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뇌관 국유기업 부채.. 헉! 19,400,000,000,000,000원

중국 경제뇌관 국유기업 부채.. 헉! 19,400,000,000,000,000원

조선경제  이징=이길성 특파원 입력 2018.10.2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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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국유기업 현황 첫 공개
금융 제외 1만9000여개 기업들 총 부채비율 236%에 달해.. 빚 많은 기업들에 개혁 채찍질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져온 국유 기업(금융회사 제외한 일반기업)의 부채는 총 118조5000억위안(1경9400조원)에 이른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13조4572억달러(약 1경5300조원, IMF 기준 2018년)인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래픽=양인성

이는 중국 국무원(행정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에 보고한 국유 기업 자산 현황에서 드러난 것으로,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의 부채 현황을 전인대에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유 기업 개혁 의지 보이려고 중국 정부가 전인대에 국유 기업 부채 보고" 2

5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2017년 기준 전국 국유 기업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 부문을 제외한 중국 국유 기업의 자산 총액은 183조5000억위안(약 3경원), 부채 총액은 118조5000억위안, 해외 자산 총액은 16조7000억위안이었다. 이 국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2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보험 등 금융 부문의 국유 기업 총자산은 241조위안, 총부채는 217조3000억위안(약 3경5640조원)이었다.

중국 국유 기업은 비금융 부문을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금융 부문은 재무부가 각각 현황을 공개해왔지만, 중국 국무원 차원에서 국유 기업의 자산 부채 현황 등 국유 기업의 핵심 경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무원의 전인대에 대한 국영 기업 관리 현황 보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국영 기업 경영 현황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의 자산 현황을 전인대에 보고한 것은 국유 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벌이는 무역 전쟁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국유 기업 개혁의 출발점은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그간 국유 기업의 경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국유 기업 개혁에 대한 이해 집단의 저항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또 이번 발표가 미·중 무역 전쟁에 즈음해 이뤄진 것과 관련, "전쟁을 벌이기 앞서 스스로의 역량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부채에 의존하는 국유 기업을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

그간 중국 안팎에서는 국유 기업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다. IMF 등에 따르면, 중국 기업 부채 중 75%는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군의 국유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이 활동하는 산업 부문은 극심한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퇴출돼야 할 국유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부채에 의존해 연명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좀비 기업' 문제도 심각하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67%로, 선진국 평균 89%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세계 1위다.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기업 부채의 핵심은 바로 국유 기업인 것이다.

중국 국유 기업은 1만8800여개로 중국 전체 기업 중 5% 안팎에 불과하지만, 고용 인원은 16.7%를 차지한다. 고정자산 투자 규모도 18조위안(약 3060조원)으로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 가운데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국유 기업들은 2008~2009년, 2012년, 2014~201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줄곧 민영 기업 이익 증가율을 밑돌 정도로 경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집권 이후 부채 리스크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을 펴왔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 일부가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국유 은행으로 자금 압박이 확산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수와 고용, 투자 면에서 국유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각 지방정부의 저항,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부담 등이 국유 기업 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