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복지에는 돈이 없다고?

부동산 부양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복지에는 돈이 없다고?

선대인 (batt****)   2014.03.06 10:0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2009년 148만명이 넘다가 2012년에 130만명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적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빈곤층 수독 계속 느는데 기초수급자 수가 준다는 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효과는 매년 평균 20조원 정도로 추산됐고,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층 위주로 추가로 퍼준 비과세감면 규모가 60조원이었습니다.

 

22조원짜리 4대강사업을 비롯해 숨겨진 토건사업 규모는 ...노무현정부 말기 때에 비해 20~30% 가량 늘었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외환위기 이후 자살률은 자살률은 계속 높아져 OECD국가 1위가 됐습니다. 외환위기 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10명 선에서 3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살률 증가의 근본 이유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악화 때문입니다. 제가 강연장에서 만난 한 119대원은 "병이니 가정불화니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 자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용불안, 양극화, 등록금 앙등 등 서민가계,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사정은 계속 악화돼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끄럽게도 이처럼 빈곤선으로 추락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이처럼 '세 모녀 자살사건'뿐만 아니라 계속 잇따른 자살행렬은 명백히 '정책적 타살' 입니다. 단순히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탓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생존의 최후 보루가 되는 상황들을 숱하게 보게 됩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사람이 400만 명으로 추산되고 OECD국가들 가운데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멕시코에 이어 꼴찌인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기득권 선동 정치인들은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운운하고, 기득권 언론들은 '복지에 퍼주다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가운데 빈곤층이 최후 수단으로 기댈 곳이 없는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충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쓰나미처럼 닥치고 있는 나라.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획기적으로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 놈의 조류 정권은 '돈이 없으니 참죠?'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부동산이나 토건, 재벌퍼주기에 관한 한 돈이 화수분처럼 생겨나는 나라에서 복지와 교육 쪽으로만 오면 돈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처럼 자살로 포장되는 '정책적 타살'은 결국 공동체의 노력과 선택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준비돼 있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변해주는 정치세력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 나서는 야권과 각 후보들은 선명한 복지 강화 노선을 분명히 내세우길 바랍니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 강화'와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다가 졌다는 일부 야권 정치인들은 차라리 이 기회에 새누리당으로 가버리기 바랍니다. 기득권 본당인 새누리당과 차별화되지 않는 야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시대의 요구와 명령을 거부하는 정치인은 하루빨리 퇴출되는 것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좋습니다.

 

아래 기사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issue/612/newsview?issueId=612&newsid=201403060449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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