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 북한 핵 보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 북한 핵 보유!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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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전쟁인가, 평화인가? >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문재인대통령, 트럼프대통령의 UN 연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명서를 살펴보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와 미래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문재인대통령, 평화의 길 제시

문재인대통령은 UN연설에서 북한에게 단호하면서도 뚜렷하게 평화로운 길을 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중략)..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북한의 붕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원칙을 재천명하며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참고: 2017.9.25. 매일경제 https://goo.gl/pTSXC7)

또한 UN에 의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요청을 수용하여  800만달러 상당의 아동과 임산부 대상의 영양강화식품과 의료물품을 지원하는데 500만달러, 모니터링에 3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지원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이 지원 약속은 UN의 유니세프와 WFP에 공여를 하는 식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및 제재가 무력시위에 대한 보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에게 대화의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2017.9.22. 동아닷컴 https://goo.gl/DSCS4c)

2. 트럼프와 김정은, 주고받는 말폭탄과 실력행사

트럼프 대통령은 UN연설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즉흥적인 발언을 쏟아내어 전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켓맨(김정은)은 자신과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UN총회 현장에서 각 나라의 외무장관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했고, 트럼프대통령의 북한을 자극하는 '김정은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과 '한반도의 전쟁을 암시'할 수도 있는 연설에 미당국자가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에, 김정은 역시 불의 보복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북한최초로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한 주권국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인 의지를 유엔 무대에서 공공연히 떠벌이는 미국대통령의 정신병적인 광태..."라고 표현하고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면서 강력하게 트럼프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참고: 2017.9.25. 매일경제 https://goo.gl/pTSXC7)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UN연설에서 "투전꾼이 핵단추를 쥐고 있다.'며 트럼프를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2017.9.24.이뉴스투데이https://goo.gl/QE7o15)

3.  미국 폭격기?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이유는...

25일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NLL부근에서 북한에 기습 무력시위를 감행한 데 이어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본다면서, 미국폭격기가 설사 북한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모든 '자위적인 대응권리'를 보유하겠다고 밝혔지요. 이런 북한의 반응에 놀라서인지 바로 다음날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적이 없다,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참고: 2017.9.26. 민중의 소리 https://goo.gl/BnXwvz)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해도 이상할게 없을 긴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말폭탄 공세에서 시야를 돌려, 러시아 외무장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 "美, 北 핵보유 알기 때문에 대북 군사공격 안할 것"  >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 없어 공격"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그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전적으로 이라크에 아무런 대량살상무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2017.9.25. 연합뉴스 요약발췌 https://goo.gl/VKYDSe)

북한이 8월에 '핵은 미국 억제용... 다른 나라는 걱정말라.'( 2017. 8. 19. 서울경제  https://goo.gl/Q3mJij)라고 논평했듯이 북한은 현재 미국에 대해서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동맹국인 한국민들도 살상될 것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또한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에 미국이 말로는 '완전파괴'와 같은 수식어를 늘어놓아도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긴장이 끝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프랑스팀이 불참 의사를 전했다는 말까지 있었으나 언론의 오보였음이 밝혀지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처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고, 미국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섣불리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 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었다"고 러시아 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욱 핵개발에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상무기를 내려놓았을때 오히려 침략을 당했던 이라크의 사례는 북한에게 핵보유의 명분을 더 주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상호존중과 체제인정이 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핵전쟁 공포를 조장하는 말폭탄을 버리고 상호 존중하며 대화테이블에 나설때 우리는 평화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지향의 정책에 적극 동의하며, 정부는 북한과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화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 북한 핵 보유!|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