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연장·주중대사 부임에 한중 사드 갈등 풀릴까

통화스와프 연장·주중대사 부임에 한중 사드 갈등 풀릴까

입력 2017.10.13. 12:00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과 신임 주중 한국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공개적으로 경제·금융 협력에 거부감을 피력해왔고 중국인 단체 한국 관광 금지, 한국 드라마 방영 중지 등 강력한 사드 보복을 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이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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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경색된 한중관계 해소 신호탄 될 가능성 부상
"中 지도부, 한중 관계 경색 심화 가능성에 부담 느낀듯"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과 신임 주중 한국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공개적으로 경제·금융 협력에 거부감을 피력해왔고 중국인 단체 한국 관광 금지, 한국 드라마 방영 중지 등 강력한 사드 보복을 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이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와는 달리 18일 개막할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앞두고 한중 갈등을 극대화하는 데 부담감을 느낀 중국 지도부가 한중통화스와프 연장 조치를 했을 뿐 사드 갈등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와 관련, 최고 지도부 의중이 담겼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모는 560억 달러로 변동이 없고 만기도 종전처럼 3년이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에 유사시를 대비해 체결하는 가장 긴밀한 금융 협력이기 때문에 사드 갈등으로 냉각된 한중관계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현재 북핵 문제로 인한 제재로 북한과도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라면서 "통화스와프 중단으로 한중 관계가 더 냉각될 경우 중국 지도부로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연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지난 10일 만기된 뒤 13일에야 연장된 데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고민이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다.

앞서 한중 통화스와프가 중국보다는 한국에 중요한 협정이고 사드 문제가 통화스와프 연장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면서 연장 여부에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던 중국 언론매체들은 별다른 분석 없이 통화 연장 결정만 사실대로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전에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의 잔더빈(詹德斌) 주임은 "한국은 통화스와프 협정이 경제 뿐아니라 정치 국면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협정이 타결되면 한국은 이를 양국간 정치위기 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의 부임 이후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결정된 데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끊임없이 관계 개선 제스처를 보낸데 대해 노 대사 부임을 계기로 중국이 '호응'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노 대사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호평한 바 있다.

노 대사도 부임후 취임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사드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에 대해 이대로 갈 순 없다면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한중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사드 갈등 이후 중국 당국이 취한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중국인 한국 단체 관광 중지, 롯데마트 영업 중지 등 기존 난제를 해결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많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한중 관계를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것보다는 양국 갈등이 더 심화하는 걸 막는 데는 의미에 더 무게가 실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