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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버블 붕괴 '세계대공황'의 가능성

 

2015.10.26. 15:01

 

 

http://blog.naver.com/saanmo/2205199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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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후의 중국이 연착륙 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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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중국 버블이 터졌다.

6월 중순 상해시장 폭락 이후, 중국 당국은 정책금리 인하나 신규 주식공개 대폭감소, 대기업 금융기간에 의한 주가 지지, 대주주의 매각 금지 조치 등 주가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해시장은 난조에 빠져 주가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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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순의 G20 (주요 20개국 지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 은행의 주소천(周小川) 총재가 '(버블이) 터지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버블 붕괴를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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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쉽게 발생하고, 발생한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있다.

많은 나라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버블이 터진 후 대처 방법이다.

미국이 영국 경제를 GDP에서 눌렀던 것이 1900년.

신흥대국의 경제성장은 어느덧 버블화되고 29년 뒤에 터져 대공황의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경제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세계대전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터진 버블을 연착륙으로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개는 경착륙으로 대불황에 돌입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치안도 악화되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면서 사회불안이 증대된다고 하는 버블 패턴에 빠지고 만다.

 

그런 점에서 저성장으로 잘 연착륙 되었던 드문 케이스가 일본.

버블 붕괴후의 '잃어버린 20년'으로 GDP는 제로 성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사이 1달러 = 80엔에서 120엔으로 환율이 50%정도 엔화 약세를 달렸다.

 

국민 1인당 GDP 같은 지표는 달러기준과 엔화 기준으로 세계 랭킹이 완전히 다르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경기가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실업률은 낮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당분간 일본 경제가 크게 주저앉을 위험성은 낮다.

그렇다고 해도 크게 성장할 거라는 생각도 하기 어렵다.

아베 정권이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어도 1%도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은 마치 저성장의 견본 같은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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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국의 버블은 어떤가?

정부당국은 열심히 분위기를 만들어 경제를 부풀리려고 하고 있지만,

빠져나가는 공기가 많은 상황으로, 이젠 완전히 펑크가 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나의 가장 큰 우려는 공산당 지도부가 중국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래, 중국은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해 왔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경제라는 것은

중앙 집권적인 통제 경제, 계획 경제이고, 본래 시장 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너무 밝은 성장 궤도를 그려 왔기 때문에 정부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온 사람들도

자신들은 시장 경제로 전환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통제 경제 부분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나는 현지에서 회사를 경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매년 봄이 되면 '급여 15%를 올려라'라고 시(市)에서 말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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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나 올리면 회사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항의해도, '명령이다.'라고 간단히 묵살당하고 만다.

중국은 인허가 사회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들먹이거나,

종업원의 권리의식도 이 10년 동안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다.

간단히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경영을 시작해서 10년 이상 지났지만, 월 2만엔이었던 급여는 10만엔이​ 되었다.

일본에서 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싸다고 생각할 정도로,

광동성의 섬유업은 요근래 1년만에 4000개 회사가 사업을 접고,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나 에디오피아등으로 떠나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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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라고 등소평이 말했지만,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 풍부해질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눈으로 볼 때 가장 알기 쉬운 것은 매년, 임금이 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통제를 해온 것이다.

임금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것이 시장 경제이지만, 중국에서는 물가도 컨트롤 되어지고 있다.

임금 코스트가 매년 올라가는데도, 가격에 전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은 괴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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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전한 '관제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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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일하게 컨트롤 하지 않았던 것이, 부동산 가격이다.

중국은 전국토가 공산당 정부 소유다.

농민은 정부로 부터 토지를 빌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다.

시정부는 적은 돈과 대체지를 주고,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수탈해서, 개발 업자에게 개발시켰다.

상업지로서 리스할 때에는 토지 가격이 50나 100배 까지도 되었고,

그 차액이 시의 재정으로 흘러 들어 갔다.

이것이 중국의 급성장과 토지 버블을 연출한 토지 매직의 기본적인 구조다.

시정부 세입의 평균 3분의 1이 토지 전매 이이익으로,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세수에 의지하지 않고도 도시개발이 되고,

도로나 항만 등의 인프라도 정비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불만은 없다.

개발 업자는 돈을 벌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정치가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상급 관리,

개발에 관여한 말당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업자로부터 로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everyone happy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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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급등을 방치시켜 왔다.

그런 편이 공산당 정권으로서는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 이 10년 동안 세워진 고속철도 거리는 2만 5천킬로.

가고시마에서 아오모리까지 신간센의 전 거리가 약2,200Km이기 대문에 엄청난 개발 스피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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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확실히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진다.

신축 멘션의 공실이 늘어가고, 여러 군데에서 가격 인하가 눈에 띄게 되었다.

팔리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위기에 민감한 은행은 부동산 융자를 유보하게 되고,

각 도시, 마을이나 개인이 산 부동산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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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확실히 계획경제, 정부는 버블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했다.

주식이나 이자 상품(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사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주도록 금융기간에게 지시했던 것이다.

그것이 2년전이고, 1년 후에는 상해 시장의 주가는 2.5배로 팽창했다.

상장기업의 실적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올해 6월 어느날, 주가는 30%가 하락하고 버블 종말의 경보가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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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악몽을 보는 것은 지금 부터이다.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80%가 개인투자가이고, 그것도 그 대다수의 사람이 대출금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 대공황의 직전과 똑같이 주식은 돈을 빌려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위에 정부가 왠만큼 대책을 만들어 주가를 되돌리더라도 어차피 하락할 운명인 것이다.

주식의 상승국면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사자 주문이 쇄도한다.

 

그러나 하락국면에서는 손절매를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된 순간에 팔자가 쇄도하는 것이다.

뜨거운 물에 데인 중국 투자가는 잠시동안 주식시장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원래 싯가총액적으로 말하자면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은 국영기업이다.

중국의 국영기업이라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비효율적인 조직이다.

기업의 현재 가치에 상응한 레벨까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30%감소, 40% 감소로서는 끝나지 않는다.

이 1년만에 주가는 절반 이하까지 될지 모른다.

 

이런 중국 버블 붕괴는 89~90년에 걸쳐 일본 경제의 슬로 다운,

즉 일본의 버블 붕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를들어 인류역사상 사례가 없는 중국의 대개발 붐을 지탱해 온 거대한 산업군.

그 범위가 넓어, 철강회사 만으로도 100개 회사나 된다.

일본이 철강 세계 1위였던 시대의 조강 생산량은 1억 6천만톤.

중국의 현재 조강 생산량은 7억톤.시멘트업도 건설업도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한 거대한 건설 머신 기업군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맹렬히 푸쉬하고 있다.

국내가 좋지 않다면 해외에서 인프라를 해보겠다고 하는 경제 식민지 주의다.

 

버블 붕괴로 일이 없어진 기업을 어떻게 할까,

중국 정부가 악몽을 보는 것은 지금 부터이다.

 

한편 중국의 급성장에 편승해서 자원이나 원재료, 식료품 등 각종 제품을 수출해온 해외 기업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태가 좋았던 나라나 기업은 중국의존이 상당히 컸었다.

그 중국에 돌연사를 맞게 된다면 뒤처질 수 밖에 없다.

이번 버블 붕괴는 29년 미국의 버블 붕괴와 비슷한 임펙트가 있다.

세계 대공황에 필적할 불황을 불러올만큼 공포 스럽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이해하지 않는 공산당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듯이 증상에 대해 거친 치료법을

내세운다면 시장은 과잉 반응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는 정부가 핸들에서 손을 놓고

시장에 경제를 맏긴다면 컨트롤 불능이 되고 말 것이다.

 

임금도, 환율도, 금리도, 주식도 전부 관리해 온 정부가 이제 와서 시장 경제를 배울 시간이 없다.

주저하면 세계가 휘말려 들어가 왠지 괴로운 중국경제

(그리고 이윽고 공산당 정부)의 장래를 세계는 마른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다.

 

[출처] 중국 버블 붕괴 '세계대공황'의 가능성|작성자 사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