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우선주의·유럽 민족주의.. 2017년은 '불확실한 변혁기'>>>

미국 우선주의·유럽 민족주의.. 2017년은 '불확실한 변혁기'

입력 2016.12.31 03:36 

                      

 

[서울신문]美 고립주의 회귀… 세계 격랑 예고
中 시진핑 1인 지배 체제 강화 전망
佛·獨 등 유럽 극우 정당 세력 확대
영국 유럽연합 탈퇴 절차 본격 협상

2017년 지구촌은 2016년을 휩쓴 포퓰리즘과 반(反)세계화의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는 ‘불확실한 변혁기’를 맞는다.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이 본격 시작되는 것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 등 각국 선거에서 극우 민족주의 열풍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美·中 대립각… 국제 북핵 공조 위기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출신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하지만 힘의 논리가 앞서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평화의 길은 요원하다. 야스차 뭉크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적 포퓰리즘 흐름에 한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2017년까지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기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1월 20일 취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예측 불가한 본인의 성향을 대외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안보를 위한 장기적 계산보다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돼 세계는 격랑의 시대로 빠져들게 된다. 트럼프는 보호무역, 이민자 규제 등을 밀어붙이고 ‘대만 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중국과 대립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으로서는 안보리 제재 이행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구도 속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러시아,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중국과의 대립을 가속화하면 중국도 패권 경쟁에 적극 나설 수 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다보스포럼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 글로벌 자유무역협정의 수호자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올해 가을 19차 당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집권 2기를 맞는다.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가 출범하면 당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수를 축소해 시 주석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마오쩌둥 이후 폐지된 당 주석직을 부활시키는 등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마스트리흐트 25주년·유로화 15주년

2017년은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가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가속화시킨 마스트리흐트조약을 체결한 지 25주년(2월 7일)이자 유로화를 도입한지 15주년(1월 1일)을 맞는 해다. 하지만 EU는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열풍의 한복판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3월 31일까지 EU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에 나설 유럽연합(EU)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전 집행위원은 지난 6일 3월 말 협상을 공식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2018년 10월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국과 EU 간 줄다리기 협상이 본격 시작되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영국의 EU 탈퇴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 사회 ‘최후의 희망’ 메르켈 4연임 도전

오는 4월 23일에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5월 7일에는 결선 투표가 예정돼 있다. 사회당 정부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 이번 대선은 중도우파 성향 프랑수아 피용 공화당 후보와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의 대결로 압축된다. 국민전선은 상원 348석 가운데 2석, 하원 577석 중에 2석을 차지하는 군소정당이지만 유럽의회에서는 프랑스 의석 74석 가운데 23석을 확보한 1당이 됐다.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슈가 지난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는 피용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르펜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프랑스 국민도 미국처럼 테이블을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뭉크 교수도 “마린 르펜이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셈”이라고 경고했다고 AFP가 전했다.

난민에 대해 포용적인 정부 수반이자 오바마 퇴임 후 서구 사회의 ‘최후의 희망’으로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9~10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4연임에 도전한다. 하지만 지난 10월 여론조사 기관 인사의 조사 결과 집권 기민당의 지지율은 29.5%로 점차 하락 중이다. 사회민주당은 22%로 뒤를 이었지만 무엇보다 반(反)이민과 반이슬람, 반유로를 내세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13년 2월 창당 이래 3년여 만에 15%에 이르는 지지율로 우뚝 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5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만이 메르켈의 총리직 4연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말 독일을 뒤흔든 테러 여파 속에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란 대선, 트럼프 ‘나비 효과’ 주목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5월 19일로 예정된 이란 대통령 선거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도 주목된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합의에 부정적이라 오바마 정부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 이란 정책 전반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온건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핵협상 이후 국민들에게 제재 해제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얼마나 보여 주느냐에 달린 만큼 보수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져 로하니가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월 6일 독일 본에서 피지 공화국이 주체가 돼 열리는 제2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3)도 주목할 만한 행사다.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당사국들은 2017년 5월까지 분야별 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해 1년간 논의 사항을 점검하고 2018년 당사국회의에서는 세부 이행 규칙을 최종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화석연료 사용 구제 완화를 공언하고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환경 규제에 반대한 스콧 프루이트를 낙점하는 등 파리협정 체제 자체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 세계 온실 가스의 약 16%를 배출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라 후폭풍이 만만찮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 지구 차원의 시스템보다 개별 국가의 대처를 강조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협력망이 위협받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