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韓 국가 경쟁력 추격에 대한 전략적 견제"

"日 수출규제=韓 국가 경쟁력 추격에 대한 전략적 견제" 과학기술계 "2008년처럼 위기를 기회로…통합적 관점 R&D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9.08.01 17:55 /제공=한국화학연구원 일본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받게 되는 충격을 또 다시 겪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 조치는 한일 국가경쟁력이 좁혀지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인만큼,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용석 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과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우선 일본이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수출규제 소재기술 3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의 완제품을 만들기 직전에 사용되는 것들"이라며 "우리 수출 품목 핵심 소재들이다. 일본이 우리의 급소를 깊게 찔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센터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 분야의 국가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국내 포토레지스트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고난이도 소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R&D와 설비투자를 강화해 소재·공정·장비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김용석 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STEPI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슷한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거론했다. 김 센터장은 "2008년에도 연성인쇄회로(FPCB)의 핵심 소재였던 PI(폴리이미드) 필름 대일 수입의존도가 88.5%에 달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엔고(高)로 가격이 2배나 뛰면서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다"며 "국내 연구진이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업체들에 제공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금은 국내 업체가 세계시장의 25%를 점유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하 부원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타격하기 위한 첫 조치로 이해된다"며 이번 조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격을 차단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적 견제라고 진단했다. 하 부원장은 "이 같은 공격에 맞서려면 산업혁신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며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대상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책임질 국가적 조직으로서 국책연구기관 출연연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토론회서 제시됐다. 장기간의 연구와 높은 위험부담. 막대한 투자비용 등을 민간 기업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토론자로 나선 전정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은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해외의존 판도 타개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역할이 출연연 R&D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발제자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조치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경우에는 '실리콘 웨이퍼', '이미지 센서', '메탈마스크', '분리막' 등 4대 소재·부품으로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이 외에도 방향족PI, 반도체/디스플레이용 CVD, 카메라 모듈용 투명 플라스틱 소재 등도 수출규제 추가 가능 소재·부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하 부원장은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포괄적으로 조여오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