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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

세일러   2016.02.12. 22:33http://cafe.daum.net/urifuture/XoCB/385

중국 당국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UC 버클리 교수 배리 아이켄그린의 칼럼을 페이스북의 오석태 님이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합니다.   이 분도 정치적 성향이 비교적 분명한 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분의 정치적 성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석은 참조할 만 합니다. 이 분은 소시에떼 제네랄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원 글 링크 :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hina-renminbi-crisis-capital-controls-by-barry-eichengreen-2016-02?utm_source=project-syndicate.org&utm_medium=email&utm_campaign=authnote -------------------- 중국의 환율 함정 중국의 환율 정책이 몇 달째 계속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중국 환율 정책에 대한 혼란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정책 의도를 시장에 잘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작업에 실패하여,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시장의 믿음을 부추겼다.   그러나, 중국에 건설적인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실, 중국 정부는 이제 더이상 좋은 정책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물론, 투기 세력에 의한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 베팅을 없애고 경제의 충격도 완화시킬 수 있는 변동환율제도가 중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출구 전략' 즉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을 부드럽게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친 것이 분명하다.   고정환율제에서 순조롭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여 변동환율제 하에서 통화가 약세도 되고 강세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과거 중국도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아니다.   현 상황은 중국 정책 당국자들을 곤란한 처지로 몰고 있다. 더블린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더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요'라는 말만 들은 아일랜드의 여행자와 같은 위치다.   그렇다면, 중국의 '개중 덜 나쁜' 정책 옵션은 무엇인가? 정책 당국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전략, 즉 위안화를 주요 통화 바스켓에 고정시키면서 경제 구조조정과 재균형을 추진하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실책을 감안할 때, 중국을 의심하는 외부 관찰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는 동안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듯하다.   사실 투자자들은 이미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자본 유출은 매월 1,000억 달러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이니 정책 당국은 2-3년 정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끝이 보일 경우 자본 유출은 극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생각은 환상일 뿐이다.   아니면, 변동환율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인민은행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자국 통화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를 바스켓 대비 매월 1%씩 절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감안할 때, 이렇게 완만한 평가 절하가 수출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위안화가 달마다 1%씩 절하될 경우 자본 유출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도 있다.   세번째 방법은 한번에 큰 폭(25% 정도)으로 절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출 경쟁력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이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평가가 확실해 보이는 수준까지 위안화를 절하시킨다면 투자자들이 절상을 예상하게 되어 자본 유입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절하가 끝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큰 폭의 위안화 절하가 없다고 했던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는 가정도 하고 있다. 이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국 기업들이 1조 달러에 이르는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어 큰 폭의 위안화 절하가 이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큰 폭의 절하가 중국과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가져올 엄청난 타격도 애써 축소하고 있다,   하나씩 선택지를 줄여 나간 뒤, 남게 되는 유일한 옵션은 자본 통제의 강화이다. 엄격한 자본 통제는 중국 거주자와 외국인이 역내 시장에서 위안화를 외화로 바꾼 뒤 역외로 송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금융의 '만리장성'에 의해 보호된 상태에서, 중국 당국은 환율의 변동폭을 늘리고 점진적인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면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당국은 신뢰도를 높이는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도 있다. 손실을 보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줄일 수 있으며, 과잉 설비의 감축을 강제할 수도 있다. 부실 채권의 구조 조정도 가능하며, 개혁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손실을 입은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당국은 그동안 손상되었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같은 몇몇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이 자본 통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본 통제라는 정책 옵션에 대한 생각을 꺼리고 있다. 자본 통제는 중국이 그동안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보여준 노력을 헛되게 하며, 최근 위안화를 SDR 구성 통화 바스켓에 추가한 IMF를 당황케 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 통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통제의 재도입이 개혁에 대한 압력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제 금융 시장의 압력에서 자유로와질 경우, 중국 당국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과 은행 대출의 자동 만기 연장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중국이 여러 개혁 과제에 있어서 퇴보할 위험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만약 이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자본 통제로 벌어 놓은 시간은 헛되이 날아갈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외환 위기에서 경제 성장 급락으로 암세포가 퍼지듯 확대될 것이다. 중국, 나아가 세계 경제는 이제 중국 당국이 위기야말로 놓치기에 너무나 아까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