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가 안보' 관세폭탄, 세계 무역체계에 '핵폭탄' 우려

트럼프의 '국가 안보' 관세폭탄, 세계 무역체계에 '핵폭탄' 우려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입력 2018.03.11. 14:00 

 

美전문가들, 다른 국가들의 '국가 안보' 모방조치 촉발 경고..
무역협정 연계 예외, 美 논거 빈약.. WTO 판결 후폭풍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문 타운십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관세부과 조치가 기존 세계 무역체계를 위협하는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일방적 관세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다른 나라들 역시 국가안보를 핑계로 보호무역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세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WTO의 판결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국가안보 명분 관세부과, 다른 나라 모방행동 촉발 우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무역전문가들은 국가안보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는 향후 다른 나라들의 모방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인도가 식량안보의 이름으로 미국 농산물수입을 제한하고, 중국이 안보의 필요성을 앞세워 막대한 산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안보가 향후 보호무역 정책의 '전가의 보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결정은 미국의 농산물이나 자동차 수출을 가로막고, 미국 소비자들의 비용부담만 높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도미노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전 세계 주요 무역국 반발과 공화당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에 서명하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어느 국가도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한 것은 국가안보 이해를 다루는 국가들이 세계 무역체계에서 특별한 조치로 생각하는 것의 완전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WTO 제소와 '국가안보' 판결, 세계무역체계에 핵폭탄 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강행 이후 세계 각국들은 우선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로비에 주력하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자 위대한 국가로 분류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3개국이 관세부과 예외를 인정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대통령 포고가 발효될 경우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국가들은 WTO 제소를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WTO는 불가피하게 '무엇이 국가안보에 해당하고, 무엇이 국가안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실 WTO의 규정은 만일 회원국이 국가안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어느 국가도 국가안보를 무역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상황이다.

무역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WTO의 판결이 WTO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기존 국제무역 체계에 대한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WTO의 결정들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WTO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프바우어는 "WTO는 이전에 결코 국가안보 명분의 무역조치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았고, 그들은 만일 이를 한다면 그것은 WTO의 조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NAFTA 재협상 예외적용… 빈약한 논리 더 약화시켜

트럼프 행정부는 WTO 규정 하에서 국가안보 관세부과 조치는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부과 예외를 연계함으로써 국가안보 관세부과 조치의 논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962년 제정된 무역확대법 제 232조에 따라 실시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서 값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홍수가 미국 산업을 위협, 미국 업체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방위와 중요한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에 처해있다고 결론 내렸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국방부 의견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과 미국 산업 기반에 대한 영향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시한다는 상무부의 조사결과에 동의한다면서도 미군은 철강과 알루미늄 부족을 겪을 위험을 거의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미군의 철강과 알루미늄 필요수요는 미국 생산량의 단 3%"라며 "그러므로 국방부는 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가 국가방위 필요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획득하는 국방부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스스로 제시한 국가안보 명분의 빈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이클 프로먼 전 USTR 대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그동안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던 한 가지 이유는 정확하게 WTO가 필수적인 국가안보의 정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국가안보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WTO의 도전은 글로벌 무역체계를 혹독한 시련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