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도 못 막은 집값 상승, 해법은…>>>

文정부도 못 막은 집값 상승, 해법은… (프레시안 / 이태경 / 2017-11-27) 부동산 부자만 살찌는 대한민국 지난 주 눈길을 끄는 부동산 관련 기사는 두 개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 되고 있는데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이라는 기사다. 한국감정원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2 대책 발표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번 상승은 송파구(0.13%→ 0.45%), 강남구(0.22%→0.31%), 서초구(0.10%→0.15%), 강동구(0.05%→0.15%) 등 이른바 강남벨트가 견인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급락한 상태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8·2 대책 이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대책 중 일부는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확 잡히지 않는 현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당연히 부동산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통계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전국·명목 기준)은 453만7192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이 이럴 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8분기 연속 감소 상태다.  주목할 대목은 명목소득의 증가도 재산소득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산소득은 무려 34.4%나 폭증한 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6.2%와 1.6% 증가에 머물렀다. 재산소득의 폭증은 부동산과 주식 폭등에 기인한 것인데,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20%에 포진해 있다. 자산가격의 대폭등은 부자들의 지갑만 두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자산소유의 불평등이라고 할 때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수단의 도입은 간절하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수단은 말할 것도 없이 보유세다. 현실화된 보유세는 부동산의 투기목적 구입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현실화된 보유세에 의해 거둔 세수는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유세 현실화에 착수해야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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