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본심

開き直った中国、地対空ミサイルを緊急配備！ 静かに高まる米中「新」冷戦の緊張
南シナ海・朝鮮半島をめぐって
2016年02月22日（月） 近藤 大介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본심

 

2016年02月22日 近藤 大介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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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셀 제도 · 영흥도의 항구사진 [PHOTO] gettyimages

 

 

미중 갈등의 "수위"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 그 주요원인은 남중국해와 한반도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도 NATO를 구축하려고 하고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파라셀 제도에 미사일 배치

 

 

우선 남중국해 문제부터 살펴보자. 2월 16일, FOX 뉴스는 "중국군이 2월에 들어와, 남중국해 파라셀(시사)제도의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 8기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2월 3일과 14일에 촬영한 섬의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9월 3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 전쟁승리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였던 사거리 200km의 "홍기 9호"라고한다.

 

 

미국 우파계열인 FOX 뉴스는 ,CIA나 미군 등이 종종 정보를 흘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우파계는, 미적지근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 중국정책에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월 17일, 방일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군사령관은 분노를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9월의 방미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남중국해를 군사거점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건은,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리더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갑자기 반중 발언을 시작했다 켈리 국무장관도, "중국이 군사화를 추진해 나가는 증거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나카타니 전 국방장관이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간과할 수 없다"며 중국을 비난했다.

 

 

방위성은, 통합 막료본부 창립 10주년에 맞춰, 어머니가 일본인인 해리스 사령관의 방일을 성사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 바로 그런 타이밍에 FOX 뉴스가 나왔으므로, 상황에 걸맞게 중국의 위협을 어필한 것이다.

 

 

방위성은 2월 16일에도 "15일에 쓰시마 앞바다에, 외국 잠수함이 부상하지 않은 채 영해 바로 바깥 쪽 접속수역을 항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인 "아사기리" 와 P3C 초계기가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위협을 시사하는 것이다.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홍기 9호"[PHOTO] gettyimages

 

 

이 FOX 뉴스에 대해서, 중국 국방부의 양우군 대변인은 2월 17일, "파라셀 제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자국 영토에서 방어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즉,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강하게 나온 것이다. 숨겨야 하는 동안에는 숨기거나 부정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없게 되면 정색하며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국정부의 상투적인 방식이다.

 

 

스프래틀리 군도까지는 미중의 "암묵적인 이해"의 범위내

 

 

이 기간은, 중국인이 가장 소중히여기는 춘절(구정)연휴 중이었는데, 중국군은 어째서, 정월의 연휴를 반납하면서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는가. 그것은, 미군이 진행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이, 스프래틀리군도뿐만 아니라, 파라셀 제도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4일과 25일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백악관에서 회담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남중국해에는, 유조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고 변명했다. 하지만 미군과 우방국에서 압력을 받고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를 나타내기 위해 남중국해에 군대를 파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중국 측은 "항행의 자유작전"은 남중국해 남부의 스프래틀리 군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고있는 중국의 암초 매립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미군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중국이 자국의 영해 ·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지역에 군대를 파견했다. 첫번째는 작년 10월 27일에 구축함 라센이, 남사군도에 가까운 12해리 내를 항행했다. 두 번째는 작년 12월 10일에 B52 폭격기가, 남사군도 화양암초 부근의 상공을 비행했다.

 

 

첫 번째 항행에서는, 중국군의 순양함은 구축함 라센을 추적하면서도, 겉으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때의 구축함 라센의 로버트 프랜시스 대령과 중국군의 순양함 함장이 무선으로 나눈 대화기​​록이 남아있다.

 

 

중국 : "이곳은 중국 영해인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 : "곧 할로윈이다. 피자와 너겟을 만들고 있는거야"
중국 : "할로윈 풍습에 대해서 알고있다. 나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니까"
미국 :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는가?"
중국 : "그냥 여행이다. 가족과 함께 갔다"
미국 : "또 꼭 오기바란다"
중국 : "그래, 다시 만날 날까지!"

 

 

중국은 올해에 들어서도 여유를 보였다. 1월 2일, 연초에 기자단의 앞에 얼굴을 비춘 외교부의 화춘영 대변인은 "남사군도의 영서암초에 건설하던 비행장이 완성되어, 현재 시험비행을 막 시작했다"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1월 6일에는, 중국정부가 전세로 빌린 중국의 남방항공 항공기 2대가, 새벽에 해남성 해구시의 미란공항을 날아올라 약 2시간의 비행을 거쳐 10시 21분 46분에 각각, 영서암초의 신공항에 내렸다고 국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또한 1월 14일에는, 중국에서 남중국해 일대를 관할하는 해남성 삼사시의 마문해(馮文海)부시장이, 삼사시 인민대표대회(의회)에서 "시정부 활동보고"를 실시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중국해의 매립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119개사(그 중 민영기업이 110개사)로, 지금까지 17억 80​​0만 위안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에, 영락군도와 칠연비 등의 4개소에 인민 무장부를 성립시키고, 영흥섬의 제 1기 항만공사와 전력설비, 영흥학교, 구급물자를 보관하는 시설 등을 건설했다고 한다.

 

 

중국으로서는 이 시점까지는 아직 9월의 오바마 · 시진핑 회담에서 나타난 "암묵적인 이해"의 범위에 있었던 것이다. 즉, 미국은 아시아에서 체면을 유지하는 라인인 스프래틀리 군도에 군함을 보내기만한다. 그러면 중국은 계속해서,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민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1월 30일, 이지스 구축함인 커티스 윌버가 서사군도 서군도(트리톤 섬)의 12해리 내를 항행했다고, 미 국방성이 밝혔다. 이 세 번째 시기는, 1차 때와 같은 한가한 대화가 오갔지 않고,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이 때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중국 본토에 가까운(하이난 섬에서 약 300km)파라셀 제도의 영해를 항해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 중에서도 본토에서 가장 먼 스프래 틀리 군도에 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마음대로 매립지를 구축해와, 다소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파라셀 제도에 관해서는, 중국이 "국내"로 생각하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74년에 중국군이 남베트남 군을 물리친 이후(파라셀 제도 해전), 42 년동안 파라셀 제도 전역을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면, 미군의 파라셀 제도에 대한 항행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서, 마치 중국 대륙 본토의 영해를 침입당한 것 같은 기분이 된 것이다.

 

 

이것은 나의 추측이지만, 혹시 미군은, 오바마 대통령도 속인 것은 아닐까.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와 "스프래틀리제도"를 구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문에,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이라는 자유작전" 자신이 서명했을 때, 최근 중국이 매립해 문제가 되고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군은, 바다와 하늘에서 한 번씩 스프래틀리 군도에 접근한 후, 은밀하게 노리고 있던 파라셀 제도에 화살을 날려버린 것이다.

 

 

이 타이밍은, 1월 27일에 켈리 국무장관이 방중한 직후의 시기다.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춘절 대형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칼럼에서 쓴 것처럼, 시진핑 주석은 2월 1일에, 인민해방군의 대개혁을 완수하려고 했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47891).

 

 

중국에서 보면, 미국이 은근히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명령을 내려 "홍기 9호"를 급히 파라셀 제도에 배치한 것이다.

 

 

 

한국 박근혜 정권의 결단

 

 

그 무렵, 남중국해와 함께, 한반도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격돌"했다.

 

 

2월 7일 오전, 북한이 "광명성 4 호"라는 이름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마자,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 날 오후, 한미군이 합동으로 ​​THAAD (고고도 방위 미사일)배치 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내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6 개의 발사대에 48발의 미사일을 탑재해, 이러한 비용은 모두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의 박근혜 정권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누운 순간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베 신조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우회했지만, 결국 이쪽으로 돌아와 주었다"고 말하고, 빙그레 웃었다고 한다.

 

 

4월의 총선거를 앞둔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대북 유화조치를 계속 취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THAAD도입과 개성공단의 폐쇄는, 박근혜 정권이 가장 큰 도박에 나섰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국군은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예정하고 있어, 남북은 단번에 일촉즉발의 상태가 되었다.

 

 

뒤통수를 맞은 것은 중국이다. 2월 7일부터 "薩徳"(THAAD)라는 단어가 중국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빈번히 보도했다.

 

 

"薩(살)" 이라는 한자는 평소 중국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아,이 한자를 보고 중국인이 연상하는 것은 악명높았던 이라크 대통령 "薩達 姆 · 侯賽因"(사담 후세인)이다. 아마 신화통신은 비꼬는 의미에서 이 한자를 썼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매년 2월 2일인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 전에 정성스럽게 자필로 축하 편지를 써왔지만 올해는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또한 2월 5일에는 "춘절축사"라는 명목으로 "청와대"에 긴급 전화를 해서 ""薩徳(사드)"를 배치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한국이다"라며,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THAAD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만을 위한 것"이라며,번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쌓아온 "한중 밀월관계", 와해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PHOTO〕gettyimages

 

 

""薩徳(싸드)"한반도의 안정에 큰 장애가 될 것"

 

 

2월 12일, 뮌헨에서 열린 제 4회 시리아 국제지원 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중국왕의 외상은 급히, 로이터 통신의 취재를 받았다.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고있다"薩徳(사드)"에, 우리는 강한 관심을 갖고있다."薩徳"의 X밴드 레이더가 커버하는 것은, 한반도 방어를 크게 넘어서, 아시아 대륙을 뒤덮는 범위다. 중국의 안전과 국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나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것이다.

 

 

중국에는, 두개의 오래된 격언이 있다. 그것은 "項庄舞剣、意在沛公" "司馬昭之心、路人皆知" 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에 책임을 지는 중국은 다음의 세가지를 견지​​한다. 첫째 북쪽이나 남쪽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둘째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 셋째 중국 자신의 국익을 생각한 안전보장이다. "薩徳(사드)"(가 이 3원칙의)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項庄舞剣、意在沛公"라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회 "홍문 대연회" 의 고사격언이다. 진시황 사후에 천하통일을 목표로 한 항우는 대군을 이끌고 함양을 노리지만, 약소한 유방군이 먼저 도시에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유방을 "홍문 대연회"에 초대한다. 그 연회에서 항우는 유방에게 "검무"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유방의 목숨을 노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임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司馬昭之心、路人皆知" 는, 삼국지로 유명한 위나라에서, 조조의 제위를 찬탈하려고 하던 부하인 사마소의 사심은, 시중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뜻이다.

 

 

즉 왕의 외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을 붙여, 중국 포위망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유럽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인데도, 일부러 이런 중국의 오래된 표현을 두 개나 사용한 것은, 왕의 외상의 성격에서 볼 때, 상사인 시진핑 주석을 향한 자기 어필일 것이다.

 

 

하지만 왕의 외무장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 F22 스텔스 전투기 4대를 한국에 들어오게 한 것도, 3월부터 4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사실은 높아지는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하기위한 것이다. 뭐니 뭐니해도 근처의 대련군항에서는, 항공모함을 건조 중인 것이다.

 

 

""薩徳(사드)"도입은 한중의 밀월관계를 하루 아침에 뒤집는다"

 

 

여하튼, THAAD 배치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공세는 계속됐다. 2월 17일에 서울에서 열린 장업수 국가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 1차관에 의한 제 7회 한중 외교 전략대화는 큰 파란이 생겼다.

 

 

장부부장은,. 날카롭게 주장했다.

 

 

"조선의 최근 동향이 한국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있는 상황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만하다.하지만 한국이 "薩徳(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인의 불안감도 지금의 한국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중국도 한국도, 모두 조선의 이웃나라로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데, "薩徳(사드)" 배치는 그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의 핵위협을 강조하고, 그것을 빙자해 러시아를 공격하기 쉬운 태세를 갖추려고 했다. "薩徳"도 똑같은 것으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빙자해서 중국 포위망을 만들려고 하고있다. 아시아에, "또 다른 NATO"를 구축하려고 하고있다. 한국이 이에 가담한다면(우크라이나 같은)또 다른 비극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이 "薩徳"를 받아들인다면, 인민해방군은 동북 지역에 막강한 부대를 배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한국은 중미 양국의 군대가 맞부딪치는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변한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아니라, 강대국에 끼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중국과 한국은 우방이며, 특히 최근 몇 년은 전례없는 밀월관계를 구축해왔다. "薩徳"의 도입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양국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위험이있는 것이다"

 

 

 

분명히 허리를 숙인 오바마 대통령

 

 

이 무렵, 미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2월 15일과 16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써니랜드에서 빅 이벤트를 실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ASEAN10개국 정상을 초청해 미국에서 최초로 미국 ASEAN 정상회의를 열었던 것이다.

 

 

이것은 원래, 작년 11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창한 것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다면 여러분을 미국에 초대할 것"이라고 해서 실현시킨 것이다.

 

 

당시에 이 칼럼에서도 썼지만,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동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12월에 발족하는 ASEAN 경제공동체의 6억명짜리 시장에만 관심이 있는데, ASEAN회원국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없이 중국에게 주먹을 치켜드는 포즈를 취해봅시다"라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emium01/46633).

 

 

이번의 미 ASEAN 정상회의는, 바로 그 점을 더욱 확신시키는 이벤트가 되었다. 이틀 간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온 공동성명은 총 17항목에 걸친 자세한 것이었지만, 어디를 읽어봐도 "중국" "남중국해"라는 글자는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의 ASEAN의장국인 라오스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친중파의 필두인 라이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설명했다.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ASEAN의 친중국가로 불리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ASEAN10개국 중에서 최빈국 그룹이며, 강한 발언권은 가지고 있지도 않다. 즉, 미국 자신이 자숙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43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그야말로 형편없는 것이었다.

 

 

우선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ASEAN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해 말 6억 명의 ASEAN 경제 공동체가 출범하므로서, 매력있는 ASEAN 성장시장을 미국이 포섭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맥락에서 말한 것이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중간에 겨우 언급은 했지만, "미국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곳은 전세계 어디서라도 항행하며, 그 권리를 지원한다"고 말해, 남중국해를 특정하는 것조차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분명히 자세를 낮추고 있다.

 

 

또한 질의 응답에서 미국기자로부터 나온 질문은, 미국의 대법원 문제, 시리아 문제, IS문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문제, 트럼프 후보 문제의 다섯가지로, 중요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것은, 들려오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오프쇼어(역외) 밸런싱"

 

 

이러한 백악관과 미국의 "퇴조 분위기"는 어떤 것일까.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향후 아무리 미군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미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빠지는"방향에 있다는 것이다.

 

 

원래 오바마 행정부는, 오프쇼어(해외) 밸런싱이라는 군사전략을 명확히 해오고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나가는 만큼을, 동맹국이나 우호국에게 보강시켜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간다는 방침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말하면, 북한의 위협에는 동맹국인 한국군에게 대항시키고, 중국의 위협에는, 역시 동맹국인 일본 자위대에게 대항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작년부터 미국이 일본의 안보 관련법을 밀어온 것도 이 때문임에 다름없다.

 

 

그것을 생각하면, 중국이 우려하는 "아시아의 NATO화"등은 있을 수도, 있을 리도 없다. 오히려 중국군이 점점 대두하고 있고, 어느새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있다.

 

시진핑 주석의 진심도와 오바마 대통령의 무의욕. 두 최고 지도자의 차이가 아시아의 명암을 명확하게 나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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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아무리 미군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미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빠지는"방향에 있다는 것이다. 원래 오바마 행정부는, 오프쇼어(해외) 밸런싱이라는 군사전략을 명확히 해오고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나가는 만큼을, 동맹국이나 우호국에게 보강시켜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간다는 방침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말하면, 북한의 위협에는 동맹국인 한국군에게 대항시키고, 중국의 위협에는, 역시 동맹국인 일본 자위대에게 대항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작년부터 미국이 일본의 안보 관련법을 밀어온 것도 이 때문임에 다름없다. 그것을 생각하면, 중국이 우려하는 "아시아의 NATO화"등은 있을 수도, 있을 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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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말하면, 북한의 위협에는 동맹국인 한국군에게 대항시키고"

 

대항의 의미를 충돌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군과 인민군이 한반도의 군사상황에서 책임주체가 되면, 당연히 8.25남북합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4년 전부터 한국 외교부는 평화협정에서의 한국의 존재감을 어필해왔고, 그에 따른 외교대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코리아 포뮬러"라는 것이 그것인데, 당연히 미국(오바마 세)의 빡센 백업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신있게 아래기사와 같은 주장을 탱탱거리며 하는 것이다.

 

 

정부 "평화협정 美北간 문제 아냐..韓이 주체돼야"

 

2016.02.22. 11:2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와 관련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협정은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비핵화, 평화협정 간의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화협정도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다는 외신 보도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정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배경 등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그는 “미·북 간의 협의사항은 외교부 사안”이라며 “(핵 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이미 작년 9월부터 공언해온 사실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 내부적인 또는 어떤 군사·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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