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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후의 정치로드맵 - 4월의 대선까지                                                              

2016.12.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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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루킹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큰 이슈때문에 요즘 자주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 글은 12.9일의 탄핵이후에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모두 궁금해하시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마구 혼란스러우실 것이므로 간단한 표로 정치일정을 정리해드리려는 목적입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죠. 

 

탄핵선고가 헌재에서 2월중순께 될것이다 하는것은 제 예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물러나기 전에는 선고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1월중 선고는 아닐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월까지 갈 수 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설날을 지나면 시민들의 압박이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난 2월 첫주나 둘째주가 탄핵선고가 나오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보고 65일을 계산했습니다. 

정치권도 대개 이정도 그림을 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탄핵선고가 나면 60일안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스케쥴대로라면 4월중순까지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4개월남짓한 시간에 박근혜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보게 될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1,2,3이라고 제가 숫자를 써놨습니다. 각각의 국면에서 벌어질 일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 정계개편 - 개헌세력의 이합집산

이건 앞으로 써드릴 글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미리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은 친이계, 친박계, 동교동계, 친문세력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부르던 '친노'는 많이 분화되어서 지금의 더민주내의 정치세력은 '친문'으로 부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들 넷 중에 19대 대선을 통해서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고 수권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내지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세력은 둘뿐입니다. 

그 둘은 친이계와 친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둘은 뭐냐? 친박과 동교동은 이 둘사이에서 최대한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위해서 열심히 뛰겠지만, 상수가 아닌 변수에 불과합니다. 

먼저 모든 개헌은 MB한테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MB정권당시 측근인 이재오는 개헌전도사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개헌은 이들 세력이 차기에 대한 위험부담없이 오래도록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좋은 안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공을 들여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정치를 일본의 자민당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탄핵국면을 전후해서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던 '개헌'이란 말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급속도로 회자되었는지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친이나 친박에 문재인과 맞설만한 압도적인 주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의 글에서 MB는 2007년 대선을 치르기 전부터 차기주자를 키웠고, 이들은 세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세명은 안철수, 반기문, 박원순입니다. 

안철수는 이제 더 설명안해도 별로 반발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반기문은 애초에 MB가 키운 카드였으나 중간에 한화의 김승연과 친한 반기문이 박근혜대통령에게 김승연회장의 구명운동을 하면서 친박으로 넘어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얼척없게도 본인은 '친노'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 참 기름장어라고 부를만 합니다.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의 힘으로 유엔사무총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후 노대통령과 선을 긋고 돌아가신후 3번이나 한국을 방문했어도 봉하마을을 찾아간 적이없다가 비난이 일자 2011년 밤에 몰래 봉하마을에 참배하고서는 주위에는 '참배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던 배신자가 '친노'라는 말을 내뱉는걸 보면서 참 비위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반기문은 귀국이후 제3지대가 됐든 뭐가 됐든 MB진영으로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나머지는 박원순인데, 일반인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계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MB계 또는 MB사람이 맞습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묶어준 것은 MB가 서울시장을 할때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을 통해서 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프레시안(2009년 8월17일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했다. 아름다운가게를 하고 있을 때 이명박 당시 시장이 ‘아름다운 가게는 지상최대 벼룩시장’이라고 하면서 격찬한 적도 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라’고 해서 지금껏 영동 대교 밑 뚝섬에서 벼룩시장을 매주 한 번씩 열고 있다. 이명박 시장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명예고문으로도 모셨고, 행사도 여러 차례 참석했다.”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또 시사IN(2009년 9월21일)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시절의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시장 4년 임기 동안 그는 월급을 전액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미래 발전방향 브리핑을 들은 뒤 명예고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원순 후보는 이어 “이 과정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그의 실용정책과 의견 수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서 “그 답례로 나는 서울시에서 자문기구로 운영하던 ‘에코 카운슬(ECO COUNCIL)’ 멤버로 ‘다양한 자문’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명박과 박원순 - 박원순은 이명박과 '개인적으로 친했다'라고 말한다 

박원순에 대해서 노회찬의원은 이런 평가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를 하기전 시민운동가로서의 박원순과 아름다운가게를 시작한 뒤의 박원순은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만 안것입니다. 

원래 시민운동을 하기전의 박원순은 서초동 법조가에서 '법조브로커'를 이용해서 사건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던 인물로 유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즉 오늘날 법조계에 브로커가 난무하게 하여 혼탁한 시장을 조성하는데 일조한, 주변 법조인들에게는 별로 이미지 좋지않은 변호사 였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해서 시민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지 그를 아는 주변 법조인들은 오히려 그의 변신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가로서 양심적이고 훌륭한 인격을가진 박원순시장이 MB를 만나서 타락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이라는 인물은 원래 MB와 코드가 잘맞는, 본인이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명박과 친할 수 있었던 인성의 인물이었고 시민단체경력은 출세를 위해서 선택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를 통해서 명예고문인 이명박과,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였던 윤장현 (안철수의 공천으로 광주시장이된 안철수의 측근), 박원순등이 관계를 맺습니다. 

MB - 안철수 - 박원순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것이 바로 이 광주시장 윤장현입니다. 저는 그래서 윤장현을 광주시장으로 꽂은것은 정작 안철수가 아니라 MB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명박의 차기카드 세명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월말까지 있을 개헌추진세력의 이합집산에서 이들이 문재인에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치게 되는지 지켜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기문, 박원순, 안철수가 개헌을 매개로해서 뭉치는지를 두고 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때의 개헌은 대통령선거 이전의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이후의 개헌을 매개로해서 이들이 미리 권력을 나눠먹기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야권통합경선 또는 국민경선은 동교동의 꼼수

아마 여기에는 어제 박원순 시장과 호형호제하기로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끼어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에 남아서 당내 경선을 치르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 그의 발언을 보면 당밖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완전국민경선'이니 또 민주당내의 추가탈당파들이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입을 맞춰왔던 '야권통합경선'이니 하는 쪽을 언급하는 것같아서 1월까지의 급격한 정치권의 변화에서 이재명시장이 더민주를 이탈해서 개헌세력에 몸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원순형님과 함께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다" (2016.12.10 뷰스앤뉴스)

"내년대선 통합경선하자" 야권 물밑 움직임 (2016.9.22 세계일보)

위 링크에서 보듯이 야권통합경선 내지는 국민경선은 지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된 김동철과 박주선등이 포함되고 민주당내에서는 친동교동계이고 제가 추가탈당파로 분류하는 인물들이 모여서 논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지지자들은 '국민경선'을 받아들이라며 국민경선은 2012년 당시 문재인이 주장한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논리를 댑니다.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주장입니다.

2012년 당시 국민경선은 민주당의 주자였던 문재인이 당외에 있었던 세력인 '새정치연합'의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 이당시에는 두사람의 지지율이 엇비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선으로 가서 결정하자는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더민주내의 당내경선으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를 당밖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국민경선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민의당과 민주당내의 반문재인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숨어있는 꼼수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때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야권통합경선처럼 보이고 안철수와 문재인의 경쟁으로 보이지만, 사실 안철수는 현재 지지율이 5%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대선후보군에서는 탈락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더민주내의 이재명시장은 18% 정도까지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여론조사에서 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가 각각 차이가 있지만 문재인전대표는 25%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노리는것은 당내경선에서는 이재명이 질것같으니까 야권통합경선, 또는 국민경선으로 가서 안철수를 찍는대신 이재명을 찍어서 문재인을 쓰러트리겠다는 꼼수에 다름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생각을 당내의 경선주자가 한다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내경선이란것은 정정당당하게 당내에서 지지세를 겨뤄서 지고나면 승복해야하는 구도인데, 지기 싫으니까 당밖의 세력을 야권통합경선 내지는 국민경선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포장해서 끌어들이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시장의 완전국민경선 주장이나 이시장 지지자들의 국민경선으로 하자는 주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내각제를 매개로한 이합집산의 반문재인 전선이 형성될 경우 이들이 자신들이 더민주의 후보가 될 수 없다면 더민주를 이탈해서 저쪽진영으로 합류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입니다. 

물론 이재명시장의 인품을 생각하면 너무 과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 시장은 적당한 선에서 당내경선룰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정도로 조정하고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경선결과에 승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의하나 완전국민경선이니 결선투표제니 하는 주장이 당밖의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당 주자를 찍지않고 타당의 주자를 찍는 식으로 오로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데에만 특화된 꼼수라면 요즘같은 세상에서 그런 수가 똑똑한 시민들에게 먹혀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야권통합경선이나 국민경선으로 덕을 보는것은 실제로는 동교동과 박지원뿐입니다. 12월2일의 탄핵연기사건이 들통난뒤 정당지지율이 9%대로 떨어지고, 당내 대권주자는 5%대로 떨어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연립정권으로 국무위원을 나눠먹자는데 합의해주는 야권통합경선, 국민경선의 전제는 결국 다죽어가는 동교동과 박지원을 살려주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교동은 필사적으로 야권통합경선, 국민경선을 주장하는 이재명시장을 지원사격하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들의 꼼수가 어떤것인지 손바닥위에 놓고 보실 수 있게 될것입니다. 

3. 친문빼고 다모여 - 내각제 개헌의 속내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이자 MB가 두려워하는 문재인을 꺽기위해서 저들은 친이계를 중심으로 친박과 동교동을 끌어들이면서 몸집을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당근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김종인이 언급했던 3년짜리 대통령과 이원집정부제 개헌일겁니다. 물론 저들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라는 표현은 앞으로 쓰지 않을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칠것입니다. 

박원순 "축배는 일러..대통령제-> 분권형정부로 바꿔야" (2016.12.10 연합뉴스)

4년연임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라, 그대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만 국회가 뽑겠다 하는 달콤한 제안을 넣어서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19대 대통령의 임기도 개헌과 함께 3년으로 줄여서 끝내겠다 하는 선언을 할 것이고 말입니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올해 벌써 우리나이로 73세, 내년이면 74세가 됩니다. 1944년생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4세, 안철수전대표는 55세입니다. 

이들이 뭉쳤을때 반기문이 3년동안 대통령을 하고 나가면 그사이에 나머지 주자들은 법무장관도 하고 경제장관도 하고 하면서 나눠먹다가 내각제로 아니 분권형대통령제로 바꾸면 다시 총리도 하면서 정치적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제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거고, 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민주에 남아서 공정한 당내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힘을 모아주려고 하는 것인데 오해를 한 것일까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것은 아래의 두가지는 MB가 만들어놓은 내각제로 모여서 함께 나눠먹자는 구상의 다른 이름들 이라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그리고 ' 야권통합경선(국민경선)' 말입니다.  잊지말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p.s 본문에 언급한 이재명시장에 대해서 더 궁금한게 있으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동교동의 히든카드인가? - 2007년 정동영의 재림  (이재명시장이 블록하여 12.9일에 풀린글)

2007.7.26일의 이재명 탈당기사 (이재명시장이 블록하였으나 12.2일에 풀린글)

p.s 경제적 공진화 모임은 새정권이 출범한 직후 시민들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오너들을 쫓아내고 기업과 경제시스템을 바로잡기위한 운동입니다. 진정한 민주화는 왜곡된 경제시스템이 바로잡힐때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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