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문 대통령 미국 도착 날에 ‘대북 군사옵션 검토’ 압박 카드 내밀어

백악관, 문 대통령 미국 도착 날에 ‘대북 군사옵션 검토’ 압박 카드 내밀어 (WWW.SURPRISE.OR.KR / 뉴요코리안 / 2017-06-30)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한국 국민 인질로 잡혀 있다” 발언 논란… 외교 전문가 “동맹 입장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동” ▲4월 3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폭스뉴스 방송 화면 캡처 미국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던 날, 북한에 대해 다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분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모색을 미리 차단하려는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대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선택)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워싱턴포스트(WP) 후원으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지금 더 임박했고(immediate), 과거 실패한 것과 같은 접근법을 되풀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실패한 과거의 접근법)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WP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민을 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북한 핵과 위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할 것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군사적 옵션’들이 준비돼 있다고 공식 발언했다. 비슷한 시각, 미 CNN 방송도 2명의 NS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한 옵션들을 최근 새롭게 수정했으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옵션은 북한 정권이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대한 진전을 보일 경우, 대통령에게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방송은 “맥매스터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맥매스터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더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앞으로 수일, 수주 내 보게 될 것은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이라면서 곧 추가적인 대북 조치가 있을 것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적 결례’ 자초 맥매스터, 한국민 피해 우려에도 미국 국민 우선 발언 거듭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콘퍼런스 연설과 관계자들의 언론을 통한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가능성에 미리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이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은 외교적인 ‘결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South Koreans were being “held hostage” by the North Korean regime)”고 발언한 대목도 논란을 불려 오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엄연한 주권 국가인 한국을 무시하면서, 한국 국민을 ‘인질’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 사용에 관해 한국 국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국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발언을 거듭해 논란에 쌓인 바 있다. 맥매스터는 지난 4월 30일, 미국 폭스뉴스(FoxNews)와의 인터뷰에서도 사회자가 북한 선제타격으로 서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맥매스터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사회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정 범위에 있는 서울의 인구 수백만 명이 위협에 노출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관해 맥매스터는 한국 국민에 관한 언급 없이 곧바로 미국 국민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맥매스터는 이날 콘퍼런스 발언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옵션들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과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겨냥할 수 있는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대목이다. 즉,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해 북한에 선제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관해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안보 정책을 좌우하는 최고위관계자가 콘퍼런스 연설에서 동맹국은 ‘인질’이라고 표현한 채. 자국민 보호만을 강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한 외교 전문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동맹의 입장에 대해 배려도 없이, 미 백악관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 플레이에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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