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트럼프 시대 눈여겨볼 '6가지 이야기'

빨라진 트럼프 시대 눈여겨볼 '6가지 이야기' 

            입력 2017.02.26 09:46 수정 2017.02.27 15:43 

         

-‘소수ㆍ약자 차별’ ㆍ‘언론과의 전쟁’ㆍ‘안건 처리 게걸음’ㆍ‘백악관 분열?’ㆍ‘파견 미군의 역할과 방위비’ㆍ‘보호무역 전쟁’ 등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남짓이 흘렀다. 트럼프의 광폭 행보로 그새 미국 사회의 변화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트럼프가 연일 미 언론의 머릿기사로 등장하면서 ‘뉴스’ 주기도 한층 짧아진 느낌이다. 그럼에도 굵직한 이야기의 줄기는 눈에 띈다. 트럼프 시대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6가지 ‘이야기’를 꼽아봤다. 

 미국 ‘대통령의 날’이었던 지난 20일(현지시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벌어진 반(反) 트럼프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이 “추방이 아닌 교육”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　

▶‘소수’ㆍ‘약자’ 차별, 제 발등 찍나

=트럼프의 국정 지지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나온 미 NBC-서베이몽키의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43%에 그쳐 역대 신임 대통령 중 최저치였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4%에 달했다. 앞서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39%(반대 56%)에 그쳐 역대 최저였다.

트럼프의 지지도 추락은 자신이 쌓아올린 ‘장벽’으로 역풍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NBC-서베이몽키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에 대해 흑인과 히스패닉ㆍ아시아계, 그리고 여성의 반감이 더 컸던 점이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75% 대 21%)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흑인 여성의 81%는 그렇다고 답했다. 히스패닉은 67% 대 31%, 아시안은 66% 대 31%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백인은 51% 대 48%로 지지한다는 답이 약간 앞섰고, 남성(58%)의 지지도가 여성(44%)보다 높았다.

트럼프는 그간 인종ㆍ성차별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라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반(反)이민 정책도 무슬림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는 이웃 멕시코를 향해 ‘더 아름답고 높은’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대라는가하면 ‘나쁜 녀석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달초 “증오와 배제의 담론 아래 이뤄지는 차별, 난민 위기, 터무니없는 이민자 거부가 겁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협한다”며 트럼프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고, 모든 색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인종이고, 같은 기원을 가진 단일 운명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증오의 담론’이 내년 미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성 언론들을 ‘가짜 뉴스’라고 맹비난했다.[UPI연합]

▶‘언론과의 전쟁’은 트럼프의 전략?

=트럼프 정부는 언론과의 전면전에 들어섰다.그는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가짜 뉴스(NYTㆍCBSㆍABCㆍCNN)는 미국인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이틀 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주류 언론을 “완전 쓰레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취임 초 트럼프 정부는 취임식 인파를 두고 언론과 진실공방을 벌였었다. 트럼프는 취임 직전에도 자신의 성추문 등 약점이 담긴 ‘트럼프 X파일’의 진위를 놓고 CNN과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또 선거 유세기간 TV토론에서 트럼프가 했던 말을 두고 미 언론들은 허위 사실을 가려내려고 열을 올렸었다.

트럼프가 ‘언론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다른 정치적 논란을 덮으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는 언론과의 전쟁으로 화제를 바꾸고 있고, 그 때마다 언론은 덥석 미끼를 무는 모습”이라며 “이제 언론이 트럼프를 다루는 전략을 바꿀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서 열린 공화당 래오나드 랜스 의원의 헬스케어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AFP연합]

▶트럼프 안건, 의회서 게걸음

=공화당원들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내세워온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이달초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달말까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23일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케어 폐기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더 힐에 따르면 강경파는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를 바라지만, 중도 온건파는 오바마케어의 인기있는 부분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23일 발표된 퓨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4%를 기록, 반대한다는 의견(43%)을 앞섰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같은 조사 때보다 지지율은 6%p 올라간 반면 반대율은 4%p 낮아진 것이다. 타운홀미팅이나 지역구 행사 등에서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 시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경합주를 대표하는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찬성했다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금 개혁에 있어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주도하는 ‘국경조정세’ 안을 두고 하원 공화당원들 사이에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최근 더 힐은 전했다. 트럼프도 이 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고,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자를 비롯, 수입업자들의 반발도 심상찮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첫 의회 연설에 나서는 트럼프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ㆍ하원 의원들간 회동에 참석한 백악관 양대 실세인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왼쪽)와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UPI연합]

▶백악관 분열? 통합?

=백악관의 양대 실세인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과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는 23일 미 보수진영의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보수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는 최근 흘러나오는 권력 암투설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프리버스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을 지낸 정통 공화당원으로 라이언 하원의장 라인이다. 반면 배넌은 극우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로 기성 공화당원들을 비판해온 비주류 인사다.

그런데 지난 14일 브레이트바트 뉴스가 프리버스 낙마설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배넌의 프리버스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배넌 라인으로 꼽히는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의 축출은 프리버스의 작품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더 힐은 “백악관 측 주장대로 이같은 분열은 일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의 취임 둘째 달은 첫달보다 훨씬 순탄하게 돌아갈것이고, 트럼프 안건의 처리도 의회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백악관의 다양한 인물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것인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

▶파견 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트럼프는 대선 후보 때나 당선자 시절부터 군사 동맹국들의 방위비 문제를 언급해왔다.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파견 미군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공식적인 공격 대상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일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찾아 “2017년 말까지 (나토 방위비 증액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15일 나토 회원국에 “연말까지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선거캠페인 당시부터 “나토는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낡은 동맹”이라며 “나토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유럽인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가 유사시 유럽을 돕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 예측불가능한 미국 정부에 안보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 역시 두려운 일로 여긴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미일 정상회담에선 방위비 문제가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공동성명에 ‘일본이 돈(방위비)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의 문구가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것인지 관심이다.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는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에 돌입하면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50% 안팎으로, 연 9000억원 규모다. 

게티이미지

▶보호무역 전쟁…미국 부메랑 맞나

=트럼프노믹스(트럼프 경제정책)의 주축은 보호무역이다. 극우 포퓰리즘의 선봉인 트럼프가 일자리를 위해 택한 길은 ‘갑(甲)질’과 ‘벽 쌓기’다.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는 트럼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4곳은 지난해 미국의 4대 무역 수지 적자국이다. 그는 특히 중국 일본 독일 기업들을 향해 미국내 투자를 확대하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이들 국가가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며 환율전쟁까지 벼르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세 곳은 모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조작국 기준 가운데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나라들이다.

환율전쟁의 분수령은 다음달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10년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도 한국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이어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 4월이 다음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밝힌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멕시코 정부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대지 않으면 멕시코산에 최대 2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단다. 또 공화당이 추진하는 국경조정세가 시행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피해가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프타든, 아시아 국가와 맺은 FTA 든 전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재협상을 통해 상당수 무역협정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FTA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미 FTA의 운명도 더욱 위태로워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했고,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한미FTA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며 재협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계 경제가 악화하면 결국 미국도 부메랑을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