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행복의 척도는 빚의 有無
이번에도 정부는 빚내어 집 사라고 애걸복걸 하며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완화와 청약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정신 나간 정책입니다.
그동안 빈번히 강남 저층 재건축이 추가 분담금만 4억 이상 나와, 개포 주공 가락 시영 등이 줄 소송으로 십 수 년을 끌어오며 무려 3차례 이상 조합이 해산 되었고, 가락 시영 조합비만 56억씩이나 누적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정부만 짐짓 모르는 채 하며 재건축이 황금알 낳는 거위 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답니다.
청약제도 개선을 해 주겠다는 건 더욱더 웃기는 일입니다.
온 사방이 눈물의 땡처리로 미분양 아파트가 천지 때깔인데도 인심 쓰는 척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이명박 27전 27패. 박그네, 4전 4패로 백약이 무효임이 입증되었는데도 전방위적 “빚내서 집사 주세요” 토끼몰이 식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나 봅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매번 “부동산 시장, 이제는 바닥이다” “지금이 저가에 매수할 마지막 기회“ 라는 식의 선동성 기사를 올려 왔습니다. 그러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맥을 못 추면 정부가 좀 더 강한 규제완화를 해야 할 때라고 정부 탓을 해왔습니다.
마침내 정부가 좀 더 강한 규제완화를 하면, 심지어 발표한지 20시간도 안 되어, 대책에 힘입어 집값이 꿈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올려왔습니다. 그것도 “데스크 승인” 까지 났다면서.... ㅋ
아마도, 찌라시 기자들은 초음속 스텔스 전폭기 타고 전광석화 야밤에 부동산 시장을 탐문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한 날은 떡방도 날 밤 새며 문을 연 것 같이...
아마도, 찌라시 신문사 편집부장은 대책 발표한 날은 신문사에서 데스크 승인 해 주려고 날밤을 새는 모양입니다.
이들 일부 언론 뒤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송장 치룰 일이 생기는 집단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이 아닌, 일부 언론입니다. ㅠ ㅠ ^^,)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가며,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추석 이후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전세 값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전세 값이 매매 값의 80%가 넘으니, 까짓 2~3천만 원 빚내어, 던져주고,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릴까? 하고 말입니다.
글타면 정부와 언론의 삐끼 질에 영향 받아 집값이 오를까요?
그 해답은 과거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옵서 공굴 박스 투기 광풍이 일 때 “지금 집 사면 패가망신 합니다” 라고 TV까지 나와서 여러 번 읍소 했지만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데 실패 했습니다.
심지어 썩파트 집산지 강남 분당 등을 버블 세븐 지역으로 명명하고 그 지역을 집중 강타했어도 집값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 때 노무현 정부의 유명무실한 대책에 언론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질책을 퍼부었는지 여러분도 기억 할 겁니다. 불과 8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명박은“빚내어 집사” 라고 5년 동안 무려 27 번이나 대책을 내 놨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 때는 정부 발표를 보고 기다리다 손해 보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 샀다가 손해보고,
글타면, 박그네 정부 때는 부동산 대책이 곧이 곧 대로 시장에 먹힐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와 같이, 정부 권력은 시장 권력을 이겨 먹을 수 없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 말씀대로 빚내어 집 샀다가, 불쌍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여 패가망신 하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가구가 넘었다는 사실로 보아 역시나,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정어린 읍소는, 사실로 입증 되었지만 말입니다.
시장의 거대한 물줄기는 하락 쪽이다.
왜냐면, 거대 빚은 거대 붕괴만이 정답이니까
왜냐면, 전대미문의 초대형 버블은 반드시 어마어마 과잉공급을 유발 시키니까.
뿐만 아니라. * 베이비부머가 40대가 되면 투기 광풍이 일고, 베이비부머가 5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다운사이징 시대로 집값이 폭락 하니까.
*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100세 시대를 마지하고 있습니다. 60세에 은퇴하더라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직업 없이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살까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절박한 돈을 묶어 둘까요?
또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에서
젊은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진출을 하드라도, 안정적 정규직 아닌 대부분 박봉인 계약직 일자리 일뿐입니다.
이들이 언제 돈을 모아 집을 사게 될까요? 설령 돈을 모았다 해도 대부분 1가구 1자녀 시대에 부모의 상속을 기다리지. 굳이 집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내말은 정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집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름지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시장에 순응 하는 자 만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이제는 빚내어 집 살 사람은 다 샀습니다.
즉, 투기세력이 소멸 되면, 그 후폭풍으로 투매대란이 일어난다는 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아직은 머리털 나고 첨보는 저금리에 얼떨결 버티고 있지만 내년 미 금리인상 시작되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결론: 작금의 하락은, 단순히 경기 순환기적 하락이 아니라
시스템 역학적 거시적 대세 하락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뻔할 뻔자인 상식을 말해도 어떤 이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뿌리 깊은 내 땅 내 집 사상이 박혀 있어 부동산 불패 론을 고집하려 합니다만, 남녀 칠세 부동석, 여자는 절개 남자는 배짱. 아들 선호 사상. 같은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참조) 모든 언론에서 대책이란 대책은 다 나와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라 하는 군요.
이젠 정부도 하우스 푸어도 “손가락 빨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일밖에 없다는 군요.
그니까, 한 두어 달 후 약발이 떨어지면, 급속 대붕괴. 속수무책 붕괴가 시작 될 것이란 말이죠!
앗참! 여기서 10%만 더 떨어지면, LTV 대란으로 이자가 한없이 치솟는, 금융위기의 기원, “민스키 시점”(은행의 갑작스런 대출회수) 시작 됩니다. 한국판 서브 프라임이 시작 된단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는 집의 有無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빚의 有無가 행복의 척도입니다.
光 속도로 줄고 있는 인구감소... 이 한방으로 다 끝났다.
70년 內 인구 반토막.... 텅텅 한국이 비어간다.
단 24년 만에 학생 수 완전 반토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