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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가미카제식 공격…멍청한 무역전쟁" 최배근 교수 "일본도 상당한 타격…자기 발등을 찍고 무덤 파는 것"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  입력 : 2019.08.02 10:03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 우방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결정으로 일본도 경제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종의 가미카제식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가미카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공격을 감행한 일본군 자살 특공대를 의미한다. 최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의 경제 정책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다. 거기다가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라는 게 돈 찍어내서 돈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수출을 가지고 경기 활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내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5년 전에 95.4%였는데, 이게 91.2%로 줄어들었다. 무역 수지가 적자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가미카제식 공격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밝혔다. 무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어 일본의 제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수입 다변화라든가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일본은 주요 고객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 말고 다른 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보다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방콕 태국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2019.08.02.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또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산업 현장이 빠르게 적응을 해가고 있다. 대체처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국산화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칭찬했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의 표현을 인용해 "아베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표현하는 것은 '멍청한 무역전쟁'"이라고 일갈했다. 최 교수는 "이건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화하고 기울어져 가는데, 내부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군국주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흘러간 노래다. 그만큼 일본의 아베나 극우 세력이 판단력을 상실한 지도자들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나라를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고 공포 절차를 거치면 한국은 21일 후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공식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