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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과 무엇이 다르기에 한국 정부가 변했는가 하나대투증권|2015.07.31
- 1년 만에 빚 권장모드에서 관리모드로 전환한 한국 정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화두다. 빚 내어 집을 사라던 정부가 불과 1년이 지나자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없던 길을 가겠다던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책이라지만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기에 이처럼 180도 바뀌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됐다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높아졌다. 대출 여력을 확대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득 담은 가계는 생활자금을 위해 비금융권을 찾았다. 지난 1년간 60~70% 구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60%를 넘으며 전체 가계대출의 98%를 담당했다. 제2금융권을 통한 신용대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6조원을 기록했다.   주택시장이 살아났지만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았다. 소득증가는 미미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대비 전세가율이 71.9%를 기록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0%에 육박했고 부채상환지출(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38%를 기록했다.   경기 변동에 따른 가계의 부실위험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위험가구는 소득기준으로 1분위와 2분위에 55%, 자산기준으로 1분위에 52% 집중돼 있다.   1년전과 무엇이 다르기에 한국 정부가 변했는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