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보복관세 강행한 중국 다음 카드는?

미국에 보복관세 강행한 중국 다음 카드는?

 뉴스1 박형기 기자 입력 2019.05.14. 10:27 

        

중국이 13일 미국제품 600억 달러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는 것은 물론 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웨이 전 부부장은 "미국이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 것은 큰 실수"라며 "중국은 결코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은 Δ 희토류 수출 금지 Δ 미국 국채 매각 Δ 애플 아이폰에 관세 부과 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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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이 13일 미국제품 600억 달러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관세폭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55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미국의 대중수출은 1500억 달러 수준이다. 중국이 보유한 관세폭탄이 훨씬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관세 부과 이외에 어떤 무기가 있을까? 웨이졘궈(魏建國)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관세 이외에 보복할 수단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웨이졘궈 전 상무부 부부장 - 중국 공산당 홈피 갈무리

그는 상무부 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역 분야에서 주로 일했다. 현재 그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제무역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관세 이외에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 Δ 미국 농산물 수입금지, Δ 보잉 비행기 불매, Δ 자본시장 개방 연기, Δ 외자기업에 대한 보안 강화 등을 제시했다.

◇ 미국 농산물 수입 금지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 농산물 수입 금지다. 특히 농업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다. 따라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보잉 비행기 불매 : 중국은 또 미국 보잉사의 비행기를 불매하는 방법이 있다. 보잉의 대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럽의 에어버스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잉의 비행기를 보이콧할 수 있다.

중국은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100억 달러를 투입해 보잉의 비행기 10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무역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은 백지화됐다.

◇ 자본시장 개방 지연 : 미국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으로 떠오를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중국은 자본시장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지연시킴으로써 미국에 보복을 할 수 있다.

◇ 외자기업에 대한 보안 강화 : 중국은 이외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보안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예컨대, 안보를 이유로 미국 통신업체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

미국도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는 것은 물론 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웨이 전 부부장은 “미국이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 것은 큰 실수”라며 “중국은 결코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은 Δ 희토류 수출 금지 Δ 미국 국채 매각 Δ 애플 아이폰에 관세 부과 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

◇ 희토류 비장의 카드 : 이같은 조치는 미중이 막장까지 갔을 경우에만 가능한 조치다. 희토류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비장의 카드인 것이다. 중국도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쓰기 위해 이를 아껴두고 있다.

◇ 미국채 매각은 손해 감수해야 : 미국 국채 매각은 중국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채를 매각한다고 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지도 의문이다. 중국이 미국채 최대 보유국이긴 하지만 중국의 보유량은 전체 미국채의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애플 아이폰에 관세 부과 : 애플은 아이폰 전량을 중국에서 조립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만약 관세를 부과한다면 애플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기업이 애플이었다. 애플의 주가는 6% 가까이 폭락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