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동산을 1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2채 이상을 가지는 것은 분명 주거 목적 이외에 다른 욕심이 있을 것이다. 2건 이상 가진 사람이 115만명 정도가 된다. 더 놀라운 것은 6건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9천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전체 주택의 1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건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까?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 차지하는 4.3%에 무려 두배가 넘는 양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택임대 시장이 완전히 민영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임대 목적으로만 이렇게 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임대 사업은 다음 투기를 위한 전초기지일 뿐 이들은 임대 수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지도 모른다.
부끄러운 것은 이들이 아니라 국가다.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주택을 소유할 때에 정부는 이들같이 주택을 확보하지 못했을까? 못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안했을 것이다. 2만9천명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양의 주택의 반도 안되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국가는 자신이 해야할 몫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10%가 넘는 엄청난 양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과 부동산 부풀리기 투기를 하고 있을 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전월세 세입자들이 주택이 없어 고가의 월세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오로지 은행대출을 받아 집 장만할 것만 권장하지 않았던가? 자신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이들 대신 짓고 소유했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많은 주택을 소유할 의미가 있었을까? 아니면 투기가 가능했을까?
그리스는 공공임대주택이 0% 인나라고 스페인은 1%인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는 주택으로 인해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결국 국가가 도산의 위기에 빠져버린다. 복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 주택 안정이 가장 복지를 확실하게 만들고 양극화를 막아내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더이상 집 없는 사람들이 집부자들에게 수탈을 당하지 않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 2010년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율
한국 | 스웨덴 | 덴마크 | 네덜란드 | 프랑스 | 영국 | 일본 | 그리스 | 스페인 | 이탈리아 |
4.3% | 21% | 20% | 35% | 19% | 21% | 7% | 0% | 1% | 5% |
위표를 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나라는 경제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 지 확인할 수가 있다. 5% 이하의 공공임대 주택을 보급한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한국 등 국가는 지금 모두 빈부차가 극심하고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주택 문제는 단순히 주택 문제로만 끝나는 경우가 없다. 주택 문제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택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구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런 주택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많은 정책을 개발했지만 아직도 주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나라는 싱가포르 이외에는 그렇다할 국가가 없다.
미국에서 벌어진 모기지론 사태는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악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잘못된 주택 정책은 경제를 망하게도 몰락하게도 한다. 일본도 역시 부동산 문제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현재 격고 있다. 그리스는 EU에 가입함으로써 화폐가치가 절상되어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용도가 올라감으로써 낮은 금리의 차입이 가능했으며, 이 차입이 생산적 분야보다는 주로 부동산 투기에 사용했고 결국 국가가 도산이 났다. 이와 유사한 나라가 스페인이고 이탈리아 그렇다. 부동산으로 인해 복지 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왔다.
부동산 > 빈부차 >경제붕괴
이 그래프는 스페인과 그리스 , 이태리가 거의 비슷하다
부동산이 그들의 경제의 몰락의 원인 이였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복지 때문에 이들 나라가 경제 위기에 몰린 것이 아니라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벌어지는 거품붕괴 때문이다. 복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들 나라들이 똑같이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복지를 늘려서 생긴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함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의 경제 위기는 부동산이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장 안정적인 경제와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던 스위스마져 요즘 빈부 차이로 경제적 외기에 봉착했다. 그런데 이 빈부 차이가 바로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결과물 이였다. 주택 문제는 이렇게 국민소득 7만달러 국가도 몰락하게 만들수 있는 괴물이다. 이럴 때 언론은 경제파탄의 원인을 과중한 복지 탓으로 돌린다. 실제로는 주택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착시 현상 때문에 복지가 주택의 죄값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개발과 함께 어부지리로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개발 업자들은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 계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전력을 해왔다. 그것으로 인해 본래의 가치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해왔다. 한마디로 거품만 가득 끼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개발한다고 모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지는 못한다. 그 한계에 부딪칠 때 곧바로 부동산이 전 경제에 먹구름을 끼게 만든다. 특히 부동산 중에 주택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택으로 인해 소비되는 지출이 자신의 소득에 1/3 을 초과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그 사람은 건전한 소비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의 경우 더 심각하다. 자신의 소득의 1/3 이 주택으로 , 1/3 이 세금 및 건보료,연금,공공요금 으로 나가면 실제로 사용할 비용은 1/3 만 남게된다. 그런 구조가 생기면 부자들은 상관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된다. 그리고 점점 빈부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택 가격 상승=빈부차' 를 만든다.
결국은 이렇게 빈민으로 몰락하게 되면 오로지 정부의 복지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이것이 결국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만다. 주택정책 하나 잘못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뒤틀리고 꼬여가면서 경제 자체를 송두리체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부동산 , 특히 주택 가격 만큼은 국민 소득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소득에 버거운 주택은 이미 주택이 아니라 짐이다. 아무리 좋은 주택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한 들 그 주택을 보유하고 관리할 능력이 넘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앙 뿐이 남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주택이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주거라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국민 소득에 맞는 싼 주택,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맞는 주거비를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꺼꾸로 그동안 재벌 건설사와 부동산 업자들 편에 서서 같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너무 방치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민들이 20평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에 살아야만 할 사람들이 주제 넘게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꼴사납고 볼짱 사라운 짓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 어처구니 없는 헛짓으로 빈부차는 극심해졌고 이제는 주택거품 위에 앉아서 부자인줄 착각했던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거지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자기 집 옆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신의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꼴깝을 떨던 사람들은 사실 임대주택 거주자 보다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주택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접근을 했더라면 대한민국도 OECD국가들 처럼 공공임대주택이 4.3%가 아닌 20%가 되었을 것이고,지금처럼 전월세 걱정도 안하고 하우스푸어도 안생겼을 것이다. 또한 불필요하게 돈이 있다고 집을 2-5채씩 가지는 헛 짓은 안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하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줄서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