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에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 국내총생산의 22.1%에 해당하는 346조2000억 원, 2016년 국내총생산의 22.9%인 374조600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의 형식으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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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 폭탄'이라는 뻔뻔함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단도직입으로 말하자.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 국내총생산의 22.1%에 해당하는 346조2000억 원, 2016년 국내총생산의 22.9%인 374조600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의 형식으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유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이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라면, 처분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이 양도세다. 양도세는 동결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보유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등한 세금이다. 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데 반대하는 학자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관건은 보유세를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느냐다.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들
대한민국 조세체계상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분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부세는 국세다. 대한민국은 보유세가 낮기로 유명한 나라다.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고작 0.16%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실거래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160만 원 내는 셈이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으니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부동산 투기에 온 국민이 골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긴절한 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재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50~55%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토지는 35%수준에 머문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둘째는 과세기준을 확 끌어내리는 것이며(과세대상이 늘어나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셋째는 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과세 구간이 동일하더라도 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것이다. 세금을 내려면 당연히 실거래가에 가까운 과세기준을 적용해야지 왜 과세기준을 낮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단 말인가? 지금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가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는자들은 시장경제의 파괴자들
문재인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천명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임박하자 조중동과 경제지 등의 비대언론들이 입을 모아 보유세 폭탄을 외친다. 물론 부동산부자들의 정치적 호민관인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관련기사 : 나경원 "공시지가 대폭 인상, 세금폭탄으로 가시화")
대한민국의 부자는 거의 전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인데, 이들은 남들이 피땀흘려 만든 가치를 부동산 투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시장경제의 파괴자들이다. 부동산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뻔뻔함이다. 이들은 남이 뼈빠지게 일해서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면서도 세금이라면 경기를 일으킨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이 만든 것도 내 것인데, 세금은 죽어도 내기 싫다'는 것이 부동산 부자들의 멘털리티인데 이런 걸 '도둑놈 심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경제의 적들이 떼지어 합창하는 소리는 가볍게 무시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정의(justice)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다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열렬히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