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미국 몰락 >>>

 

CRASH OF 2016

2016 미국 몰락

-탐욕과 부패,그리고 어리석음

-톰 하트만/2014년10월

서문ㆍ반쪽이 텅 빈 미국

미국의 대폭락이 4세대(80년) 주기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첫번째 폭락은 1660년대 말부터 17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됐던 경제 악화다.

이로 인해 보스턴 티파티 사건과 미국 독립전쟁을 촉발했다. 두번째 폭락은 남북전쟁에 앞서 1857년에 일어났고,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한 '검은 화요일'로 시작된 대공황이 세번째 폭락이었다.

8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대폭락은 시대에 따라 끔찍한 사태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결과 미국은 이전보다 더 평등하고 위대한 국가로 도약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혁명과 위기가 '4세대'를 기본단위로 순환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또한 민주주의 사회가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혁명이 필연적이고 억압, 반란, 개혁이 끝없이 순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역사로 미뤄볼 때 2016년 대폭락은 필연적이며, 더 늦기 전에 지난 폭락들을 되짚어보면서그 유사점을 찾아낸 다음 2016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2016 미국 몰락>, 톰 하트만 저, 민윤경 옮김, 2014|작성자 21세기북스

누가 달의 뒷면을 훔쳤는가

폭락

오리 신세

금융깡패에 의한 죽음

세계화로 인한 죽음

남은 과제

 

PART 1. 경제 왕당파와 기업가의 음모

누가 미국의 뒷면을 훔쳤으며, 그것이 어떻게 2016년 미국의 폭락을 야기하는가에 대해 살펴본다.이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약탈한 파괴적인 힘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역사가 경제 왕당파로 하여금 4세대마다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Chapter 1. 운명과의 만남

 

대망각

-미국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에는 거대한 주기가 있다.이 주기는 사람들이 이전 세대가 저질렀던 실수나 채택했던 해결책에 대해 잊어버림에 따라 새로운 세대가 권력을 잡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경제 왕당파

-대폭락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지만 그동안 가졌던 정부와 경제에 대한 권력을 계속 유지할 방법만 추구하는 있었다.이것이 바로 미국의 금권정치로 그 주인공은 부유한 은행가들과 산업가들이며 그들은 끔찍한 재앙에 직면한 국가의 안녕보다 자신들의 개인적 부를 우선시한다.이들을 "경제 왕당파"라고 부른다,

 

폭락의 시작

다음 주기 : 미국 남북전쟁

 

왕당파와 루스벨트의 전쟁

-루스벨트는 경제 왕당파와 치열한 전쟁을 치뤘다.그만큼 기득권의 탐욕은 엄청났다는 이야기

 

전쟁으로의 길 : 어제와 오늘

-역사는,자신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대폭락"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제 왕당파-은행가,기업가,억만장자,약탈형 정치가,파시스트 등-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즉시 그 위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려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볼 경우 긴급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긴축정책을 도입하여 일반 경제에 거의 남아있지않은 부를 짜내어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한다.그러므로 경제 위기는 더욱 심해진다.경제 왕당파는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조건과 복지를 없애라며 민주 제도를 공격한.

 

愚案)어쩜 한국이나 미국이나 돼지새끼,탐욕스런 기득권층의 행태가 똑같을까?

너의 돈은 내돈이고,내돈은 내돈이라는 심보.나의 손실은 정부가 보존해줘야 하고 너의 손실은 너가 잘못한거야! 라는 심보

 

전쟁

-금권정치의 특징은 독점이다.점점 더 적은 수의 기업이 점점 더 많은 부를 소유한다.이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않고 계속 성장하며 경쟁은 사라진다.

-오바마 정부가 2008년 위기에 처했던 부시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오바마 정부는 어설픈 조치로 가능한 한 큰 거품을 일으킨 후 2016년11월 선거가 무사히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유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쓸 것이다.그전에 모든 것이 폭락하지 않는다면,2016년은 미국이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가 될 것이다.

 

愚案)한국도 정권이 바뀌는 해에 꼭 경제적인 문제가 터졌다.한국이나 미국이나 매 한가지다.

똥물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

 

Chapter 2. 기업의 동원명령

 

1960년대

파월의 메모

-미국 대법원장이었던 파월은 너무 커버린 중산층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 왕당파의 분발을 촉구했다.그는 메모에서 "법정에서부터 대학 캠퍼스에 이르기까지,공격적 정치 행동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

 

대학에서

-파월은 알지 못했지만,닉슨 정부의 누군가는 이미 그와 같은 입장에서 왕당파 이데올로기를 미디어에 주입하고 있었다.

 

GOP TV 메모와 로저 아일스

-폭스 뉴스의 비약적 성장과 GOP TV를 현실화하려는 아일스의 계획은 닉슨 정부의 계획만은 아니었다.그로부터 한 세대후,파월의 메모 덕에 아일스가 예견했듯이 왕당파 미디어를 위한 재정적 후원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법원과 국회의사당

-미국민들이 경제 왕당파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미디어를 장악해야 했다.그런데 보다 급격한 변화를 위해 파월은 법원과 국회의사당에서 기회를 노렸다.

愚案)군사정권,보수정권이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방송,언론을 장악하여 이념을 주입하는 것도 역시 한국과 미국 보수정권이

똑같군!지금 한국에서 일베충이 번성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임.기득권층이 자기들의 이념을 일반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있슴

 

 

Chapter 3. 위기의 자본주의자

 

케인스 죽이기

-케인스는 시장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한 방법으로 하나는 자본의 공급을 조정하는 것,그리고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규제하는 것 등이다.그러나 케인스에 반기를 든 하이예크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사람을 일정 수준까지 부유하게 만든다고 믿었다.세계적으로 이런 시도를 한 곳마다 모두 실패했는데 그들은 신념을 버리지않고 재기를 위한 음모를 꾸몄다.

 

愚案)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무조건 시장에 맞기자는 신자유주의는 쓰레기,일베충이다.

 

몽펠르랭회

-2차세계대전이 끝난 2년후 하이예크는 스위스 몽펠르랭에서 프리드먼,경제학자,역사학자,저널리스트,재계쪽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타격부대

-1973년 칠레를 시발로 활동을 시작한 프리드먼과 시카고 경제학파들은 대망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기업가 집단은 이전 세대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던 왕당파의 정책과 동일한 정책들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다.

 

세계적 변화

-1977년 영국에서는 프리드먼 경제 철학의 지지자인 마가렛 대처가 정권을 잡았다.대처는 탈규제화를 추진하고 시장을 개방했으며 정부 지출을 줄였다.

 

愚案)지금도 기득권층에서는 영국 수상이었던 대처 잡년을 우상으로 삼아 노동자들을 말려죽여야 한다고 지금도 돼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에 ‘위기’가 오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심리 균열이 너무나 커서 레이건 및 신자유주의 타격부대들은 그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경제 왕당파 혁명에 착수할 수 있었다.2016년 대폭락을 향한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PART 2. 미국은 왜 몰락했는가

 

레이건과 경제 왕당파가 중산층을 몰락시키기 위해 1970년대에 모의했던 음모에 대해 살펴본다.경제 왕당파는 ‘대망각’의 주기가 다시 돌아왔으며 권력을 성공적으로 되찾아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약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Chapter 4. 중산층, 사회의 기둥

 

멀어진 중산층의 꿈

-정부가 사업과 공정한 세금에 있어서 경기의 규칙을 적용하는 "개입"을 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중산층은 형성될 수 없다.대부분은 핵심 엘리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남을 것이다.

 

경제 왕당파는 자신들이 왜 정부의 경제 개입을 막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중산층이 핵심이 된 경제구조에서 경제 왕당파는 결국 자신들의 권력 일부를 포기해야 하고 재산의 일부는 공동 시설로 재분배될 것이다.이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견고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부자들에게는 필요없는 것이다

 

제1단계 : 누진세

-누진세는 불평등을 억제하고 모든 계층의 소득 성장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누진세를 통해 경제 안정을 가져온다.

이외에도 누진세는 중산층에게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

 

제2단계 : 사회안전망

-2차세계대전후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심지어 부자들도 70% 이상 혹은 90% 이상 소득세율을 부담했다-이 시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미국인에게 자유가 전파되었다.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예술가나 발명가 혹은 교사,집을 짓는일 등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되었고,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휴가를 떠날 자유가 생겼다.혁신과 기회의 증가,미국 중산층의 부흥은 그러한 자유의 결과였다.

 

제3단계 : 노동자 보호

-1935년 제정된 와그너법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제4단계 : 시장의 규칙

-중산층의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왕당파가 세력을 확장하거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시장에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셔먼 반독점법,기업사형선고,글라스-스티걸법,틸먼법

 

독점의 최종 심판

-모노폴리 게임이 끝나지않고,중산층이었지만 지금의 파산자들에게 계속 신용카드를 쓰게하며 게임을 계속하게 한다면 결국 소비자도 기업가도 같이 망하게 된다.

-악덕 자본가들은 중산층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동반 몰락할 것임을 알지못했다.그들은 자신들의 고객 또는 동업자를 몰락시켰다.노동자들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愚案)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진않는다.사자는 자기가 배가 고플때만 먹이를 잡아먹지

재미로 다른 동물,즉 먹이감을 죽이지 않는다.그들이 사라지면 결국 사자도 굶어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데 탐욕스런 자본가,투자은행들은 동물만도 못하다.중산층의 소비여력,즉 신용팽창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요즘 시점에

결국 그들도 망할 것이다.세계 경제가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다.

 

Chapter 5. 레이건, 젯슨을 납치하다

 

대규모 세금 삭감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1981년 경제회복조세법을 통해 중산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누진세를 없앴다.

 

로마 시대보다 불평등하다

-레이건의 세금 감축 결과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경기 호황일때 가장 부유한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다.

 

‘채무’ 위기

-레이건과 조지 부시를 거치면서 미국 국가부채가 17조 달러가 증가했다.이들 모두 대통령 취임연설에서는 적자를 줄이고 국가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레이건의 정신에 입각한 공화당 출신 정치인들은 "부채 위기"에 대해서 "부채"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한다.

 

愚案)너희나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똑같은 돼지새끼다.

 

산타클로스 죽이기

-와니스키는 공화당이 세금을 삭감하는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정부의 지출은 줄이지 않은 채 세금만 삭감한다면 세입이 바닥나서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제공했던 시회보장이나 고용보험,의료 혜택 같은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공화주의자 클린턴

-아이러니하게도 레이건 정부의 경제 왕당파는 미국 중산층을 지행했던 사회안전망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오히려 피해를 끼친것은 민주당 출신 클린턴이었다

 

愚案)이건 한국도 마찮가지,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중산층,서민층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IMF사태때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경제 대처,,,,신용카드 장려책으로 중산충,서민층을 오히려 죽였다.

근데도 진보세력들은 이걸 인정하지않는다.

 

빨아들이는 굉음

-클린턴은 레이건의 무역정책을 계속 추진했고,GATT,NAFTA,WTO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2세기동안 외국의 기업 포식자들로부터 미국의 제조업을 안전하게 지켰던 보호 조치들을 모두 파기했다.이 결과 오늘날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인 열명중 한 명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미국의 제조업은 초토화 되었다.

 

愚案)한국에서도 오히려 김영삼,김대중의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자본의 완전 자유화"를 채택한 결과

한국 경제,특히 금융산업이 외국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됨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보수정권이 아닌 진보정권이 중산층을 죽인것이다.미국이나 한국 할 것없이.......

Chapter 6. 광기

광기의 진화

-재계에 경쟁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만약 대기업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지면 셔먼 반독점법에 의해 분사된다.결국 대망각이 다시 세를 장악해 왕당파와 그들의 광기가 다시 몰래 기어나왔다.

 

독점이 다시 시작되다

-왕당파의 감시하에 레이건 정부의 철학은 기업의 분사를 반대하는 것이었다.그로부터 몇십 년에 걸쳐 대호황 시대에 있었던 독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겨우 4개 기업이 세계 곡물 무역의 9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소고기 산업의 경우 3개 기업이 전체 산업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산업은 4개 기업이 전체 산업의 58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소 매 부문에서는 월마트가 전체 미국 식품 산업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아침에 먹는 시리얼의 경우 4개 기업이 미국 전역 슈퍼마켓 시장의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자 시장의 경우 75퍼센트, 쿠키 60퍼센트, 아이스크림 50퍼센트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

 

-건강보험 시장의 경우에는 4개 건강보험 관련 회사-유나이티드 헬스, 웰포인트, 애트나, 휴매나-가 전체 건강보험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4개 회사-에이티앤티, 베리존, 티모바일, 스프린트-가 전체 시장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은 AT&T, 컴캐스트, 타임워너, 베리존 같은 몇몇 회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가 휴대전화 요금으로 월 평균 90달러를 지불하는 데 비해 유럽인들은 겨우 19달러를 지불한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유럽인들이 이용하는 통신 상품이 훨씬 훌륭하며,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데이터도 무제한이다).

 

-미국의 이러한 독점 때문에 건강보험료,음식값,연료비 등이 상승한다.

 

세계적인 사이코패스

 

-세계화는 게임을 변화시켰다. 세계화는 경계를 허물고 있다. 국가 산업 에 대한 정부 보호를 없애고, 경제 왕당파가 다 같이 달려들어 마구 배를 불리게 하고 있다. 사울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정부가 손을 떼면 초국가 기업들이 힘을 얻게 된다. “세계 대부분의 민족국가보다 더 부유하고, 이 전의 국가들에 제한을 가했던 지정학적·사회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며, 국가주의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선 초국가주의는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자유로우며 세계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좀 더 합리적·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국가주의의 요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독성 화학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국가주의 대신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효율성을 추구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값싼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수십억 달러의 세 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로비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석 유 시추장치를 계속 가동하게 함으로써 생태학적 재앙들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피하면서 훨씬 더 높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획득한다

 

-“세계화는 무역협정, 탈규제, 민영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독립한 민족국가의 힘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이러한 제조업의 외국 위탁은 엄청난 무역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 부문에서 108억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중국과의 경우 2010년 무역 손실은 2,730억 달러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이는 세계 역사상 양국 간 무역 손실로는 가장 큰 수치로 기록되었다.

 

愚案)세계화로 인해 신흥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산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말임.

결국 세계화는 선진국,신흥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거대기업,투기자본을 위한 것이다.

 

금융깡패 사이코패스

 

-레이건 정부 이래호 예금취급금융회사법은 저축과 대출금 규제를 철폐하여 부유층의 유산 상속을 쉽게 했고,은행이 변동금리의 저당대출로 고객들을 속이는 것을 방관했고,규제 관리 감독을 포기했다.또 상품선물현대화법과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을 통과시켜 2008년 금융 폭락의 토대를 마련했다.클린턴은 이 법안을 승인했고 지난 대공황에 이어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배웠던 중요한 교훈은 공식적으로 잊혔다.

광기가 다시 돌아왔다.

 

금융화

 

-제조업이 황망해진 미국은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최소한 다른 방식으로 부를 생산할 필요가 있었다.이는 21세기를 향한 미국경제가 사이코패스 금융깡패에게 의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생산은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지만 금융업 생산은 전체 경제의 3분의 1 수준으로 폭등했다.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를 금융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에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만큼 석유가 충분한데고 왜 가격이 30달러에서 150달러로 500%나 폭등했는가?.미래 구매의 80%를 차지하는 투기자 금융깡패들 때문에 2008년까지 실질적인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주변화되었다.투기자 금융깡패들의 가격조작으로 인해 파생 폭탄들이 석유 가격을 치솟게 만들었다.

 

愚案)한국에서 아파트 투기하는 새끼들과 같은 짓거리를 했다.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집 한채는 필요하다.그런데 투기꾼들은 자기에게 이미 있어서 필요가 없지만 남들에게 꼭 필요한 아파트를

입도선매한 분양권 전매등을 통해 거품을 키워 실수요자에게 떠넘겼다.

아파트가 필요한 실수요자는 거품이 낀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온 1920년대

-나중에 알고봤더니 2008년 직전까지의 호황은 진짜 번영이 아니었고 낮은 세금과 금융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거품에 불과했다.결국 2008년 미국 주택 시장 붕괴는 1926년 주택 시장 붕괴의 판박이였다.

 

이전보다 심각한 상황

-이번 금융 위기가 192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규모가 엄청나게 더 커진 파생상품과 신용의 부추김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위기에 편승해 왕당파는 겨우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을뿐이다.몇년 후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다.

PART 3. 억압, 반란, 개혁

 

경제 왕당파가 30년 이상 시행한 정책들이 2007~2008년 경제 위기로 막을 내리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본다.

경제 왕당파가 경제 위기로 인해 권력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정부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온 나라를 최악의 경제 위기로 내몰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Chapter 7. 거부된 혁명

 

제퍼슨의 혁명 주기

 

-제퍼슨은 모든 세대가 작은 형태의 혁명이라도 겪어야 국가와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대의 정의

 

1.개인적,가족적 맥락에서의 세대:한세대를 20년으로 본다.

2.중요한 사건 혹은 변화가 일어나느 시대-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식 변화가 발생하고 세계관을재조정하는 데 충분히 긴 기간이면서 도잇에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권력이 이동하는 시간의 단위-를 의미함.

 

-제퍼슨은 "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의무를 부여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결정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기본 원칙중 하나로 두어야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는 어떤 세대도 다음 세대에게 문제를 남기거나 채무를 부여할 권리를 가지지않으며,세대에서 세대로 그러한 의무가 전승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에도 시한이 있으며,그 법을 제정한 세대가 권력에서 물러나면 그다음 세대 또는 최소한 두 세대 마다 한 번씩은 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제퍼슨은 생각했다.

 

愚案)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처럼 기득권,보수세력이 젊은 세대 등골빨아먹는 시대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지금 공무원 연금,국민연금처럼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자기 세대는 편하게 보내려는 세대에게 따끔한 경고를 날리는 말이다.

보수,기득권,일베충들아!

제발 젊은 세대,후세대들의 등골 좀 그만 빨아먹으렴....

 

 

혁명의 역사

동반자살 협약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들,뉴트 깅리치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2009년 1월 밤,동반자살 협약을 맺었다.이는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愚案)이런 현상이 노무현 정부때도 있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어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킨 내란죄와 비슷하다.

그때 한나라당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협공을 펼쳐 다가오는 개혁혁명을 패배시킬 전략을 진행했던 것이다.

어쩜 진짜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판박이 인 줄 모르겠다.ㅋㅋ

 

 

Chapter 8. 왕당파의 반격

 

티 파티의 재이미지화

-왕당파가 경제를 망치고 의회에서 추방된 직후에 티 파티는 부활했다.그 주체는 물론 CSE였다.

 

코크 형제

-돈 많은 코크 형제는 공산주의자들과 협력도 하며 완벽한 경제 왕당파였다.

 

콕토퍼스의 촉수

-코크 형제는 자기들이 가진 엄청난 돈을 이용해 사회 각층에 마수를 뻗쳤다.

 

게임에서 이긴 폭스 뉴스

-경제 왕당파의 미디어인 폭스 뉴스는 의료 서비스 도입을 부결시켰다.

 

다시 한 번 은밀하게

-오바마 시대에서 왕당파의 자본과 조직은 먹혀들었다.1970년대 미국 전역에서 대망각이 유행했던 것처럼 왕당파는 자본과 조직을 이용해 거짓된 기억을 매수했다.그로부터 2세대후,그리고 또 다른 대폭락후 거짓된 기억 덕분에 왕당파는 현 지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Chapter 9. 고등법원의 배신

 

로버츠, 사건을 맡다

-로버츠가 이끄는 미국 대법원은 자신의 생애 대부분을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 일했고 좀 더 많은 미국인들을 부자와 권력자의 편으로 만들 기회를 엿보며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2009년에 125년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기업의 법인격을 인정하게 되었다.이로써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되었던 개인의 권리는 기업쪽으로 양도되었다.

 

법인으로서의 길

-첫번째 유형으로 "자연인"으로 글자 그대로의 인간

두번째 유형은 법적으로 인정된 개인이다.이는 넓은 의미로 국가,교회,비영리와 영리,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업을 포괄한다.이러한 기업들이 일종의 인간으로서의 특질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다"는 법률적 조문을 기업에게도 적용하려 했다.

 

델핀 델마스와 기업의 개인성

 

愚案)한국도 이것을 본받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법인세를 개인 소득세보다 낮게 하나.ㅋㅋㅌ

법인,기업,회사도 개인이라고 보아서.ㅋㅋㅋ 웃프다.

 

로버츠의 법정 규칙

 

-로버츠의 판결 이후 기업 후원금을 엄청나게 받은 왕당파 공화주의자들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민주당을 지지하던 위스콘신,미시간,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 등이 공화당 편으로 돌아섰다.

 

-오바마의 혁명은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2010년 중간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2016년 미국의 대폭락이 확실해진 것이다.

 

愚案)한국도 마찮가지.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부동산 띄우는 정책을 발표하자 서민,거지 새끼들이 드글거리는 상계동에서 노회찬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한나라당 새파랗게 젋은 놈이 당선된 것과 같다.

 

Chapter 10. 세계의 지배자

 

자본에 농락당한 그리스의 현실

-골드만 삭스가 그리스 정부의 회계를 분식처리해줌

 

글로벌 쿠데타

-탐욕스런 월스트리트를 구제하지 말라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묵살함

 

작은 독재자

-미시건주의 주지사가 임명한 재정담당관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예산을 멋대로 다시 책정함

-디트로이트 시도 마찮가지.기업의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것이다.

 

ALEC의 그림자 정부

-포칸은 머지않아 왕당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과 미국정부에 더 이상 자신과 유권자들을 위한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민주주의를 도둑맞다

-조직화된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수록 공적인 정부기관들이 점점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입법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대신 왕당파가 설립한 월스트리트의 기술관료,매케닉 센터나 ALEC과 같이 싱크탱크로 공언된 그림자 정부의 말을 듣는다.

 

愚案)한국에서 정부 고위관료들이 삼성 그룹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도 삼성 장학생이 아닌가?

 

암에 걸린 상태

 

-대공황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며,어떤 사람들은 너무 끔찍해서 생각조차 못한다.기초 부문이 무너지고 사회의 문화 중심부가 "광기"에 의해 잠식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보통 시민들은 그럭저럭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반면,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은 최후 폭락이 일어나기전에 권력과 부를 공고히 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암 단계로,이 시점에서 왕당파는 폭락을 불가피하게 만들면서 경제,정치의 본체를 오염시킨다.

 

이것이 현재 처한 상황이다.

 

愚案)한국전쟁때 이승만은 국민들에게 북괴군을 잘막고 있으니 피난가지 말고 안심하라고 했지만,그네들은 먼저 한강 이남으로 토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일보직전임을 일반 네티즌들은 모른다.

그저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을 뿐.

끊는 물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이 행동한다.

물이 뜨거움을 느낄때쯤이면 이미 죽는다.

PART 4. 대폭락

 

‘2016 대폭락’과 관련하여 사회 무질서에서 전쟁 등에 이르는,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본다.

 

Chapter 11. 이제는 끝이다

 

독일이 마침내 승리하다

-유럽 통화기관들의 긴축 의제를 주도한 것은 독일이었다. 독일은 이러한 재정 위기의 반대편에 서 있으며 부채 위기에서 한 발 멀리 서 있는, 재정적으로 건실한 국가였다.

독일은 거대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저임금 국가에서 벗어났고, 노동자 보호와 인간의 기본권리로서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탄탄한 중산층 계층을 육성했다.

-2011년 독일은 2,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남기면서 세계 제 2의 무역국이 되었다(미국은 8,000억 달러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독일이 최대 무역 흑자로 승승장구하는 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무역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모두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넘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은행은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나은 이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자본을 빌려주는 진원지가 되었다.

 

-2012년 독일에서는 겨우 300만 명이 실업 상태였으며, 지난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그러나 독일의 금융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부채 위기를 이용하여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 역시 빚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계속되는 유로화 위기 속에서 독일은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는 몇 안되는 채권자 중 하나다.

2013년 현재 독일은 유로존 회생을 목적으로 한 ‘위기 관련 메커니즘’에 약 4,000억 달러를 지불하거나 또는 지불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히틀러 파리 함락 이후 본 적이 없었던 독일의 유럽 대륙 지배를 확고히 만들고 있다.

“독일의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을 뿐 그 이상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4년째 위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2 년 1월, 그리스가 긴급 구제를 거부하며 유로존을 탈퇴하려고 하자 독일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권력을 가진 유럽연합 위원(미국 디트로이트의 재정담당관을 생각해보라)을 앉혀 국가 부채를 재정비하고 독일이 처방한 약을 받아먹으라고 제안했다.

 

유로존의 위기와 독일의 전략

-향후 몇 년 내에 독일의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경제 발전 이행기에 유럽의 붕괴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여긴다.2016 년 폭락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긴축정책으로 휘청거리고 통화를 찍어낼 수 없는 유로존 국가들이 점점 더 많은 긴급 구제를 요청할 것이다.

이는 유럽 전역에 일련의 패배 의식과 경제 쇼크를 야기하면서 은행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기사는 계속해서 “유로화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폭동과 사회적 불안 등을 비롯한 극단적 시나리오”를 영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의 위기는 리먼 부도 당시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근본적인 위기다”

 

분기점과 전쟁

 

愚案)지금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중국과 인공섬으로,우크라이나와 러시와와,,,

 

중국 신드롬

 

-중국이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중국 부자들은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여 비어 있는 채로 놔둔다.한 사람이 비어 있는 아파트 20채를 소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만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기반이 고갈되어가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내부 문제는 악화될 것이다.도시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면서 2016년에는 온 나라가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다.

 

-독일과 미국의 경제 왕당파가 투자하는 신흥 시장들은 대폭락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겠지만 대신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빠져들 것이다

 

석유파동

 

-석유가 점차 부족해지고,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의 석유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석유 가격을 불가피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하려는 순간마다 석유파동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수 밖에 없다.전 세계의 석유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거대한 군대를 구축했고, 이로써 대폭락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愚案)아직까지는 석유파동은 이웃나라 이야기다.근데 언제 석유가격이 올를까?

석유가격이 오르면 세계 경제가 끝장인데....

 

잘못된 군사개입

 

-이러한 군사주의에 대해 가장 경악할 만한 사실은, 만약 미국이 군사력을 지금 당장 1997년 당시-즉 오늘날의 3분의 1정도의 예산-로 되돌린다면 미국 경제가 해체될 것이라는 점이다미국 제조 산업의 기반이 군사이며, 미국이 사회에 더 이상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만약 학교, 다리, 또는 고속철도 시스템을 건설한다면 수년, 수십 년, 때로는 수세기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가치가 창출된다. 지불한 돈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 주택부터, 세탁기, 또는 컴퓨터 또는 소비재조차도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투자대비 수익을 창출한다(이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GDP로 확인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전의 패권 국가를 살펴보면 그들 모두는 제국의 마지막 잔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다.그러한 무분별한 군사 모험의 결과 패권국들은 경제 몰락에 봉착했고 종말을 맞이했다.

 

1,200,000,000,000,000달러

 

-미국 부동산은 기껏해야 23조 달러,주식시장은 15조 달러,미국 GDPSMS 14조2천억 달러에 불과한데 파생상품은 1200조 달러임

-1200조 달러에 이르는 파생상품 시장은 전 세계 GDP의 21배에 해당된다.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파생상품 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왕당파는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계획을 이루어야 한다.주택 거품을 진정시킨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저금리로 인해 또 다른 주택거품이 발생하고 있다.경제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뉴욕,워싱턴 같은 주요도시에서는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2016년 폭락은 뉴저지,미시간 같은 재해 지역에서 부유층의 중심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미제국의 경제는 눈앞에서 장엄하게 몰락할 것이다.

 

愚案)이 책의 저자도 지금 미국의 부동산이 2008년 금융 위기후 다시 도래한 저금리로 인한 버블로 보고 있다.

결국 지금 미국 경제상황은 좋지않으면 부동산 버블이 다시 꺼진다는 것이다.

애프터 쇼크의 저자들이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2008년 금융위기후 다시금 여진이 올 것이며 금융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PART 5. 잿더미에서

 

미국이 이러한 불안정과 혼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과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2016년 대폭락 이후 미국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 실정으로 미국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미국이 자기들 스스로 잘 알아서 할테니까...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하지않고 그냥 한번 쭉 읽기만 했습니다.

 

Chapter 12. 사람 대 돈

 

헌법 개정, 왜 필요한가

-.2011년12월 LA에서 법인이라는 개념을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 수정을 요구했다.그리고 볼더,콜로라도,몬태나 등지에서도 기업은 사람과 동일하지않으며 자본은 언론과 동일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을 맡다

법정이 권력을 갖다

왕을 몰아내다

 

 

Chapter 13. 근본을 바로잡아라

 

헌법을 개정하고 법인이라는 개념을 폐지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폭락 이후를 대비하여 지난 대공황 이후 중산층을 지탱했던 근본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는 미국의 사회안전망을 좀 더 공고히 하고,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월스트리트와 싸우고,노동자들에게 다시 투자하고

레이건이 도입한 최악의 세금 삭감 정책을 예전으로 되돌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험 파트 E

공유자원의 분배

월스트리트의 광기 치료법

투자의 확대

-왕당파가 우리에게 숨기려고 하지만 모두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그것은 바로 소비와 투자의 차이다.

 

카드 체크

-카드 체크 방식은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것을 한 단계 어렵게 만든다.카드 체크 덕분에 고용주들은 노조 결성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낌새를 차릴 수 없다.카드 체크로 노조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고,사실상 법입형 국가를 조금씩 깎아버릴 수 있다.

 

화폐 발행

-정부의 화폐발행에 반대하는 주요 의견중에 하나는 이 같은 결정이 국가의 재화공급을 평가절하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것이다.통화 평가 절하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극도로 드물다.현대 통화 이론가들은 정부가 고용률을 100%난 100%에 가까워질 때까지만 화폐를 발행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인플레이셔은 오히려 재화 공급이 부족해서 야기된다.1970년대에 석유통상금지령으로 석유가 보족해지자 석유가격이 상승했고,이것이 인플레로 이어졌다.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농부들에게서 농지를 몰수해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몰라 농작물 재배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나라 전체에 식량부족 사태가 벌어져 식량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신용화폐를 사용하는경우,전체 경제 규모에 맞춰 재화의 공급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데 돈을 사용하고 노동자가 경제를 확장시키면 발행된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는 끝난다.

 

愚案)저자는 이 대목에서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통화 평가 절하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극도로 드물며,인플레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서 야기된다고 했다.

참말로 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글을 쓰고 있다.지금까지 쓴 글이 무색할 정도다.

 

부채 탕감

억만장자는 없다

-2016년 대폭락 이후엔억만장자의 불법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愚案)이 사람.이 말을 한국에서 했으면 안기부 지하실에 끌려가거나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닭에게 쪼임을 당했을 거다.ㅋㅋ

 

Chapter 14. 녹색혁명

분권화

티핑 포인트

석유의 전략적 가치 없애기

신에너지 개발이 살길이다

 

Chapter 15. 경제를 민주화하라

 

조용한 혁명

몬드라곤의 협동조합

메르세데스와 노동조합

새로운 씨앗

에필로그ㆍ후손들에게 보내는 편지

.

=====================================================================================

愚案

저자는 미국이 곧 붕괴될 것이라 단언한다.

미국이 2016년에 네 번째 대폭락을 맞게 될것이라 말하며 글로벌 쿠데타를 은밀하게 꾸미고 있는 소수의 ‘경제 왕당파’가 부와 권력, 미디어 등을 독점하면서 이미 중산층은 급감했고 몰락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 중 하나는 역사의 순환, 즉 80년 주기설과 세대간의 경험및 기억 단절을 꼽고 있다.

억압, 반란, 개혁의 반복 속에서 현재 미국은 제4의 대폭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실적인 인용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실상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이제 그 대공황의 시기와, 또 전쟁의 시기가 2009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함께 닥쳐왔으며,오바마 정권이 끝나고 난 후 2016년에 완벽하게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다.

미국처럼,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을 잡아먹을 정도로 크면 (경제권의 로비가 합법이어서 대기업 규제를 못한다)자본주의는 거의 견제를 받지 못한다.이 책에서 말하는 경제 왕당파란 탐욕으로 가득찬 투자은행,투기자본,거대 기업가,권력층,기득권층을 말한다.

 

이들은 매 경제 주기마다 생성,전성기,소멸의 과정을 계속 해서 거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중산층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이다.

 

이는 존 퀴긴이 쓴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아래 링크참조)에서 말한 좀처럼 죽지않고 되살아나는

좀비 경제학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미 오류가 드러나 폐기되었어야 할 경제학 이론들이 다시 좀비처럼 끈질기게 살아나 세상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한 것처럼,

돼지 새끼,개새끼,탐욕으로 가득찬 투자은행,거대 기업가,자본가,기득권층,보수층-일명 경제 왕당파들이이 세상을 혹세무민 한다는 것이다.(소위 복합군산체-일루미마니그룹)

 

http://blog.naver.com/skh1406/220371658048

 

(독후감)--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 -존 퀴긴/2012년6월프롤로그사고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준비된 대안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blog.naver.com

본문으로 이동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의 기생충,버러지 만도 못한 기득권층 처럼,미국에도 그런 버러지 기생충인 경제 왕당파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해가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무렵에 대폭락이 온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기득권층이 문제야!

.

[출처] (요약)--2016 미국몰락|작성자 발칸

 

가져온 곳 :

카페 >우리미래연구소

|

글쓴이 : kns113|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