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입력 2017.05.12. 14:43 수정 2017.05.12. 14:43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화요일에 대선에 승리해서 수요일에 곧바로 취임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문 대통령은 두 달간의 정권 인수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탄핵을 당해 수감돼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의 보수적인 통치 후에 그의 앞에 놓여 있는 현안들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한국과 마찰을 빚을 시간 없다(No Time for Friction With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사설의 첫머리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첨예한 차이 때문에 긴장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두 정상이 가능한 빨리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보수적인' 전임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면 제재와 다른 수단을 통한 압박을 가한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친구이자 이념적인 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더 가까우며 노 전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지원, 그리고 공동 사업 등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햇볕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 이후 북한에서 김씨 왕조의 세 번째 통치자인 김정은이 등장하고 무모한 핵 개발 프로그램 가동 등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진단이다.
현재 워싱턴과 당면하고 있는 갈등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거부 등 중국의 강경한 반응 때문에 한국민들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가 커졌고,
특히 최근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드배치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북핵 공동 대응 방안 구축해야!”
뉴욕타임스는 또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이 이번 달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와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고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을 만날 준비도 돼 있다"고 하면서도 "이는 트럼프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한 사실도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번 달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적절하다면 김정은을 만나는게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결론적으로 "'당근' 정책이든 '채찍' 정책이든 어떤 정책도 핵 저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북한의 외골수 정책을 바꾸지 못했다"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균열은 북한의 질주를 도와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분명하면서도 공통된 전략을 구축한다면, 북한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워싱턴의 입장이 서로 불화를 겪을 이유가 없다"며 "두 정상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국은 정권 교체기의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로 사설을 끝맺었다.
김의철기자 ( kim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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