의 적대적인 의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조선과 한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의 정부가 내셔널리스틱한 격정을 선동하거나 허용하므로서 (지역분쟁이) 컨트롤 불능에 빠져드는 것이야 말로 위험한 것이다.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건설적이며 전략적으로 미묘한 아시아와의 관계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미중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한 미중은, 경제적인 경쟁관계를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TPP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중국은 미국을 배제한 지역경제협정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만일 미국이, 경찰관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안정장치로서 아시아에 존재를 유지하고, 또한 중국이, 폭군적이 아니라, 탁월한 지역 파워가 된다면, 20세기처럼 불행한 분쟁을 반복하는 일은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보는 대로, 미민주당계 외교정책 에스태블리시먼트의 정점에 있었던 브레진스키에 따르면, 미중패권싸움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 지금은 이미 "포스트 패권시대"이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는 "아시아 국가의 정부가 내셔널리틱한 격정을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하며, 그 의미에서 아베신조 총리는 위험분자의 하나다.                                          https://www.mag2.com/p/news/410352/3 '피리부는 사나이' 아베신조에 대한 오해만 제외하면,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미일 밀약을 통해 구미중심의 정책을 추구해온 일본이 몰락하는 구미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요소를 제대로 짚은 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아베는 작년 중후반부터 중,러와의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필자가 말하는 일본의 행동방향은 본인이 최근 한일분쟁을 통해 지적해온 방향과 일치하고, 일본이 보여주는 움직임과도 실은 일치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