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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2016.07.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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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말 기점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약 1,224조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의 신용위험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2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증가 요인은

 

첫째, 금융위기 이전의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이후의 양극화.

2007년 이전까지 가계 부채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채 증가는 계층간, 직업간 소득 양극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채무 불이행 시점을 이연 & 신용위험 증가.

신용 위험은 차주의 채무상황 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유동성 위험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수준과 대출 태도에 의해 결정 됩니다. 두 지표 모두 절대적 지표이기보다 금융기관과 시장이 결정하는 상대적, 주관적 지표이며 신용 위험은 유동성 위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채무상환 불이행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  →  단기 : 채무 불이행 위험↓, 장기 : 신용 위험↑  →  장기 : 채무불이행 위험↑

 

셋째, 금융위기 이후 가장 성장 회복 속도가 빨랐던 한국.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10~2012년 평균 GDP 성장률이 4.0%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외환 보유고 역시 13년 11월 기준 3,343억 달려로 08년 말 대비 1,338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무디스, S&P, 피치 등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넷째, MB정부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극화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

양극화 정책은 저금리 정책(=인플레이션 정책), 고환율 정책 등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극화 정책은 가계 및 정부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부채 증가율은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 3년 기준 43.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부채 구조조정 보다는 경기 부양 목적, 물가 안정 목적의 지출 확대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섯째, 양극화 심화로 사업자금 및 생활비 목적의 생계형 대출 급증.

내수 부진,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대출에서 사업자금과 생황비 마련 목적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거주주택 목적의 비중은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신용도 가계의 부채 증가로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출 기한 내에 상환이 가능한 가계는 '12년 66.0%'에서 '13년에는 59.7%'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섯째, 전세가격 상승과 같은 주거비 급등, 가계 부채 문제를 심화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대부분 가계는 전세가격 상승과 같은 주거비 급등에 대해 별다른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조사에 따르면 주거비 대책을 갖고 있는 가계는 전체의 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대비책을 갖지 못함에 따라 주거비 상승일 차입, 소비 축소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비 급등은 자영업자 중심의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크게 악화시킴으로써 가계 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전세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계층 중심으로 전세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전.월세 주거비 급등 →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감소 → 채무자의 채무 상환 가능 소득 축소 → 연체 증가
2) 전.월세 주거비 급등 →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감소 → 내수 침체 → 자영업 소득 감소 → 연체 증가
3) 전.월세 주거비 급등 →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감소 → 가계 부채 증가 → 이자부담 증가 → 연체 증가

일곱째, 원금 미상환 중심의 대출 구조가 가계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

12년 말 기준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은 전체 대출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은 거치기간이 없거나 거치기간이 있더라도 5년 이상으로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정에서의 공급초과 현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원금 상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금 상환 여부는 가계 부채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취약한 신용평가 시스템, 가계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

비금융 부채를 포함한 가계 부채의 규모에 대한 정보, 서브 프라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비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 부채 대비 소득과 자산 정보보다 거래 정보로 신용등급을 산정함 → 부채의 증가가 평균 신용등급의 상승 현상을 유발 → 금융기관 여신 확대 요인으로 작용 → 가계 부채 리스크 증가

아홉째, 안정적인 연체율, 가계 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정부는 한계 채무자에 대한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 : 상호금융에 대해 비과세예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2)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 확대 : 한계채무자가 추가 대출이 용이하도록 서민대출 지원 확대

채무상환 능력이 하락한 채무자가 채무 재조정을 신청, 정상화하기 보다는 추가대출(돌려막기)를 통해 연체를 미루는 행위가 연체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비은행 중심으로 다중채무자에 자금 공급을 지속, 즉 돌려 막기를 허용해 주고 있는 점이 전반적인 연체율 안정화의 근본요인
→ 다중채무자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상호금융이 11년, 12년 각각 16.1%, 13.6%의 성장률을 기록함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불리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우리는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부실금융기관 정상화
  - 상호금융 등 부실 비은행의 구조조정

둘째,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 만기연장, 원리금 감면 등 채무불이행자 정상화 지원

셋째, 가계 여신 구조의 개편
  - LTV → DTI 중심 대출 구조 전환, 담보대출 별제권 제한 등 원리금 감면 기준 개편

넷째, 구조조정 부작용 해소
  -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 차단, 외환 및 자금시장 신용경색 심화 차단

다섯째, 한계 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 개선 지원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소득 증가, 안정성 제고, 주거복지 개선을 통한 가계의 실질 소득 개선

가계 부채 문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각성 있게 다루는 주제이며, 제2의 IMF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에 관심과 경각심을 갖는 경제주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자가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2013년도 당시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막 넘어서려고 하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1,200조를 훌쩍 넘어섰다. 증가 추세가 너무 빠르다. 이는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빚이 쌓이고 있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과 같습니다.

위의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각각의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방안 도출 및 합의점을 도달에 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큰 리스크 요인인 만큼,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