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은 무엇인가?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국익은 무엇인가?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상승미소 | | 조회 377 |추천 2 | 2019.08.04. 21:27 http://cafe.daum.net/riskmgt/JOwa/1379  

    

GDP에서 무역(대외의존도) 의존도는 한국이 66%, 일본이 28%, 중국이 33%, 미국이 20%입니다. 100에서 이 수치를 빼면 그 숫자가 내수 규모라 봐도 무방합니다. 내수 구모가 작을수록 대외변수에 경제가 영향을 받고 당연히 환율의 변동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두 당사자보다 한국 경제가 더 크게 흔들리는 이유도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는 시점에 일본과 분쟁이 설상가상으로 합해지는 상황. 감정적으로 일본과 전면전으로 가면 내수 규모가 일본의 50% 상황인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일본이 저지른 상황에서 싸움은 시작되어 저 또한 한국인이니 불매에 동참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들이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면 인기와 지지율에 의지해 똑같이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영 논리와 감정 싸움에 빠져 양쪽에서 동시에 욕을 먹게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이 국익인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조건 굴복하자는 것도 아니고 걸어 온 싸움이니 제대로 응전을 해야하지만 적어도 정부관리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움직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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