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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NF 탈퇴, 러시아 아니라 중국 겨냥한 것..이유는?

뉴스1  박형기 기자,한상희 기자 입력 2019.02.03. 07:40 수정 2019.02.03. 07:44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공식화하자 중국 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INF 탈퇴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상에서 핵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에 반대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 의견 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태평양 전력 확충위해 INF 탈퇴, 中에 사실상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한상희 기자 =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공식화하자 중국 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INF 탈퇴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상에서 핵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INF 냉전종식에 큰 역할

: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중·단거리(사정거리 500km~5000km)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냉전시대 종식을 선언한 역사적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일 러시아와 체결한 INF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일 미국과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 중국 외교부 미국 조치에 즉각 반발

: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뉴스1 자료 사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INF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천명했으며, 중국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에 반대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 의견 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태평양에서 핵전력 강화할 수 있어

 : 조약 파기가 현실화되면 미국이 중국의 세력권인 태평양에서 핵전력을 증강하는 길이 열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INF 조약 탈퇴가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약에 의해 묶여있던 재래식 무기를 확충할 수 있게 돼 미국이 태평양에서 핵전력을 확충, 중국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과 핵무기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중국은 INF 조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조약의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항모킬러'로 불리는 DF-21 대함미사일 등 방대한 재래식 무기를 구축해 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분석관은 "미국이 INF 조약 폐기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 핵심적인 지상 발사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상군이 더욱 정교한 장거리 화력 프로그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미중 무역전쟁 이어 군비경쟁 나설 수도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군비경쟁에도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에 이어 화웨이를 둘러싸고 첨단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관세폭탄을 퍼부은데 이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캐다나에서 체포하는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INF 탈퇴를 계기로 미중의 전선에 무역, 첨단기술에서 군사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