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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마지막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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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9. 3.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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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마지막 생존전략

KBS 입력 2019.02.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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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개성공단 사장들도 김정은 위원장과 똑같이 절박한 심정”
- 송 “개성공단 복원, 한국 경제도 살고 북한도 사는 길”
- 유창근 “당장 개성공단 재개되도 정상화까지 1년 시간 걸릴 듯”
- 유 “개성공단 참여기업 1/3은 거의 부도 상태”


- 송 “북미정상회담서 구체적인 성과 못내면 두 정상 모두 비판받을 것”
- 유 “개성공단, 이번에 안 열리면 동력 잃어버려”
- 송 “남북경협, 철도부터 시작돼야... 철도는 수익성도 확보돼”
- 유 “남북경협은 우리기업에도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생존 전략”


- 송 “北 개방되면 연 15% 성장 가능해
- 유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은 세계에서 압도적 경쟁력 있어”
- 송 “남북경협 재개되면 제도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위험보장 확실히 해줘야
- 유 “개성공단 중단 피해 기업들 회복 우선되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2월 28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송영길 위원장(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유창근 단장(개성공단재개준비 TF단)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송영길 의원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성공단재개준비 TF 요즘 바쁘시겠네요? 유창근 단장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유창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죠. 송영길 의원님, 남북경협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담 결과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경협에 대한 게 물 위로 지금까지는 수면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첫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그동안 불신과 오해해, 적대적 낡은 관행이 막으려 한 것을 뚫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고민과 노력, 인내가 많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심정이 우리 개성공단 사장님들과 똑같을 겁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정말 자살한 생각한 분도 많을 정도고 부도가 나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사는 거고 북 입장에서도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선군 정치를 그렇게 홍보하다가 새로운 조미관계로 모든 걸 포기했다고 전 인민들에게 공개까지 해놨는데 경제 제재가 계속 유지되면 자기들도 강경파들한테 휘둘리겠죠,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서 그 성과를 내는데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할 스케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유창근 단장님, 지금 경협 그러니까 개성공단 관련해서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유창근 : 저희는 이미 TF를 구축해서 승인만 나면 바로 들어가서 시설 점검 그다음에 시설 점검 이후에는 우리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가 2013년대 6개월 중단되고 들어갔을 때도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런데 3년이면 아마 훼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시설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바이어들한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도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건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애가 타는 겁니다.


▷ 김경래 :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 유창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간에 그런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성공단 들어가셨던 분들. 좀 망하고 이런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 유창근 :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개성공단에서 우리 송 의원님이 좀 아끼던 기업, 지원하던 그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아주 양질의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히든 챔피언이었고 잘나가던 그런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나서 정말 모든 기업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미 상당히 동력을 잃어버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부도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 김경래 : 그분들도 개성공단이 열리면 들어가실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 유창근 : 마지막 희망의 끝자락입니다.


▷ 김경래 : 송영길 의원님, 이번 그러니까 오늘 협정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자체가 문안에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겠죠, 아마?


▶ 송영길 : 글쎄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하죠. 왜냐하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양쪽이 지금 북쪽에서는 경제제재 완화 중에 개성공단, 금강산을 아무 조건 없이 재개하자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할 정도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어떤 핵리스트 신고나 검증이나 이에 대한 구축, 절차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교환을 해야죠. 교환해서 나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두 정상이 돌아가서 다 비판을 받을 거라고요. 구체적 성과 없이 말의 성찬만 있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가시적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한번 자기 공장 지금 설비가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통일부는 허용해주고 싶겠죠. 그러나 몇 번 방북 신청을 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반대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주장이 “북한이 핵 폐기 절차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성공단 방북도 다 막고 있고 그래서 그거라도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설령 개성공단이 복원이 안 되더라도 준비 작업이라도 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돌아가서 기계도 점검도 하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유창근 단장님.


▶ 유창근 : 말씀대로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제가 하노이에서 외신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개성공단 얘기가 덜 나오는데 그쪽의 외신들이 이미 좋은 분위기다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에서 한 15,000km를 트럼프가 거기까지 갔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3박 4일 그 코스를 갔는데 만약에 빈손으로 들어갔다? 그건 체면이 말이 아니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개성공단, 금강산은 당연히 재개가 되는데 그것이 콕 집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속에 포함돼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는 희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개성공단은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 김경래 : 송영길 의원님.


▶ 송영길 : 저희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개성공단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음에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또 투자를 하겠습니까? ‘늑대와 소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서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 어떤 추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개성공단 제재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 건데 지금 미국이 여기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오케이를 한다고 해서 이게 원활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가 남은 겁니까?


▶ 송영길 :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양 정부가 결단하면 충분히...


▷ 김경래 : 할 수 있다고 본다?


▶ 유창근 : 제가 지금 재개 단장을 맡아서 미국 국무부나 재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얘기를 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되게 화가 나고 억울한 게 “그건 우리 정부의 몫이다.”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2004년도에 개성공단 열 때 그때도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업구역으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열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가시밭길을 해서 엄청나게 일궈놓은 것을 왜 이렇게 지금 최대 현안이 돼서 개성공단을 협상의 카드로 쓰는데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꽉 쥐고 있는 건 뭔가 하니까 협상 카드로 개성공단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헌신짝 내주듯이 내준 것이 바보짓이었다는 얘기죠.


▷ 김경래 : 이거는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은 아닌데 우리 정부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분란을 만드는데 이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 송영길 : 아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국제기구나 UN이나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는 확인되지 않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뭐 최순실의 조언을 받고 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을까, 바보처럼. 그때 유지만 됐어도 상당히 우리는 별개의 예외 사항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고.


▷ 김경래 : 그러니까 한 번 폐쇄를 하고 나서 지금은 그러면 여지는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송영길 : 그렇죠. 지금 상태로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번에 북미회담이 풀려서 저는 개성공단부터 해야 무슨 다른 경협을 하지 기존에 한 것도 복원 안 시키면서 새로운 경협을 하자 그러면 신뢰가 안 쌓이겠죠.


▷ 김경래 : 유창근 단장님은 그래도 지금 정부한테도 조금 섭섭하신 부분이 있나봐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 송영길 : 당장 은행이 저는 문제인데 제가 경제부총리를 만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손실과 신용이 떨어져서 더 추가로 금융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거든요, 지금 실적 평가에서.


▶ 유창근 : 추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정상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정상적일 수 어렵죠, 상당히.


▷ 김경래 : 사실은 개성공단 오늘 협정문이 나오고 남북경협 얘기는 개성공단을 포괄하는 더 큰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혹은 대북제재가 일정 정도 어떤 해제가 되고 북한의 경제 개발이 조금 이루어지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들이 우리 경제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정도. 그 부분은 송영길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영길 : 당장 주도권 문제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중국의 까오티에 고속철이 지금 단둥까지 들어와 있어요. 신의주를 넘어서 북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MOU까지 체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빨리 우리 KTX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의주까지. 그러면 바로 단둥으로 중국 까오티에하고 연결되면 북경 심양까지 한 4시간,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수요도 나와서 충분히 투자 비용을 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남습니다. 퍼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나희승 철도연구원장 보고를 들어보니까 실제보다 괜찮답니다, 인프라가. 조금만 보완을 해주면 클립형으로 이렇게 침목과 관개도 잘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계량 비용이 그러면 얼마나 들 것 같냐 그랬더니 약 3천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3천억이면 서울 지하철 1km 놓는 데에 1,400억~1,500억 원이 들어가요. 서울 지하철 2km 건설할 돈이면 동해선 전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에 대한 정도의 투자 가지고는 비용을 우리가 석탄이나 철광석 수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나진 하산이 연결돼서 러시아하고 연결되면 러시아 석탄을 우리가 포스코가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철도의 저는 경제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원산지구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시켜서 미국의 투자에 개방한다고 그러면 원산 금강산 동해선으로 연결돼서 철도의 수익성이 저는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창근 : 당장 지금 저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미 재개가 됐다는 신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은. 그런데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시간 제한 문제라든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국제 경기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우리 기업들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열어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삶의 생존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기업들이 지금 절벽에 서 있는데 출구 전략으로도 남북경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철도가 예컨대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넓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철도가 일단 연결이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는 편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창근 : 맞습니다. 결국 물류의 모든 실행이 철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되어야 경쟁력을 더 갖출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 얘기를 또 몇 번을 반복했어요.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 지금 유창근 단장님도 남북이 열리면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한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영길 의원님이 보시기에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송영길 :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은 마치 박정희 개발독재시절에 우리가 10% 이상 고도 성장을 했던 것처럼 토지와 노동의 가격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가 무슨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후발 주자로서 따라가는 효과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연 15%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한 10년 동안 연 15% 성장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너무 높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 송영길 : 아니, 북측 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트리멘더스 포텐셜 이코노믹 파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사적인 대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집중 노선에 대한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이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서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해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창근 : 사실 대통령님 말씀하신 게 저희는 개성공단에서 13년동안 검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100%가 다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왜 들어가겠다고 그러나?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북한에서 이미 우리는 검증을 했는데 우리는 저임금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양질의 노동,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북한의 인력들을 써보면 기업들이 생산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 송영길 :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일당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15만 원 사이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런데 뭐 계속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마 개방이 되면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경쟁력은 굉장하다. 그런데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유창근 :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의 최빈국가들은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고등교육, 우리 민족이 교육에 대해서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고등교육 이상을 다 시켜서 생산 현장에 투입을 하면 바로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3개월만 투자를 하면 바로 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운명인지도 모르지만 베트남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기업들이 상당수가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그 먼 데까지 가서 왜 회담을 하고 있나? 한국 문제를, 우리 문제를.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이 얼마나 갈망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들어오게 돼요. 베트남에서 열리기만 하면 아주 학수고대하고 다시 해보니까 비교도 안 돼요. 말, 우리 말이라는 것이 소통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 김경래 : 아, 그런 경쟁력도 있군요, 디테일하게 보면.


▶ 송영길 : 그렇죠. 작업 지시를 외국인 노동자한테 한국과 비교가 안 되죠. 다 모든 정서를 알아보고 미묘한 차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런데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제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 송영길 : 그래도 우리나라 노사 협상의 어려움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보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공장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근무하면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숙련도와 충성도가 높아서 기업 생산량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김경래 : 좀 사실은 남북경협이 이번 회담도 그렇고 답방이 곧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협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시작이 들어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개성공단 사장님들은 당장이라도 들어가겠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따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경협을 위해서 정부 차원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기업 차원도 있겠고요.


▶ 송영길 : 기업들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장, 보험이나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했다가 또 정치적 상황 변동에 따라 기업 자산이 동결되거나 묶였을 경우에 그런 위험 분담이나 그걸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군요.


▶ 유창근 : 그것도 있지만 지금 개성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수확을 하던 것을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아주 고갈 상태, 동력이 떨어져갔고 그래서 일단은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업을 회생시켜야 됩니다. 응급 처방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피해에 대한 것이 전혀 이것이 국가적으로 인정을 못하다 보니까 보상을 1원도 못 받은 겁니다. 지원 대출만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중단에 대한 걸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못 받고 대출만 받아서 빚만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 김경래 : 경협이 시작돼도 어떤 제도적인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장치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 송영길 :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어떤 페이버나 평가를 제대로 해서 부채 초과로 신용도가 떨어져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개성공단의 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 김경래 : 철도나 도로 연결 사업은 그때 착공식까지 했잖아요. 물론 상징적인 것이지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물밑에서는?


▶ 송영길 : 공동 조사 연구 상태죠. 그리고 이번에 아마 해방 이후 처음으로 같이 남북한 공동조사를 동해선, 경해선 다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태영호 공사께서 동해선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서 군부대 이전 비용이 감안 안 됐다, 이런 발언을 해서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희승 원장한테 동해선을 다 돌아봤는데 군부대를 본 적 있느냐 물어봤더니 딱 한 군데 봤대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 아마 태 공사께서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 김경래 : 좀 과장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영길 : 들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에 나희승 원장이 가서 보고 왔으니까 신빙성이 더 있겠죠.


▷ 김경래 :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네요. 본격적인 실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회담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씩만 좀 들을게요. 유창근 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유창근 : 저희는 간절합니다. 어제도 국회에 가서 우리 송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정말 섭섭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지금 관망만 하고 있다,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나서서. 누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나서줘야 되지 않나.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송영길 의원님, 한 말씀만.


▶ 송영길 : 92년도에 우리가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한 다음에 95년도에 미국이 했습니다. 베트남 관계도 한국이 주도했던 것처럼 남북관계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결과를 기대해 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창근 개성공단재가동 TF 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 감사합니다.

▶ 유창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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