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는 거부, 교류는 아쉽나..日 정부의 '이율배반'

협의는 거부, 교류는 아쉽나..日 정부의 '이율배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입력 2019.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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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한국과의 면담 '거부'
고노 외무상 "자치단체간 교류가 국민교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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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직접 쥐고 있는 일본 정부부처나 고위 관계자들은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 한편에선 양국간 각종 교류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거나 군사분야 협력에는 희망의 뜻을 보인다.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협의 테이블엔 나오지 않으면서 정작 일본에 유리하거나 책임회피의 구실로 삼을 만한 자리만 찾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장관)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시가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일본과 행정관계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치단체간 교류는 국민 교류의 핵심"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간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교류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3일 "부산시의 일본교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부당한 경제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는커녕 그 범위를 더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지난 28일 후속조치로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을 잠정 중단하고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도 제한키로 했다. 다만 민간 교류는 자율에 맡겼다.

부산뿐 아니라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이어져온 한일 자매도시간 교류 활동도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와 일본 나라현 덴리시, 충북 옥천과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시, 경기 광명시와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경기 수원시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경기 의정부시와 일본 니가타현 시바타시 등의 각종 교류활동이 중단됐다.

지자체간 교류 중단은 물론 일본으로의 관광을 자제하는 민간 보이콧 활동까지 겹치면서 그 영향은 이미 가시화중이다.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대형항공사(FSC)들도 한국~일본 간 노선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운항이 중단되는 노선이 나오는가 하면 종전보다 크기가 작은 항공기로 교체중이다.

부산항과 일본을 잇는 뱃길 운항도 감소 조짐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부산과 하카타를 하루 한 번 왕복하던 페리선의 7월 초반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노 외무상뿐 아니라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8일 그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호 이해 기반이 되는 국민간, 지자체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또 지난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제휴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제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말해 국내에서는 '일본이 필요로 한 부분에만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갈등을 자초한 쪽에서 오히려 '교류'를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갈등격화의 시발점이 된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해당 부처의 움직임은 미온적이다. 지난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다음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하되 의제 이외 것은 가급적 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한국과 수출규제에 대한 협의 등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전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RCEP 회의에서) 세코 경제산업상에 면담을 요청했고 일정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양국 정상간 회동도 불투명하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서 한국 측이 건설적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77인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도 (식민시절 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에서) 개인보상 청구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한일 양방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