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희토류 쟁탈전이 미국의 사활문제로

軍事産業の弱体化にトランプが大慌て、北朝鮮のレアアース争奪戦が米国の死活問題

2019年4月21日  高島康司

                        북조선의 희토류 쟁탈전이 미국의 사활문제로

                                2019年4月21日  高島康司(다카시마 야스지)    번역    오마니나

 

북조선 문제의 핵심은 희토류 쟁탈전에 있다.미국·중국·러시아가 물밑에서 계속 다투고 있지만, 군사산업의 열악화가 지속되는 미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다.

 

북조선에서 발견된 "세계최대 희토류 광맥"의 수수께끼

이미 알고 있을 지도 모르지만, 2013년에 거대한 희토류 광맥이 발견됐다.발견된 것은, 북조선의 수도 평양의 북동쪽으로 약 1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정주 광상"이다. 이는, 2억 160만톤의 매장량을 지닌 세계최대의 희토류 광산이라고 보여진다.

발견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본거지가 있는 영국의 기업 "SRE 미네랄스·리미티드(SRE Minerals Limited)"다. 이 회사는 북조선 정부의 광산관청과 합작기업인 "퍼시픽 센츄리즈"의 설립에 합의하고, "정주 광상"의 25년간의 채굴권을 북조선 정부로부터 획득했다. 퍼시픽 센추리즈 본사는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로서 북조선의 희토류 발굴은 행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2019년이 되어도 채굴이 시작된 기미가 없다. 또 채굴권을 따내기 위해 합작회사를 세운 호주의 SRE미네랄스 리미티드는 호주증시에 상장되어, 버진아일랜드에 등재된 것은 확인됐지만, 회사의 실체를 잘 모르겠다. 북조선이 희토류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일 지도 모른다.

더우기 북조선 희토류의 매장량에 관해서인데, 희토류의 존재는 확인되고 있지만, 그 2억 160만톤이라는 매장량을 증명하는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는 관측도 많다. 시굴도 되지 않을 것 같으므로, 실제 매장량은 미확정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어쨌든, 북조선에서 희토류의 매장확인이 이뤄진 것은, 지정학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쟁탈전이야말로 대북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안전보장상의 위협

북조선의 희토류에 특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미국이다.

희토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의 IT·하이테크 제품 제조에 없어서는 안될 원자재다. 희토류 공급이 중국에게 장악되고 있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에 의한 테크놀로지 패권쟁탈전에서 미국이 패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느끼고 있는 진짜 위협은 이뿐 만이 아니다. 당 메르마가에서도 몇 번이나 썼듯이, 미국의 군사적인 패권의 기반이 되고 있는 최첨단 무기의 제조에는 원재료로서의 rare earth의 존재를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하가 첨단무기의 용도다.

・랜턴: 암시용 고글
・네오짐 : 광파측거의, 미사일유도시스템, 통신시스템
・유로피움 : 모니터나 조명용 형광물질
・엘피움: 광섬유 데이터 전송시스템의 증폭기
・사마륨:내열성 영구자석, 유도폭탄,화이트 노이즈생성을 위한 스텔스기술

그리고, 이하가 대표적인 무기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양이다.

·F35전투기 : 417kg
·알레이 바그급 미사일 구축함 : 2,358kg
·버지니아급 원자력잠수함 : 4,173kg

이것을 보면, rare earth는 첨단적 무기의 제조에는 빠뜨릴 수 없는 원재료로, 이것없이는 무기생산에 큰 영향이 나올 것은 틀림없다.

만일 계속적으로 희토류 원소의 공급이 중국에게 독점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미국의 안전보장 상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 임에 틀림없다. 이는 이전 기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했다.

오바마 정권의 실패한 대응

물론, 미국도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그다지 못느끼는 것 같긴 했지만, 2012년에 오바마 정권은, 희토류를 중심으로 채굴과 제련을 하는 기업의 설립을 도왔다. 그 결과, 약 400기업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새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중 실제로 조업한 것은 5곳에 그쳐, 일정 수준의 희토류 생산에 성공한 것은, 겨우 2개 뿐이었다. 그리고, 그 중 1개는 도산했다. 중국기업의 테크놀로지의 높이, 그리고 중국산 희토류의 비용이 저렴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2015년에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미국의 기업,"모리코프사(Molycorp Inc)"가 파산했다. 후에 중국기업의 자금원조로 재건되었다. 이로서 "모리코프"는 실질적으로 중국기업에 매수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다. 지금은 희토류를 채굴해 산출할 수 있는 미국기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권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

현재의 트럼프 정권은 이런 상황에 훨씬 강한 위기감을 갖고, 2017년부터 특히 군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노력했다. 레어어스나 레어메탈의 공급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광업전문지나 국방전문지에 가끔 기사가 게재될 정도로, 미 정부도 군수산업의 공급상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2018년 9월에 새보고서가 트럼프 정부에 제출됐다. 이는 내용이 비공개 보고서였지만, 10월에 그 일부가 공개됐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령 13806호"를 내고, 미국의 국방산업의 실태조사를 명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로써 제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합중국 국방산업과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탄력성 조사와 그 강화를 위한 보고서(Assessing and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nited States)"라는 매우 긴 제목의 보고서다.

이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협력해 편성한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다. 목적은 현재의 국방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철저히 조사해, 최첨단 군사력 유지가 가능한지를 조사한 것이다. 국방산업의 기반의 포괄적인 조사로서는, 60여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300정도의 영역에서 미국의 군수산업의 열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희토류 공급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군사산업을 곧바로 재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전에도 썼듯이 희토류 공급망의 재구축에는,1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군사산업의 기반에서 이런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정권 이후 비로서 그 심각성이 인식되었다고 해도 좋을 상황이다. 앞서의 "합중국 국방산업과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탄력성 조사와 그 강화를 위한 보고서"와 같은 여러 조사가 진행되어, 현재의 상황이 포괄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당초 왜 이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을까?

군사적 패권의 유지에 최대의 관심이 있는 역대 미국정부라면,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80년대 초까지, 미국은 매장량도 산출량에서도 희토류 시장을 세계적으로 리드했다. 물론 이 당시의 희토류 수요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현대보다 훨씬 작았던 것이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는 세계유수의 희토류 광상으로 알려져, 공급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었다.

이 때, "마운틴·패스 광산"의 rare earth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 덩어리로부터 채취되고 있었다.트리튬 덩어리에서 희토류를 빼내기 위해서는 물로 금속을 씻어내고 희토류를 분리해야 했다.이 때, 상당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발생해, 땅속에 묻는 등 폐기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이것이 동 주의 환경보호 규정에 위반한다고 해, 폐기를 중지하도록 명령받았다.물론 이것을 폐기하지않고 방사성 물질에 내성이 있는 특수한 컨테이너 등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당시 희토류의 국제가격으로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고, 고비용 때문에 채굴과 산출 자체가 포기되었다.

반면, 당시의 중국에는,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그래서, 희토류 채굴도, 산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한 상황에 신흥기업이 쇄도해, rare earth의 생산이 확대했다. 정부의 지원도 있어, 굴착과 산출을 위한 테크놀로지는 급속히 고도화되어, rare earth rare metal 산업은 일거에 확대해, 지금에 이르렀다.

진심인 트럼프 정권과 북조선의 희토류

이것이 지금 미국의 하이테크·IT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패권의 기반인 군수산업이 놓인 심각한 상황이다.

본 메르마가는 이 심각성을 여러차례 썼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만일 미국이 계속적으로 군사패권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세계의 희토류 공급(rare earth)을 독점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구축은 급선무다.

"일대일로"를 주축으로 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함과 동시에, 희토류 원소의 채굴에 관련한 테크놀로지를 시급히 고도화해, 세계의 rare earth의 산출 거점을 미국의 영향아래 두어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서둘러도, 중국의 공급독점을 타파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한 때에, 북조선에서 희토류 광상이 발견된 것이다. 시굴이 있었는지 확실치 않으며, 또 희토류의 존재를 공표한 호주회사도 북조서 정부가 만든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아직은 매장량이 불분명하다. 하지만, 북조선에 상당량의 rare earth가 매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북조선이 중국의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장래적인 군사패권은 중국, 그리고 그 제 1의 동맹국인 러시아에게 저지될 가능성이 나온다. 김정은과 몇 년이 걸리는 협상을 지금처럼 느긋하게 할 시간적 유예는 없을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북조선을 "일대일로"에 확실히 끌어들여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와 일체화시키면서, 희토류의 지배권을 독점할 것이다. 이것으로 미국의 군사적 약체화를 도모할 수 있다.

"자유조선"의 움직임

그러한 가운데, 그동안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암살당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미국에 은닉한 북조선의 반정부 단체인, "자유조선"이 돌연 모습을 드러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조선 대사관 습격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훔쳐낸 조직이다.

이 조직의 실태는 수수께끼에 싸여있다. CIA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많다. 그러나 대표자 중 한 명은 인권운동가인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인물 임은, 스페인 대법원 발표로 밝혀졌다.

홍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북조선의 체제전환을 위한 임시정부 수립을 구상 중이었고,ㅡ 암살된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에게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거부당했다.

또한, 2011년에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메이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드리안 홍은 " '아랍의 봄'은 북조선에서 앞으로 일어날 드레스 리허설에 불과하다"며,  북조선에서 민중봉기에 의한 혁명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우기 "조선일보"에 따르면, 같은 해 에이드리언 홍은 카다피 타도 후의 리비아에서 과도정부 수립을 돕기위해 CIA와 컨설턴트 계약을 맺었다.리비아 방문에는 "아랍의 봄"이라는 민중봉기 과정을 학습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다음은 유료임)

                                     https://www.mag2.com/p/money/669119/4

트럼프 대통령의 "신국가 안보전략"과 킨들버거의 함정
2017.12.29 渡部悦和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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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7月5日 高島康司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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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11月18日 高島康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