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감세정책이 세수부족 화근이라고. 그런데 그 뿐일까?

MB 감세정책이 세수부족 화근이라고. 그런데 그 뿐일까?

선대인 (batt****)   2013.07.18 10:46

 

 

 

MB정부 법인세 인하가 박정부 세수부족 화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18018003

오늘 서울신문에서 이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투자성향, 고용계수 모두 떨어졌다. 어찌 보면 지금 박근혜정부의 세수 부족 어려움을 이명박정부로 떠넘기며 현 정부에 잘 보이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기사이기는 하다.  (기사 후반부에 인용한 전문가 코멘트라는 게 그 같은 느낌을 확실히 느끼게 한다)

 

하지만 기사 제목이나 기사에 인용된 사실들은 틀린 내용이 아니다. 사실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양심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했던 내용들이다.  이미 미국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한국의 경제 현실을 조금만 살펴봐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 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무리한 감세정책을 감행한 결과 낙수효과는커녕 법인세 인하한 만큼 부가세 등 서민들 세금 부담만 늘려놓았고, 결국 지금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들어 놓았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감세정책의 진행과정과 효과를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를 ‘세금폭탄정부’라며 공격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권초기인 2008년 9월 경제위기를 핑계로 감세정책을 실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세율을 주로 인하했다.

 

당초 한국 정부의 감세규모는 2008년 GDP 대비 2.8%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3위에 이를 정도로 과격한 것이었다. 재정적자 악화 등 여러 문제 등이 제기됐으나, 이명박정부는 감세 혜택이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밀어붙였다. 또한 상류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도 이른바 낙수효과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감세정책은 정말 상류층뿐만 아니라 대다수 중산층 서민의 혜택으로 돌아왔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림1>에서 국세 수입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3대축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2007년~2010년)를 보자. 이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거의 늘지 않거나 줄었으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크게 늘었다.

 

증가율을 보면 소득세 -3.6%, 법인세 5.2%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20.0%나 늘어났다. 네번째로 규모가 큰 유류세(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1.9%나 늘었다. 직접세는 줄거나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서민들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간접세인 부가세와 유류세는 급증한 것이다.

 

참고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대비 2010년에 -57.4%, 개별소비세는 -1.8% 줄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왕창 깎아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을 대폭 깎아준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세율을 낮춰줬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기도 전에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에게 남발해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줬다. <그림2>를 보면 3대 국세에 적용한 비과세감면액 규모가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이명박정부 때에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폭이 대폭 늘었다.

 

그런데 이런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이나 소수 부유층에 돌아갔다. 이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법인세 부담 추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법인세 감면세액 6.7조원 가운데 40.2%인 2.7조원이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 47개 대기업에 돌아갔다.

 

또한 1,000억원 이상 대기업까지 확대하면 그 비중은 54%로 절반을 넘어가게 된다. 즉, 전체 대상기업의 1만분의 1에 불과한 상위 169개 대기업이 누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소득세도 비슷한 양상이어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356만명 가운데 0.006%에 불과한 3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의 46.5%를 차지했다.

이처럼 막대한 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혜택을 쏟아 부은 결과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 이후 실효법인세율은 급감하게 된다. 그런데 2010년 기준 법인세율을 보면 과세소득규모가 늘면서 세율도 늘지만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1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은 오히려 중견기업보다 더 낮게 나온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철저히 재벌대기업들과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중산층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동시에 줄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 등에 세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소수 부자들과 기득권층을 위한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했으니 세수가 충분할 리 없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나 유류세 상승률은 올라갔다. 심지어는 반려동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등 꼼꼼하게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 또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연말이 다가올수 일선 세무서에 세금 징수액을 할당해 자영업자들을 압박해가며 징세를 했다. 70~80년대 군부독재시절에나 통하던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세금 부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정부의 본질은 철저히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등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해 철저히 중산층서민을 희생시킨 정부였다. 또한 인위적 저금리와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들은 고물가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소득도 늘지 않고, 치솟는 물가에 시달려야 했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은 게 이명박정부였다. 즉, 이명박정부야말로 중산층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정부였다. 그리고 소수 부자와 경제기득권세력을 위해 중산층서민들을 수탈한 가렴주구정권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파렴치한 정권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새로 들어선 박근혜정부가 기존의 세수구조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 기조의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취득세마저 영구 인하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60조원이나 늘어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려는 노력도 겨우 생색만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혜택의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에 돌아가는 R&D투자를 5년간 92조원까지 늘리겠다며 '창조경제'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발 이 나라의 조세재정구조를 전면 개혁하는데 나서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거덜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참다 못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정권 후반기로 가면 폭발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 살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나라 살림살이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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