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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현대아산과의 약속을 지킬것인가?          

zeroman22 | 조회 32 |추천 3 |2019.02.12. 17:12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gPaC/476  \

      

"1989년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관계를 맺는 것을 본 코스톨라니는 옛 러시아제국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였다. 소련이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다른 나라들이 국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차르시대에 발행했 던 국채의 상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코스톨라니의 예상은 들어맞아 그는 이 투자로 60배의 수익을 냈다."   위 내용은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성공담입니다. 러시아가 개방을 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약속, 즉 채권의 상환을 먼저 완료 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미래의 약속도 불투명하기에 자본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러시아는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1차대전때 발행된 채권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여러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정상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시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14개를 만들었지만 자본유치를 거의 완전히 실패하여 김정은이 원하던 경제성장은 발도 디디지 못했습니다. 외국자본은 왜 북한을 그렇게도 외면했을까요? 물론 지정학적인 위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독재국가인 북한이 투자와 보상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원하던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신용이 있다면 돈을 구하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신용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한푼의 돈도 구할 수 없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고 신용을 얻는 첫번째 관문은 현대아산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될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더불어 현대아산과의 약속은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져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작년 8월 고 정몽헌 회장 15주기 추모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아태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금강산추모행사를 잘 진행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측은 김영철 아태위원장도 “아태는 현대에 대한 믿음에 변함이 없고, 현대가 앞장서 남북사이의 사업을 주도하면 아태는 언제나 현대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조선 현대 일가가 받아 안은 영광'이란 제목의 글에서 2001년 3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사망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전을 보내고 조의 대표단에 조화를 들려 보낸 일화를 소개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6월 말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 명예회장을 '민족이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라고 내세웠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05년 7월 원산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정몽헌 전 회장의 사망을 애도하고 "우리는 북남관계에서 당국보다 훨씬 앞서 현대와 첫사랑을 시작하였다"고 말했다며 '첫사랑'이란 표현에 방점을 찍었다." 위의 기사를 보면 현대에 대한 북한의 변함없은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남한의 현대아산에 대한 인식을 어떨까요? 아래는 작년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대아산이 30년간 맺은 대북 사업 독점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현대아산이 맺은 것은 무효고 새로 맺은 것은 유효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현대아산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가 무효다, 의미가 없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당국간 합의를 통해 기간사업을 추진한다면 현대아산을 고려하되 권리로 작용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0년 조선아태평화위와 북한의 전력,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댐, 금강산 수자원 이용, 명승지 관광 등에 대한 개발, 건설, 설계, 관리, 운영권을 30년간 독점하는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삼성·LG에게 북한에 같이 가자고 강요할 게 아니라, 현대아산과 북한이 맺은 계약을 잘 지키도록 독려하면 다른 기업도 자연히 뛰어들 것"이라고 했다. "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저와 같습니다. 여당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 현대아산을 직접 방문하여 현대아산의 어려움에 대해 위로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번 북미회담이 끝나고 나면 김정은은 반드시 현정은을 만날것이고 자산동결 해제 및 대북독점사업권에 대한 현대아산의 권리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현대아산이 별 주목받지 못한채 소외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외국대표 짐로저스가 김정은의 초청 받았다고 하는데, 제재가 완화되면 한국대표 차례입니다.. 3대에 걸친 현대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연(서울=연합뉴스) 3대에 걸친 현대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연. 아래 사진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몽헌 전 회장이 1998년 10월 평양 백화원 초대소의 대형그림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한 모습. 위의 사진은 9년 뒤인 2007년 11월 같은 장소에서 현정은 회장과 딸 정지이 전무가 김 위원장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2009.8.12 << 평양 조선중앙통신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