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위협하는 '트럼프적자'..경기침체 신호탄?

美경제 위협하는 '트럼프적자'..경기침체 신호탄?

김신회 기자 입력 2018.02.02. 11:47 

 

미국 경제가 '트럼프 적자' 위협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부양 정책 여파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전쟁이나 경기침체 때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초당파정책센터(BPC)는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19회계연도에 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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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정책에 美재정적자 눈덩이 "경기침체 수준"..채권시장도 직격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미국 경제가 '트럼프 적자' 위협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부양 정책 여파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전쟁이나 경기침체 때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초당파정책센터(BPC)는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19회계연도에 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곧 채무 한도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지난해 9월에 끝난 2017회계연도의 재정적자 비율은 3.5%였다.

FT는 BPC가 예상한 재정적자 비율이 1930년대 대공황 직후나 2차대전 당시 수준에는 못 미쳐도 경기침체를 겪은 1980년대 초와는 비교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완전고용 수준에 맞먹는 낮은 실업률과 역사적인 수준의 강력한 성장세를 뽐내고 있지만 재정적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건 경기침체의 전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샤이 아카바스 BPC 경제정책 책임자는 "평화롭고 성장세가 강한 시기에 재정적자를 이렇게 늘리는 건 무모한 재정정책"이라며 "우리는 2008년에 경제가 급선회하는 걸 본 바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가뜩이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재정정책을 매우 위험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자신이 집권하면 두 번째 임기까지 8년 만에 국가부채를 모두 청산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대규모 재정부양 공약도 내걸었다. 애리조나주 경선에서 승리해 공화당의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2016년 5월에는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 회견에서 "나는 '부채왕'(king of debt)"이라며 "나는 부채를 사랑하고 부채 놀이를 좋아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는 아직 구체적인 국가부채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난해 말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세금을 줄이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국방예산, 비국방예산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국채 발행 여력을 잃은 지 오래다. 1년 전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는 GDP의 77%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부채 비율이 10년 안에 10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의회가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다음달 상순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곧 채무 한도를 증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 정부가 빚을 대거 늘리면 채권시장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올 들어 이미 0.33%포인트 올라 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투매 압력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