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부활의 비책,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는 언제일까? 2015년 8월 5일 宿輪純

중국경제 부활의 비책,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는 언제일까? 2015년 8월 5일 宿輪純

Skywalker   2015.08.05. 21:14http://cafe.daum.net/urifuture/XoCB/241

中国経済再生の秘策　人民元の基軸通貨化はいつか？ 2015年8月5日　宿輪純一 [経済学博士・エコノミスト]         중국경제 부활의 비책,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는 언제일까?     2015년 8월 5일 宿輪純一 번 역 오마니나       중국의 경기가 침체양상을 보이고, 상하이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위기를 위안화 기축통화화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을 배우고 있는 중국은, 향후, 양적금융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 달러처럼 위안화가 기축통화일 경우, 각국이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국채로 받을 수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은 경기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있게됩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통화 SDR(Special Drawing Right : 특별 인출 권)의 구성 단위 (현재 달러 · 유로 · 파운드 · 엔화)로 선정되는 것, 즉 주요 국제통화, 준기축통화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축통화가 되는 것의 메리트   여기에서, 자국통화가 주요 국제통화, 즉 기축 통화가 되면 어떤 것이 좋은 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민간부문에서는, 해외와의 거래에서 자국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환율변동이라는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자국통화가 국제통화 · 기축통화가 되면 더 커다란 메리트는, 사실 통화 당국(재무부와 중앙은행)등의 공공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종래 경상(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려 왔지만, 이를 기축통화의 효력에 의해 덮을 수가 있습니다.   경상(무역)적자 때, 예를들어 무역(수입)의 결제자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기축 통화국의 기업들은, 지불할 때 자국통화(현재라면 달러)를 국내에서 조달해 지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즉, 국가 전체(매크로)적으로 보더라도, 국가가 지불 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국통화(달러)를 발행하여 지급에 맞춰줄 수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흥국의 통화당국은 환율안정을 위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폭락했을 때에는, 자국 통화의 매입 · 기축통화(현재라면 달러)매도라는 식의 개입을 하지만, 그 개입 재원으로서 기축통화(달러)를 외환 보유액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신흥국은 무역흑자이며, 자국의 환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매일 자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환보유액(기축통화)이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아 각국은 외환 위기 때에 비해 약 5배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의 통화 당국은, 외환 보유액(정확하게는 중앙은행 예수금)의 상태라면 이자가 붙지않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의 국채를 구입하는 혜택을 누리게됩니다. 즉, 기축통화국의 국채를 구입해서 재정 적자의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결​​제에 사용 기축통화(달러)예금에 잉여가 있으면 운용을 위해서 국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축통화가 되면, 특히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커버 할 수있게됩니다. 이것이 기축통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덧붙여서, 미국에 여행이나 거주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것은 20달러 지폐까지로 50달러 · 100달러 지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50달러와 100달러는 수출용(대외 결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전자화되어 있지만, 실은 지금도 지폐가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정부는 양적완화로 돌진   중국의 경기는 건축 및 생산 과잉 설비 조정으로 구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한편, 본 연재(제 14회 '상하이 주식시장의 하락보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잡은 중국")에서 설명했듯이 통화의 국제화, 그리고 SDR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자유화는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은행의 수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하이 시장의 60%는 은행주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상하이 주식이 약한 것입니다.   현재, 그 상해주식의 하락은 급격해, 중국의 공공기관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쨌든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의 금융정책을 맹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작은버블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양적완화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현재 국채구입을 메인으로 일본은행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국채는 국내에서 90% 이상 구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신흥국이며, 상하이 증권시장에서 개인의 비율이 70~80%로, 게다가 대출을 해서 주식거래를 하고있는 개인도 많고, 선진국의 기관 투자자 등 국내 자금(자본)의 축적이 그다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외에 국채를 매각할 필연성이 있습니다. 즉 양적금융완화를 위해서라도 위안화의 국제화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목적도 인프라 구축이 메인이며, 중국의 잉여 건축 업계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AIIB에 참여해온 유럽국가는 7%의 성장률이 되어 낮아졌다고 하면서도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높은 중국경제와의 관계를 심화하려고 하는 것이 참여목적의 하나였습니다.   AIIB의 융자가, 중국을 표본으로 한 미국의 마샬 플랜과 같이 자국통화(인민폐)라면, 국제화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IMF에서의 표 모으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는 시간문제   10월 8~ 9일의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세계 은행총회와 동시에 IMF 총회가 개최됩니다. 본 연재 중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최대의 주목점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IMF 통화인 SDR 구성 통화의 검토입니다. 이 구성 통화는 달러 · 유로 · 파운드 · 엔화로서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통화로 선정된다는 것이 주요 국제통화, 즉 준기축 통화라는 증명이 됩니다.   본 연재 제 13회 "중국이 추진하는 "IMF를 활용한 위안화 기축 통화화 계획" 에서도 썼습니다만, 중국은 이번 IMF 총회에서 위안화의 SDR화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70% 다수결, 근본적인 변경 시에는 85%라는 룰이 있습니다. 과거의 통화에 관한 투표는 모두 70%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70%로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 SDR의 구성 통화를 1981년에 16-5(미화 파운드 · 마르크 · 프랑스 프랑 ·엔화)로 대폭 줄였을 때도, 2000년에 자유이용 가능통화(국제 통화)를 요건에 추가했을 때에도, 투표는 70%로 실시되었습니다.   AIIB와의 관계도 있어, 유럽 진영은 위안화의 SDR 통화화를 응원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투표권을 합쳐도 약 24%, 캐나다를 넣어도 약 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SDR에 위안화를 통합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의 IMF 총회는 국제금융체제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국제)금융정책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SDR에 위안화가 들어가는 것이, 중국경제를 구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일본에도 "엔의 국제화"라는 정책이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휴지화하고 있습니다.       DIAMOND,Inc. All Rights Reserved. http://diamond.jp/articles/-/76156     9월의 미중 정상회담, 10월 IMF총회로 세계 경제와 정세는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国が進める「IMFを活用した人民元基軸通貨化計画」 2015年6月17日　宿輪純一         중국이 추진하는 "IMF를 활용한 위안화 기축통화화 계획" 2015년 6월 17일 宿輪純一 번역 오마니나     올해 10월의 IMF 총회가 주목받는 이유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는, 환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관으로 외환위기 시 자금을 융자해 구제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은행 등과 함께 전후의 경제 문제의 처리를 결정하는 소위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설립을 결정해 1947년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과 거의 같은 188개국입니다.   그 활동은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의 남미 위기, 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환율이 크게 폭락한 국가에 대해 구제로 대출을 실시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율 위기의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대한 환율 정책 감시 및 조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DR(Special Drawing Right : 특별 인출권)이란, 무엇인가 설명하기 어려운 용어지만, 요점은 IMF활동에 있어서의 화폐(단위)입니다. 통화로서 세 글자의 공식 (ISO)통화 코드는 XDR로 되어 있습니다.   SDR은 현재, 주요 4대국과 지역통화(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유로)의 가중평균인 국제통화 바스켓이 되어, 다른 통화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왜 이 4가지 통화가 통화 바스켓이 되었는지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금과 달러가 그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공급이 부족하고 달러는 미국의 국제 수지 악화가 현저하고, 60년 이후 국제통화제도(체제)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다수의 통화를 바스켓SDR로서 69년 발효(발행)한 것입니다.   SDR이 최초 발효될 때에는 당초,세계무역에서 1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통화를 선택해, 가중평균했습니다. 1980년까지는 16개 통화 바스켔이었습니다. 1981년에 평가방식이 재고되어, 수출량이 상위 5위 이내의 IMF회원국(미국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독일 마르크)의 통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5년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프랑스 프랑과 독일 마르크는 유로가 되어 4개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 4개 통화는 기준통화라고 하고, "주요 통화"'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올해 제 70회 총회 IMF 총회는, 리마(페루)에서 10월 9~11일에 세계은행 총회와 함께 개최됩니다. 덧붙여서 그 전날 인 8일에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5년에 한 번 있는 SDR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총회입니다. 현재 SDR의 구성비율은 그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수출액 및 다른 국가가 소유하는 그 화폐의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성통화의 변경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위안화가 기준통화로서 채택되거나 논의됩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기축통화화 30년 계획" 에서는, 이 SDR에 채용되는 것이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중간 목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전략에 대해서는 본 연재 6 회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참조하십시오).     2025년에 위안화는 세계기축통화가 된다?   현재의 구성통화의 선택기준은, 보다 자세히 말하면, IMF 회원국 및 회원국을 포함한 통화동맹이 발행하는 통화로, 신규 구성비의 발효일의 12개월 전부터 5년간으로,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이 많았던 회원국 또는 통화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통화는 IMF가 국제통화 (자유이용 가능통화)로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구성통화에 넣으려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IMF와 세계은행개혁"을 호소했습니다. 사전에 주소천 인민은행 총재는 "국제통화 제도개혁" 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한 국가의 통화인 달러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위험하고, 적어도 세계를 대표하는 통화로서 IMF의 통화인 SDR을 재천명해서, 거기에 위안화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거부권 실행)로 실현되지 못했고, 그렇다면, 해서, 중국은 본건을 계기로 통화 정책과 국제금융 정책을 반전시켜, 스스로 비달러권과 중국경제권의 구축을 향해, "30년 계획" 으로 위안화를 달러와 유로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통화, 그리고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설립도 그 흐름의 일환입니다.   덧붙여서, 세계은행은 2011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에 위안화는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경 무역의 결제나 화폐 협력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본 계정거래에서 위안화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자유화 · 국제화의 움직임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 투기목적으로 위안화 거래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는 본 연재 제 5회 "위안화가 존재감을 늘리고있다. 중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 가르쳐주세요"를 참조하십시오).   중국 위안화의 SDR 가입에 관한 문제는, SDR의 채용기준의 해석입니다. IMF는 그 국가가 국제통화에 어울리는 일정한 무역규모를 갖추고, 또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통화라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롭게" 라는 정의는 모호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 측은 SDR에 대한 가입 조건으로 과감한 자본시장과 금융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할 방침을 각국에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SDR심사를 노려서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방안을 낸 것 같다"고 합니다만, 그 시기와 구체적 방법은 아직 읽을 수 없습니다.   요즘도, "자유로이 거래할 수있는 통화"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의 주소천 총재는"법령을 철저히 정리하라" 는 등으로 위안화의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해외투자를 인정하는 제도가 상하이와 톈진 등의 6개 도시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시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그 발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회원국의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MF총회를 향한 중국 vs 미일의 흥정   중국의 정치적 움직임으로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지원 강화 요청입니다. 실제로 위안화 채용에 적극적인 유럽세력에 대해 IMF 회원국의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IMF 총재인 라가르드 씨는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SDR 문제에 대한 가입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SDR에 더해질 경우 재무기반의 강화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IMF내에서는 찬성이 다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파 공작을 위해, 중국은 AIIB창립 멤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표명한 영국과 독일의 금융 당국은, 이미 위안화의 SDR 채용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AIIB와 함께, SDR의 지지가 대중외교와 중국과의 영업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중국의 자본개혁의 실효성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하고, 졸속적인 SDR가입은 지지할 수없다, 라는 신중론이 많습니다. 미일 모두 AIIB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SDR가입을 적극 지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IMF총회에서는, AIIB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IMF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미국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중국은, 더욱 표모우기를 조성하려고 하겠지만, 10월까지 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중국이 다음에 내놓을 금융시장 개혁과 정치적인 사전교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거부권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diamond.jp/articles/-/73354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는 미국에게 이익일까? 그렇다면,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는 한국에게 이익인가?    한중 무역양은 미,일,EU를 다 합친 것보다 크다. 그런데 달러로 하던 한중 무역거래를 위안화로 한다.   한국은 아직도 친미국가인가?

출처 :날아라! 정대세 원문보기▶ 글쓴이 : 뽀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