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진 한 장

아파트 사진 한 장

세일러 (idca****)   2013.04.09 10:28

 

 

 

안녕하세요?

 

출장에서 돌아오고도 한 동안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매듭지어야 할 일들이 좀 많았고, 지난 일주일간은 감기치레까지 하느라고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글은 며칠 뒤부터 쓰기로 하고, 오늘은 인사 올릴 겸 해서 사진 한 장과 가벼운 글을 먼저 올립니다.

 

 

 

 

 

위 사진은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사거리에서 한창 마무리 공사중인 어느 재개발아파트단지입니다.

 

대단지에 지하철역 사거리에 바로 인접한 교통요지이고, 여의도, 마포 공덕동, 신촌이 가깝고, 서강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가까운 시내의 요지입니다. 몇 년 전이라면 분양가를 끌어올리면서 인기리에 분양을 마감지었을 최고의 조건을 갖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분양 상태인지라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문제는 저 플래카드가 걸려있는지 1년이 다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분양마감임박!(1~2층 분양중)’이라고 써놓아서 잔여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써놓았지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일반분양물량이 어차피 1-2층에서 나오므로 이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저 플래카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아파트도 완공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발생시 또는 분양 저조로 할인분양을 함으로써 건설사가 건축비를 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건축비가 추가로 청구되어 법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일요일에 TV에서 ‘아파트의 역습’ 다큐를 재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못보신 분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다큐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잠실의 가락시영 아파트가 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건설사와 합의하지도 않은 상태로 대부분 이사를 나간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을 허물 수는 없다고 버티는 소수의 조합원들(이들이 그나마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로 인해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고서 5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사업(건축비가 2조인가 3조인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을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합니다. 분양 저조로 자기 부담금이 엄청나게 나올테고, 몇 억원이나 되는 부담금을 한꺼번에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는 조합원이 별로 없을 테니 대부분 자기 집을 잃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허무는데 동의하고 이사를 나갔다니,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올려드렸던 글,

 

건설사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13.02.07

 

위 글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독립언론을 운영하는 장창훈 기자가 건설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노른자위 지구인 왕십리 3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모 대형건설사가 미분양 대책비 1,314억을 조합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대형건설사가 아예 일반 분양이 안될 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면 공사를 맡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대형건설사들이 향후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의 동향이 어떠한지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은 시장’참여자’라기 보다는 시장‘조성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발표하든 ‘아파트 가격 폭락’이라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있게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내용 중 하나는,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에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직증축을 허용하면 현재 가구당 2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부담금이 25% 줄어서 1억 5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5천만원 줄어든다는 사실이, 불가능하던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줄까요?

 

지난 1년간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1년간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또 5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결국 부담금이 5천만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낡은 아파트를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꾸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방침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건축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생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등의 이익 환수 조치가 취해지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조치는,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대세상승으로 돌아설 일은 없으니, 착각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현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점입니다.

 

과거 중요한 부동산 대책은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중요한 경제정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당장 이번 대책에는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경제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대책이 행정부가 취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정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가의 경제정책 운용상 아무런 정책 ‘초점’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격 떨어진다고 아우성 치니, 이들을 만족시키고 정권의 인기를 올려보자는 단순한 생각 외에 아무런 정책 초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는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면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추경 20조원은 모두 빚을 내겠다고 합니다(국채 발행).

그러면서 이번에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일본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밟아나가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비판하는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최근 달아주신 댓글들 중에는 남북한 간에 고조되는 ‘전쟁’ 분위기에 대해, 그 가능성을 걱정하는 글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이나 미국, 우리나라 모두 전쟁을 할 생각이 없고, 그런 여건에 놓여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명분’을 쌓기 위해 그동안 양측 모두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움직여왔습니다만, 이제 슬슬 긴장 해소 쪽으로 방향을 틀 때도 되었다고 보입니다.