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 Market에 이별을 말할 때
신문기사 해석하기 코너에서 트럼프 감세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보시면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제안을 보고 조만간 국내 찌라시들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법인세도 내려야 한다 어쩌구 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면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상승 일변도의 주식시장에 추세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Bull Market은 호재에서 마무리 된다고 여러번 언급했었으니 그 말은 생략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감세안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JP모건은 트럼프 감세안이 발표되자 마자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줄어든 세수에 대한 보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서 돈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적자 투성이인 정부 곶간을 채울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세를 올린다든지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지 등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질 세원에 대한 확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번째 감세안을 실행하는 목적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세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들이 배운 낙수효과(Trickle down)입니다. 그런데 낙수효과는 지난 레이건 정부 이후 자본과 그들을 지지하는 계층이 주장했지만 그런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이미 밝혀져 왔었습니다. 이것을 이명박이도 따라했지만 한국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맞다면 세금 자체를 없에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즉, 전혀 효과가 없을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기업 순이익에 개선은 있겠지만 그 개선의 이점은 자본과 경영진의 보너스로 넘어갈 뿐이라 봅니다. 미국 경제에 별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Goals for Tax Reform
마지막으로 향후 감세안에 대한 시장과 의회의 반응입니다. 만약 감세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시장에 반영에 되어 있으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민주당 또는 공화당 일부에서, 시민단체 및 언론, 빌게이츠를 비롯한 유태인 유력인사들이 감세는 안된다고 말하게 되면 시장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되면 본전 아니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호재가 없을 시장이라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더라도 일정시간이나 일정 수준만큼의 하락을 예상하는것이 더 상식적인 생각이라 봅니다. 요즘 글을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일도 그렇고 온통 관심이 대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문재인 후보 당선에 많은 열정 보태주셨음 합니다. 상승미소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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