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무한한 잠재력>>>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무한한 잠재력

<번역> 환구시보 평론/강정구

2018.11.16  10:05:26
 
원제: 中日韩自贸区，潜力难以估量 (환구시보 평론)
저자: 리준홍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
출처: 刘军红 http://opinion.huanqiu.com/hqpl/2018-11/13503665.html (2018-11-10 00:18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상하이 수입박람회 전시장에서 일본과 한국 참가 기업들은 그 진용도 아주 강대하고, 출품도 새로우면서 독특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중·일·한 무역이 발굴할 수 있는(可挖) 거대한 잠재력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중·일·한 자유무역지대”를 갖출 현실적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가속화 하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올해는 처음으로 동아시아연합(ASEAN) 밖에서 “중·일·한 정상회담”이 열린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개념은 일찍이 2002년의 “ASEAN+중·일·한”(10+3) 프레임 속에 이미 제기되어 있었다.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중·일·한 경제장관 회의는 “중·일·한 자유무역협정 담판”을 시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여곡절을 몇 번 겪고는(迄今几经波折), 아직 그 골격협의(框架协议) 조차 여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원인을 연구해보면 아주 복잡다변하다.

첫째, 일본과 한국은 각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위한 양대 “전례를 볼 수 없을 정도의 동맹(不见面的盟国)”이다. 곧, 미국은 미·일동맹과 미·한동맹을 분리해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미·일·한 3각동맹을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 구도를 수호하려는 기초 아래, 일본과 한국의 통합에 힘을 기울이길 바라지 않는다(사실은 미국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부단히 모색하고 있다—역자).

둘째, 냉전이 끝나고, 동아시아는 경제영역의 개혁을 함께 보조를 맞춰 추진하면서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지만 안보구도 상의 대립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경제의존과 안보대립의 2원적 구조는, 양자동맹이라는 “아·태 동맹체계”에 기초한 미국의 주도로 상호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

셋째, 이 지역 내의 역사인식은, 지정학적 조건에서 발전단계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해서, 공동 경제이익과 서로 떨어질 수 없는(相匹配的) “의식의 공유”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시대는 진보하고 있고, 대세는 거스르기 힘들다. 오늘날 중·일·한은 각기 세계경제의 제2, 제3, 제9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8년 3국 경제통량은 20.95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1개 국가”보다 약 10조 달러가 많고,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북미(北美)신무역협정(USMCA)의 경제총량에 근접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는 2017년 3국의 대외 수출 총액은 동아시아지역 총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3국은 동아시아지역 역내 무역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에 가깝다; 투자 분야에서는 3국이 유치하는 외국직접투자총액은 동아시아 전체 유치 총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3국의 대외직접투자 총액은 동아시아 전체의 대외직접투자 총액의 68%를 차지한다.

동아시아에서 3국의 비중은 아주 크고(举足轻重), 경제 실력과 총량 측면에서는 결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췄다. 대외 경제관계에서도 단지 “중·한+중·일” 의 양자무역 총량만 하드라도 “중·미 무역총량”과 비교할 만하다. 3국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했고, 무역마찰의 위험성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대외 무역 구조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불리한 구도에 균형을 잡을 수도 있다.

특별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은, 지금의 시점에서, 서방의 통합적 전략이 위축하고 있고, 또한 중국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최대의 석유수입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민화폐로 석유 선물시장의(石油期货市场)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총량에서나 또 무역총량, 더 나아가 내외투자와 기술혁신 등 수많은 영역을 막론하고 여러 단계에서, 중·미·유럽 3극의 모형이 (중·일·한 3국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无需讳言), 이 3극은 아직 불균형 상태이다. “중국 극”은 아직 상당히 얇고, 지역적 배후지에 의탁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서 “중·일·한 자유무역지대”는 교역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역원가를 내릴 수 있고, 정태적인 역내 무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동시에 중·일·한의 기술혁신이 세계에 뒤지지 않고 함께 나란히 나아가는 것과 대내대외 투자활약, 상호의존, 장호작용 등을 감안하건데, 만약 자유무역지대가 달성되면, 의심의 여지없이 역내 “비교우위의 동태적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역내 산업분업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동태적 경제 성장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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