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3일 대동포럼 뉴스레터>>>확실하지 않은 것에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3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대동포럼 뉴스레터 2019년 3월 13일                                                             도봉 박홍기 유튜브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2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2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3.12.(화) 발표하였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9만 3천명 증가하여 2월 기준으로 ’12.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 기록하였음.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증가폭 완화(+1천명, +0.7%)되었음. - (산업) 제조업은 전월과 유사한 소폭 증가세, 서비스업 큰 폭의 증가가 지속되었음. - (성·연령) ‘여성’ 피보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청년’, ‘30대’ 및 ‘50대이상’ 피보험자도 증가 지속되었음.     ◆「월간 재정동향」2019년 3월호 (‘19.1월말 기준)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2019년 3월호 (‘19.1월말 기준)를 3.12.(화) 발표하였다. - (총수입) ‘19년 1월 총수입은 세수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51.4조원임. - (총지출) ‘19년 1월 총지출은 적극적인 조기집행 등 연초 견고한 집행결과로 전년동월 대비 8.7조원이 증가한 44.5조원임. - (재정수지) ‘19년 1월 통합재정수지는 6.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는 4.9조원 흑자임. - 미·중 무역분쟁 및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 일자리 확충·사회안전망 강화·혁신성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뒷받침할 계획임.     ◆2018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기획재정부는 「2018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3.12.(화) 발표하였다. - 2018년 해외직접투자액은 497.8억 달러로, 전년(446.0억 달러) 대비 11.6% 증가하였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32.9%, 이하 비중), 금융 및 보험업(32.6%), 부동산업(10.2%), 도매 및 소매업(4.9%), 광업(4.3%) 등 순, 지역별로는 아시아(34.1%), 유럽(23.5%), 북미(22.8%), 중남미(16.3%), 중동(1.7%), 대양주(1.3%), 아프리카(0.3%) 순, 국가별로는 미국(21.7%), 케이만군도(12.4%), 중국(9.6%),홍콩(7.0%), 베트남(6.4%) 등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2018년 4분기(10~12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32.3억 달러로, 전년 동기(101.2억 달러) 대비 30.7% 증가, 전기(135.6억 달러) 대비 2.4% 감소하였음.     ◆2018년 중소기업 수출실적 발표(확정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중소기업 수출액 1,087억불과 수출기업수 94,285개사 등 관세청 최종 통관실적과 산업부 중견기업 발표를 반영한 2018년 중소기업 수출통계 확정치를 3.12.(화)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확정치는 지난 1월 발표한 잠정치인 수출액 1,146억불, 수출기업수 94,589개사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역대 최대 중소기업 수출 실적임. - 두 수치의 차이는 선적취소 등 통관실적의 변동 및 ‘18년 새로 등록된 중견기업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18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300여개 중견기업의 수출실적을 반영할 경우 확정치와 잠정치 수출실적은 거의 변동이 없음.   ◆’18년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은 「’18년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3.12.(화) 발표하였다. - ’18년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5.35%, 13.20%, 12.61% 및 6.57% 수준임. - (평가) ’18년말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은 각각 15.35% 및 14.26%로 바젤Ⅲ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감독방향) 美·中 무역분쟁 및 英 브렉시트 협상, 국내 경기부진 등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자본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자본확충 및 내부유보 확대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19년 3월 1일 ∼ 3월 10일 수출입 현황 (3.1.～3.10.) 수출 110억 달러, 수입 1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9.1%(25.8 억 달러↓) 감소, 수입 △15.4%(21.1억 달러↓) 감소 - 전월대비로는 수출 74.1%(46.6억 달러↑) 증가, 수입 21.0%(20.1억 달러↑) 증가 -수출현황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5.2%), 가전제품(7.4%) 등은 증가, 반도체(△29.7%),석유제품(△39. 0%), 선박(△9.7%),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 (주요국가) 중국(△23.9%), 미국(△17.0%), EU(△10.2%), 베트남(△18.4%), 일본(△29.3%), 중 동(△43.9%) 등 주요 국가 대부분 감소 -수입현황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원유(△4.3%), 반도체(△8.5%), 기계류(△10.6%), 반도체 제조용 장비 (△60.5%), 승용차 (△42.2%) 등 주요 품목 대부분 감소 (주요국가) 중국(4.0%), 미국(2.2%), 베트남(3.9%) 등은 증가, 중동(△38.7%), 일본(△24.4%), EU(△25.2%), 호주(△24.3%) 등은 감소     ◆2019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 금리 □주요국 금리(국채 10년물)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3월 들어 하락 ㅇ미국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상승했으나 3월 들어 세계 경기둔화 우려,  무역협상 경계감 등으로 반락하면서 1월말 수준으로 회귀 ㅇ독일은 경기둔화* 우려에다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시사** 등으로 하락 * OECD는 2019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을 큰 폭 하향 조정(3.6일, 1.8%→1.0%) ** 3월 정책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고 장기대출프로그램(TLT RO-Ⅲ) 계획도 발표(3.7일) □주요 신흥국은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면서 소폭 상승   ◆국제금융센터 : [19.3] 국제금융 Iside ㅁ ECONOMIC TRENDS 세계경제 동향    ㅇ (미국) 금년 성장모멘텀 둔화 전망    ㅇ (중국) 정부, 경기하강 압력에 적극 대응    ㅇ (유로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조업 위축    ㅇ (일본) 성장률 반등세 제한적    ㅇ (브라질) 보우소나루 연금개혁안 난항    ㅇ (러시아) 임금상승 둔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주의    ㅇ (인도) 총선 앞두고 성장세 지속 위한 통화정책 시행     ◆국제금융센터 : 영국 하원의 EU 이탈 협상안 부결, 브렉시트 논의의 중대한 기로 등 ■ 시장 동향   ㅇ [주식] 주요국 주가 하락(미국 다우 -0.4%, 유로 Stoxx 600 -0.1%)   ㅇ [외환] 미국 달러화, 유로화 대비 약세                                    - 유로/달러: 1.1245→1.1288(0.38%), 달러/엔: 111.21→111.36(-0.13%)   ㅇ [채권]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하락(2년물 -0.02%p, 10년물 -0.04%p)   ㅇ [원유] WTI 가격 상승(배럴당 56.87달러, 0.1%)      *주: (  )는 전일대비 변화율,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비 절상(+)/절하(-)율 ■ 브렉시트 관련 주요국 동향 및 대응   ㅇ 영국 하원의 EU 이탈 협상안 부결, 브렉시트 논의의 중대한 기로      ◆20년 앞 내다본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국토부가 이들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 거래 꺾여…지난달 은행 주택대출 증가 1년 만에 최소 주택 매매가 위축되자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의 '2019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31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천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작년 12월 5조4천억원에서 1월 1조1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확대했다. 그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3조원이었다. 한 달 전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전월 대비 증가액은 작년 2월(1조8천억원) 이후 최소였다.   ◆'현미경 분석' 덕에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 적발 4.4배 폭증 작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나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세무당국에 통보된 거래가 전년 대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서울 등지에서 주택 구매에 들어간 자금을 조달한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제를 운영해 '현미경 분석'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건 9천596건, 1만7천289명을 적발해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작년 7천263건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로 무협·GBC 年700억원 稅혜택" 서울 삼성동 일대 수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GBC·전 한전 부지)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협회는 지난 10년간 640배, GBC는 40년간 8만8000배 땅값이 올랐지만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무역협회와 현대차그룹이 소유한 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40%에 불과해 무역협회는 연 290억원, 현대차그룹은 연 4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래픽] 서울 주택구입부담 10분기째 상승 13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33.3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3포인트 올랐으며 2010년 2분기(134.7) 이후 최고치다.     ◆아파트·주택 낙찰가율도 1년 새 최대 낙폭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낙찰가율을 보여 온 아파트·주택 등 주거시설도 낙찰가가 떨어지고 있다. 13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77.4%로 전월대비 2.5%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1년 새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9%포인트 하락했다.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9·13 대책이 발표된 2018년 9월 86.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9월 낙찰가율 103.4%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던 서울 주거시설이 2월 들어 88.1%를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5.5%포인트 급감했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부산이 79.9%, 울산이 65.5%로 낙찰가율이 각각 전월대비 각각 1.4%포인트, 10.9%포인트 하락했다.   네이버 경제뉴스  KDI 경제정보센터  국제금융센터 확실하지 않은 것에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